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6. 5.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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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석원	213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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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송유진	2133-3020
						조사담당관	유재명	2133-3080
						조사1팀장	홍남기	2133-308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손해영	2133-3088
서울시, '박원순법' 수정 없다…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 대법원 판결은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님 - 금액의 많고 적음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히 처벌해 부패 근절 - 서울시 공무원 비위 32% 감소, 시민 51% “서울시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 시의 청렴 정책이 공직사회의 기준 되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실천 지속

□ 서울시가 공무원이 단돈 1천원만 받아도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데 대해 박원순법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서울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인데,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판결로 박원순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시는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능동적으로 금품 수수 시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4.28. 대법원은 ‘박원순법’ 첫 적용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구 모 국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당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하였으나,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 의결됐고, 해당 공무원은 이에 따른 송파구의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 서울시와 법원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송파구 모 국장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능동적 수수로 판단해 당초 해임 의결 했으나, 4.28. 대법원은 이를 수동적 수수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 시는 해당 금품수수 규모가 100만원 미만이지만 행위가 능동적이라고 판단해 당초 해임 의결했다.

○ 원심은 해당 국장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됐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이라기보다 호의를 베푼데 대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 서울시는 박원순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비위감소 효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나아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청렴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14.10)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

□ 혁신적인 비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체감하는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

□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박원순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51%가 “‘박원순법’ 시행을 통해 서울시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공무원은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서울시민 1,000명, 서울시 직원 1,620명 대상 설문조사(’15.9)

□ 서울시가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강화한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엄격해졌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르던 징계양정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통일하고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 또 지난해 11월 제정된 행정자치부의「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의 금액구분에서도 300만원 기준이 사라지고, 서울시의 징계규칙과 같이 100만원으로 하향(강화)됐다. 징계기준 또한 세분화, 구체화됐다.

○ 당초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300만원, 3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구분돼 있었다.

□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은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자 청렴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박원순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