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21.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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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2133-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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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자치구→시 전체 ‘공공기여 광역화’

-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非)강남권에 투자해 강남 과잉투자 및 지역 불균형 해소

- ｢국토계획법｣ 시행(’21년 7월)에 맞춰, 21년 하반기 ‘공공기여 광역화’ 본격 추진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

□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 금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8호의3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20.9.9)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추진 경과>

▸ ’20.3~8 : 공공기여 광역화 추진

- 국토부-서울시-전문가 간담회 및 국토부-서울시 국장급 논의 12회 등

▸ ’20. 9. 9 : 법률개정 의원발의 (천준호 의원 ⇐ 국토부·서울시 요청)

▸ ’20.11~12 : 국회 심사 (본회의 통과)

- 12.3 상임위 통과,      12.8 법사위 심사,      12.9 본회의

□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개정·공포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1.7.)에 맞춰 ‘市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21년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법률개정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 국토계획법 개정 주요내용

구분	공공기여 시설 등 설치/비용 사용범위 확대(區→市) 주요내용
적용 대상	현재 시행령에서 區범위 내 활용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간 및 시설 변경) ① 유휴부지 이전적지 ② 역세권 등 복합 토지이용지 ③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위제한 완화
시-구 안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액 중 區 귀속분은 시행령으로 규정
비용 사용처 등	【사용용도】 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③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입대상가 ⇒ (조례로 정하는 시설) ※ 市 귀속분의 10% 및 區 귀속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우선 사용 【기금설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결정방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향후 추진일정

○ `21. 2~ 7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서울시)

○ `21. 7~10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21.10~    : 공공기여 광역화 기준 마련 등을 통한 본격적 제도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