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4. 08.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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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핵심 협력사업 공동발굴 - 박 시장-조 교육감, 25일(월) '핵심 협력사업' 적극 협력 약속, 공조 본격화 - 4개 분야 20개 사업 우선 발굴… 9월 중 최종 확정‧발표 및 업무협약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도입, 쾌적하고 가고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등 - 지난 6/25 첫 만남 이후 2개월간 TF 논의해 양 기관 발굴과제 제안 - 시 "교육청과 협력 관계 한단계 발전시켜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 실현 기대"

□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상호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사업을 공동 발굴, 25일(월)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만나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 지난 6월25일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첫 만남 이후, 2개월에 걸쳐 교장‧교사‧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 TF를 통해 발굴된 93개 공동협력사업 가운데 양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20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 공동협력 사업은 서울시 제안 42개 사업과 교육청 제안 51개 사업으로 ①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② 청소년 성장발달 지원 ③ 평생학습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④ 공교육 혁신 ⑤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서울교육추진 5개 분야로 분류된다.

□ 논의의 중심이 된 핵심사업은 쾌적하고 가고싶은 학교화장실 만들기,초등학교 스쿨버스 도입 등 서울시가 제안한 10개 사업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및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청이 제안한 10개 사업이다.

□ 서울시 류경기 기획조정실장의 진행으로 20대 핵심사업에 대한 양 기관 실무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도입: 내년에 공립초등학교에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운영 될 예정으로 등하굣길 통학버스 기능은 물론, 놀토프로그램, 창의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현장학습에도 활용된다.

○ 통학거리 등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청학교를 선정, 우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쾌적한 학교화장실 만들기: 열악한 화장실을 가진 학교에 우선적으로 화장실 특수클리닉 실시 및 청소년의 정서를 고려한 디자인 도입 등을 함으로써 학교 화장실을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가고 싶은 화장실'로 만든다.

○ 개·보수시 학생, 교사, 학부모, 아동심리학자, 디자인전문가 등 민관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기획·설계단계부터 수요자 요구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등과 연계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학교․마을 상생프로젝트: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등)‧학교용품(교복, 스포츠용품, 악기 등)‧교육정보(진로·진학 정보, 인터넷 강의 정보 등) 등 학교 자원과 마을 자원(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서로 공유․활용을 위한 공동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 어린이집 설치: 출산율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 발생하는 초등학교 유휴교실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학교에는 시에서 보수공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종전 2개 지구(금천구, 구로구)에서 운영 중이던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고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재정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여건 개선를 위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50%⇒ 70% 확대 및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의계약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 일환으로 현재 교육청이 전액 부담 중인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공동 부담함으로써 재정 상황이 어려운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상급식 비용의 균등부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질높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이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시와 교육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93개 공동협력 사업과 20대 핵심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양 기관의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제안 사업들을 보완‧개선하여, 오는 9월 중으로 최종 20대 핵심사업을 공식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TF에 시민,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시장, 교육감, 시의회 의장, 교육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인「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하여 교육협력사업 발굴, 실행, 성과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기로 했다.

□ 시는 이번 만남을 통해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시와 교육청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박원순 시장은 “아이들이 진정한 21세기 지성인으로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은 학교 문을 열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하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9월 최종 핵심 협력사업이 선정, 추진되면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육행정 변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희연 교육감은 "최적의 파트너인 서울시와 함께 양 기관의 오늘 만남이 서울의 교육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