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5.10.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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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SH공사 공동체활성화팀				주거급여 추진반장	천성희	3410-761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3	담당자	김윤지	341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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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개편 주거급여 시행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서울시, SH공사 10월 29일~30일, 2일간 개편 주거급여 시행관련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개편 주거급여 시행상 드러난 시민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성공적인 제도정착 지원

□ 서울시와 SH공사는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민간상담센터, 서울시, 구청,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크숍을 이달 말 개최한다.

□ 개편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가 수급자에게 일정한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 7월부터 지자체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 제도란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전세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별 소득과 임대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급 받을 있음.

□ 개편 주거급여는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보장기관, 조사기관, 주거급여 직접수령 기관, 상담기관 등 민간과 공기관 여러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조관계의 점검이 필요하다.

※ 주거급여 지원절차

※ 서울권 주거급여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내 용
구 청	보장기관	주거급여 신청접수, 재산조사, 급여지급 등
LH공사	조사기관	보장기관의 의뢰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 조사
SH공사	수령기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신 주거급여를 수령하여 수급자 임대료 대납
민간센터	상담기관	긴급주거지원상담 등 다양한 주택상담 실시

□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관계기관이 주거급여 제도 전반과 시민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상호 협조관계를 구축하므로써 제도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SH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은 주거급여 제도는 지역단위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에 녹아들어야 하므로 주거급여 조사업무 참여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