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3. 03. 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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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부서 :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이윤상	2133-6374
					인권보호팀장	우필호	2133-6377
					담 당 자	현경선	2133-637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9쪽
시민인권보호관, 벌금형 이유로 공무직 임용 배제 인권침해 인정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이후 첫 인권침해 인정 조사결과 나와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과를 이유로 공무직(무기계약직) 임용 배제는 고용 차별 ▪피해자에게 공무직 임용 불합격처분 취소 권고 ▪‘사회통념’과 같은 차별적 요소 배제할 수 있도록 채용방침 정비 권고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 이외에 내부 규정에 의한 공무직 신원조사 법률 근거 없어 재검토 권고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월 28일 00공원녹지사업소가 무기계약직 임용과정에서 최종합격한 피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전과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며, 서울시장(00공원녹지사업소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2.4월 00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무기계약직을 선발하였음.

○ 무기계약직 전환 선발에 응시한 피해자는 해당 사업소의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신원조사를 통해 벌금 30만원(사기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이유로 임용취소 통보를 받았음.

○ 이와 관련 피신청인 00공원녹지사업소는 “사기죄 전과자는 사회통념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직에 부적절하므로 임용취소를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 피해자는 무기계약직 안내문 및 법률에서 적시되어 있는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전과를 이유로 이 같이 임용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013년 1월 9일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함.

※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결과에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범죄(벌금형 30만원)일지라도 사기죄는 사회통념상 공무직에 부적절하다” 는 00공원녹지사업소의 임용 배제 사유는 “법률이나 관련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 00공원녹지사업소가 내세우는 사회통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큼. 이러한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등으로 채용결격기준을 정한 것이며, 00공원녹지사업소와 같은 행정기관은 법령과 공개된 기준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 엄격히 요구됨. 따라서 사회통념과 같은 추상적 기준을 자격요건이나 결격요건에 두는 것은 부적절함

□ 또 시민인권보호관은 “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기죄 전과와 신청인이 지원한 공원녹지관리원의 업무 사이에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없고 부적격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신청인의 사기죄 전과는 채용 전에 직무와 관련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며 신청인이 무기계약직으로 지원한 환경관리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사기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배제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임.

□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조사결과 조치와 관련 “신청인을 무기계약직 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시킨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무기계약직 임용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시 ‘사회통념’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채용 방침을 정비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령에 근거없는‘공무직 신원조사’전면 재검토 권고

- 내부 규정(훈령)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한 ‘공무직 신원조사’는 법령에 근거 없어 전면 재검토 권고

□  이와 함께 현재 공무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조사’의 근거 규정인「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은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직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 조회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공무직 임용을 위해 별도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국가정보원법」및「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근거로 하는 충분한 이유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직종, 채용,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훈령에만 포함되어 있어 공무직에 대해 신원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무직임용예정자의 신원조사 근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직 임용 채용시 법률적 근거나 규정, 지침 등이 없이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채용지침을 정비하고, 신원조사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거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옆, ☎ 2133-6378~9)에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붙임 : 결정 요지 1부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시정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체 ▪ 인권센터 접수/상담실 - 위치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내 인권센터(2133~6378/9) ▪ 신청방법 : 문서,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화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번지) - 전 화 : 2133~6378/9, 팩스 : 2133~0797 - 이메일 : sangdam@seoul.go.kr - http://www.seoul.go.kr/v2012/oneclick/ ▪ 시민인권보호관 -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관련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13년 1월부터 업무개시 ▪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

결정 요약

1. 신청개요

신청인은 00공원녹지사업소에서 2009년～2012년 사이에 총 27개월(기간제근로계약 3회)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012년 4월 00공원녹지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사업소의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신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2010년 4월 사기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27일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은 벌금형이 무기계약직 안내사항에 제시된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은 00공원녹지사업소에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기간제근로자로 총 27개월 근무하였다.(기간제 근로계약 3회)

서울시는 2012년 3월 22일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후속조치 계획’(2012.3.30)을 수립하였고, 00공원녹지사업소는 이 계획에 따라 2012년 4월 10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공원운영과-0000)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00공원녹지사업소는 00공원녹지사업소, 00공원녹지사업소와 함께 실무자 회의를 거쳐 동일한 평가기준(근속기간 30점, 성실성 20점, 협동심 20점, 친절도 10점, 업무능력 10점, 자격증소지 10점)을 정하고, 평가표 및 채점기준표를 마련하였다. 00공원녹지사업소는 사업소장을 평가위원장으로 하고, 00운영과장, 00과장, 0000과장, 000공원관리사무소장, 00공원사무소장, 000공원사무소장을 평가위원으로 하는 총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4월 12일 심의회의를 거쳐 지원자 129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총 50명을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신청인은 50명 안에 포함되어 합격하였다.

00공원녹지사업소는 계획에 따라 최종합격자 50명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원조사 결과 신청인이 2010년 4월 사기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회보받았다.

00공원녹지사업소는 무기계약직 전환자 중 사기죄 전과자에 대해서 벌금형이어서 법률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기죄는 사회통념상 공무직을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2012년 3월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당시 「서울시 상근인력관리 규정」을 「서울시 공무직 관리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호칭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2년 5월 24일 「서울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공포하였다. 본 결정에서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이 무기계약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사유와 관련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민원들은 모두 00공원녹지사업소로 이첩되었으며, 00공원녹지사업소는 신청인에게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공직임용에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신청인은 또한 2012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본 건을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은, 2013년 1월 30일 신청인이 조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취하하여 2013년 1월 31일 최종 각하되었다.

신청인은 민원을 제기하여도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대상인 00공원녹지사업소로 이첩되어 계속 유사한 답변만 반복되자, 2012년 12월 21일에 서울시 0000담당관에 재차 민원을 접수하였고, 0000담당관은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자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1월 18일 조사를 마치고 민원인에게 답변하였다. 0000담당관은 00공원녹지사업소의 결정은 해당기관의 재량행위로,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아, 공원이용시민의 서비스 제고 등 공원내 이용시설의 공원관리 혁신을 위해서나, 기간제․공공근로․노숙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공직을 수행하는 사항이기에, 사기죄는 공원이용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절치 못한 범죄라고 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본 건을 2013년 1월 9일에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청개요의 내용으로 상담․신청하였다.

3. 사건 조사결과

◦신청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당시 좋은 평가를 받아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전환자 129명 중 50명을 선발하는 대상에 포함되었다. 반면 신청인이 2010년 4월 선고받은 벌금 30만원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은 직무와 관련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며, 신청인이 지원한 공원녹지관리원의 업무와 큰 관련성이 없고 형의 경중의 측면에서도 경미한 축에 속하여, 해당 벌금형 범죄경력만으로 신청인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특히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용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상근인력관리 규정」(현,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등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전과는 신뢰를 상실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공무직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임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등으로 채용결격기준을 정한 것이며, 서울시와 00공원녹지사업소는 법령과 공개된 기준에 따라 인사를 해야하는 행정기관으로 공개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물론 기관의 사정에 맞게 채용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기준이 법령 및 규정, 혹은 서울시의 방침에서 벗어날 정도로 자의적인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이나 기타 법률에서 벗어나는 자의적 판단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땅히 서울시에서 관련 기관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엄수해야 하는 차별요소를 배제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기관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후속조치 계획’(2012.3.30)에서 준용한 행정안전부 훈령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2조(채용결격사유)에는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함이며(제31조),  그 결과 국가 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 「보안업무규정」제31조(신원조사) 제2항에서는 신원조사의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무직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원조사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은 서울시의 훈령으로서「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신원조사의 근거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민원해소담당관은 00공원녹지사업소의 행위를 재량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신원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안대책 강구 외에 법령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을 당해 기관의 정당한 재량행위로 보기 어렵다.

4. 조치사항 권고

위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장과 00공원녹지사업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 한다.

-00공원녹지사업소장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임용에서 신청인을 부당하게 제외시킨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신청인의 무기계약직 임용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시장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 시 ‘사회통념’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채용 방침을 정비하여 서울시의 해당 기관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77호) 제9조(채용)에 사용부서가 공무직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때에 신원조사를 한 후에 채용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직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