	자료제공 : 2018. 10.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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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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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영향분석 후 철거여부 결정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4달 간 조사‧논의 권고안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 - 수질‧생태‧사회경제 등 전문가 15인이 집중 조사‧논의해 마련한 신곡보 미래방향 - 권고안 받아들여 가동보 내년 3월까지 개방, 실증적 문제점 파악 후 유관기관과 협의

□ 서울시가 한강 하류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일정기간 개방하는 실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강 수위하락에 따른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는 12일(금) 12시 시청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 조사와 논의 끝에 마련했다.

□ 이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는 “한강 하류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실험을 빠른 시일에 실시해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실증적 검토를 통해 신곡보 철거 여부 의견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 위원회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신곡수중보의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당위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신곡보의 철거가 가져올 생태적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곡수중보의 철거 결정 이전에 한강 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 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나아가 경제사회적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 정책위원들은 신곡 수중보 철거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 보다는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수중보를 철거하자>는 입장과 <수리수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중보 철거 이후 예상되는 수위 변화,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한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개요

- 구    성 : 위원 15명(수리수문 4, 수질 3, 생태 3, 사회경제 5)

- 진    행 : 총 6회 전체회의 개최

- 논의과정 : 쟁점 선정 → 집중검토 워크숍, 한강탐방 → 분과의견 정리 → 종합 정리

□ 아울러 정책위원회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원칙과 함께 최근 남북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한강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점을 추가했다.

□ 서울시는 농업용수 치수가 4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3월까지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한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 개방 시점은 국토부 등 유관 기관, 어민, 수상시설물 관계자 등과의 협의와 가동보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 박원순 시장은 “정책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을 추진, 한강수위 하락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신곡수중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양시, 김포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신곡수중보 상‧하류 어민 및 수상시설물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한강하구 공동이용, 한강미래비전과 종합적인 한강 자연성회복 연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 유람선도 운행할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1,007m 길이(고정보 883m, 가동보 124m)로 설치됐다. 4대강 보와는 달리 밀물, 썰물에 의해 하루 두 차례씩 물이 넘나들 수 있다. 수상시설물 유지, 선박운항, 어로활동, 수상레저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해왔지만 오랫동안 수중보가 한강을 횡단하는 구조물로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악화를 일으켜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 신곡수중보와 4대강 보 비교

구 분	4대강 보	신곡수중보
건설시기	2012	1988
유지기간	6년	30년
기능	홍수대비, 물확보, 레저문화공간 조성 등	수위유지, 용수취수, 선박운항 해수역류 방지 등
물 흐름	차 단	밀물, 썰물에 의해 하루 두차례 보위로 넘나 듬
수생태계	단 절	부분적 단절

□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신곡수중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보 개방‧철거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 수질 및 생태 이점이 있으나 한강수위하락에 따른 용수취수, 어업, 지천 하상침식, 선박운항, 시설물, 수상레저, 지하수 영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속 제기됐다.

○ 시가 추진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13.7.~'15.2.)에서는 긍정적(하천수질 개선, 생태계 다양화 및 단절성 회복), 부정적(수상시설물 개선, 지천개선, 선박운항 및 농업용수 공급 차질) 의견이 함께 나타났다. 시는 당시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내 공동 검토‧연구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 이에 시는 2017년 9월~11월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곡수중보의 4개 분야별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올해 6.15엔 이 쟁점사항을 검증하고 신곡수중보의 미래방향을 설정할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수리수문, 수질, 생태분야뿐 아니라 사회경제분야까지 포함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신곡수중보 4개 분야별 쟁점사항>

- 수리수문 : 백사장 생성․퇴적 증감여부․농업피해 등

- 수질분야 : 철거시 역류에 의한 녹조악화 가능성, 퇴적토의 수질영향

- 생태분야 : 생태단절 여부, 도시하천으로의 가치존중

- 시설물 : 준설, 시설물 개선비용 등 실제적 추가검토

□ 정책위원회는 신곡수중보 관련 백사장 생성, 수질개선, 생태 이점, 시설물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을 선정했다.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밤섬 및 하남시 모래사장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항공사진을 비교했으며, 호안에 대한 과거 준공자료와 현장조사결과의 비교 등 전일 집중검토 워크숍, 수상시설물 및 호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한강 현장답사도 실시했다.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핵심 논의사항('18.6.~10.)

- 수리 수문 : 백사장 형성 가능성, 농업용수 취수 영향, 지하수위 영향, 하천 시설 안전성, 지류 합류부 하상 보호공 필요성, 염수 영향 등

- 수질 : 수질개선 가능성, 수질모델링을 통한 녹조 예측 정확성 등

- 생태 : 자연성 회복의 정도와 가치, 생태계 서비스의 범위 등

- 사회경제 : 시민 공론화의 필요성, 시민의 편익산정, 종합결론 도출

붙 임		신곡수중보 현황

□ 기  능

○ 해수역류심화방지 및 염도희석

○ 하류부 농경지의 농업용수 해결

○ 유람선 등 주운에 대비한 수위확보

□ 현  황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7리 1051번지

○ 관리인원 : 6명 (2인1조 3교대 근무)

○ 시설개요

(단위: m)

시 설			보상단고(EL)	월류고 (EL)	저수량 (천㎥)	기전설비	준공일	비고
계	고정보	가동보
1,007	883	124	2.4	2.6	82,900	․ 권양기 68톤 5기 ․ 수 전 73kW ․ 발전기 60kW	1988.6

□ 수문현황

○ 중 량 : 56톤/문 × 5문

○ 형 식 : Roller Gate

○ 너 비 : 20m

○ 높 이 : 5m

□ 수문가동

○ 보 상류수위가 EL(+)2.7m 이상 상승 할 경우 단계적으로 수문 개방

○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수문개방

- 1단계 : 300cms이하          (고정보로 월류)

- 2단계 : 300~1,500cms이하  (수문조작 개방)

- 3단계 : 1,500cms이상        (수문완전 개방)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1종 시설물 지정(199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