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5. 06.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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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2133-2210
			철도계획팀장	노병춘	2133-223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8매	담 당 자	조혜림	2133-2241
'서울시 도시철도사업 승인' 철도중심시대 본격 시동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6.30(화) 국토부 승인, 본격 사업 추진 - 신림․동북․면목․서부선 등 10개 노선 확정, '25년까지 89.17km 건설 - 신림선 하반기 착공 계획, 면목․서부선 등 그 밖 노선 사업자 선정 적극 추진 - 9호선 4단계 연장 제외한 9개 노선 '경전철'로 건설… 위례선은 '트램' -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해 7월 중 도시철도 민간투자설명회 개최 예정

□ 서울에 본격적인 도시철도 시대를 열어 줄 기본계획이 2년 여 간의 오랜 진통 끝에 확정됐다. 앞으로 2025년 까지 서울 시내에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327km)의 27%에 이르는 약 90km의 도시철도가 더 건설된다.

□ 서울시는 6.30(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고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 시는 2013년 7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 뒤에 공청회,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도시철도법 제 7조 4항에 따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국토부에 제출, 승인 요청했다.

□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008년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시민 편익'과 '노선운영 효율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전면 재정비한 계획으로 향후 10년 간 서울 도시철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 이번에 승인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고속 광역철도망을 확충하여 서울 내부 거점간 철도 연계성 강화는 물론, 서울에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편의 증진도 모색하고 있다.

○ 또한, □10분 내 철도시설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보조수단으로서 버스연계를 강화하여 철도 기능을 활성화 하고,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보행과의 연계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중교통수단간 위계와 역할이 정립되었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구성>

<신림선 하반기 착공 계획, 면목․서부선 등 그 밖 노선 사업자 선정 적극 추진>

□ 이번 고시를 통해 철도망계획이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총 10개 노선, 연장은 89.17km다.

<서울시 도시철도 노선도>

□ 이 중 ①신림선은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중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연말에 공사가 들어갈 계획이며, 그 밖의 노선은 협상 준비 및 사업제안을 검토 중이다.

○ 시는 그간 2008년 최초 수립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면목선 ▴목동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협상을 진행해 왔다.

□ 다음으로 ②동북선은 올해 하반기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주간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 편의성, 사업 안정성,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의 경영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 2014년 10월부터 진행했던 교통수요예측 재조사를 완료한 ③면목선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④서부선은 금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연장이 약 4km, 정거장 4개소가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⑤위례신사선과 더불어 최초제안자와 수정제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⑥위례선, ⑦목동선은 현재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며, ⑧난곡선, ⑨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까지는 사업제안자가 정해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사업 제안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⑩9호선 4단계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은 현재 공사 중인 3단계 연장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9호선 4단계 연장 제외한 9개 노선 '경전철'로 건설… 위례선은 '트램'>

□ 9호선 4단계 연장 노선만 기존 지하철 1~9호선과 동일한 '중량전철(重量電鐵)'로 건설되고 신림선을 비롯한 9개 노선은 '경량전철(輕量電鐵)' 형태로 지하에 건설되며, 위례선만 '트램(Tram)'으로 지상 구간에 건설된다.

□ 앞으로 10년 동안 10개 노선 건설 추진에 총 8조 7천 억 원이 투자되며, 이 중 시 재정 3조 6백 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계획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철도수단분담율은 2013년 현재 38.8%→45%까지 증가하고, 서울 시내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역시 62%→7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현재 65.9%→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북․서북․서남권 등 기존에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에도 철도시설이 조성돼 이들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서울 시내 철도노선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의 통행시간은 약 2분(28.7분 → 26.2분) 감소하고, 계획 노선구간 이용자들의 통행시간 역시 31.6분에서 25.4분으로 약6분(20%↓)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해 7월 중 도시철도 민간투자설명회 개최 예정>

□ 한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다소 침체되어 있었던 경전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시는 7월 중 건설업체, 금융․보험 등 건설투자자(CI), 재무적투자자(FI)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시의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해 밝힌다는 계획이다.

○ 시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도시철도 정책방향, 사업환경 및 수요변화, 요금제도에 따른 재정지원, 기대 수익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특히 서울시는 지난 4월 정부가 기존 민간투자사업방식 보완, 제약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기존 BTO 방식과 더불어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 방식에 대한 우리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도시철도 구축계획 승인을 계기로 그동안 지연됐던 경전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에서 다소 미온적이었던 노선도 하반기부터는 사업제안을 적극 유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1>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현황

□ 대상노선 : 10개

□ 규    모 : 89.17km<경전철 9(85.37km), 중전철 1(3.80km)>

□ 총 사업비 : 8조 7,961억원(국비 11,714, 시비 30,644, 민자 40,527, 분담금 5,076)

□ 노선별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사 업 개 요				민간사업자 (최초제안사)	비 고
		규모(정거장)	사업구간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소계		89.17km		87,961
협상 완료	신림선	8.06km (11)	여의도~ 서울대	8,329	`16~`20	대림산업	- 기재부 민투심 통과 - ’15.7 협약체결 목표
협상중	동북선	13.34km (15)	왕십리역~상계역	15,754	`16~`20	경남기업	- 민자적격성 재조사 완료(PIMAC) 민간사업자와 협상 추진 중, 주간사 (경남기업) 법정관리로 협상 잠정 중단
제3자 제안공고	면목선	9.05km (12)	청량리~ 신내동	8,894	`17~`21	(포스코건설)	-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PIMAC) : 수요변화 30% 이내로 적격성 재검증 불필요 - 제3자 제안공고 검토중
계획중	서부선	16.15km (16)	새절역~ 서울대입구역	16,191	`20~`24	(두산건설)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수정제안여부 검토중 (최초제안자,두산건설) - 총사업비 20%이상 증가로 민자적격성 재조사 필요
	우이-신설 연장선	3.50km(3)	우이동~ 방학역	2,890	`18~`22	-	- 현재 민간 사업제안 없음
	목동선	10.87km (12)	신월동~ 당산역	9,392	`21~`25	-	- 현대산업개발에서 민간제안 하였으나(`05.7) 적격성 조사결과 부적격 판정되어 제안서 반려 - 민간제안 내부 검토중
	난곡선	4.13km (5)	보라매공원 ~난향동	3,912	`18~`22	(고려개발)	- 민간사업제안 자진철회 (고려개발, `12.11) ‧ 신림선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재 제안 여부 결정 예정(고려개발) - 현재 민간 사업제안 없음
	위례 신사선	14.83km (11)	위례~신사	14,253	`20~`24	(삼성물산)	- 최초제안사 수정제안 검토중
	위례선	5.44km(12)	마천역~ 복정	1,800	`18~`21	-	- 민간제안 내부 검토중
	9호선 4단계 연장	3.80km(4)	보훈병원~ 고덕강일지구	6,546	`18~`25		- 예비타당성 조사의뢰 예정 (시→국토부) - 3단계 사업과 연계 추진 예정 (재정사업)

※사업기간은 연차별 재정계획 및 민자사업 제안, 협상, 협약체결 등 관련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첨2>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