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22. 07.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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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광덕	2133-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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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강진용	2133-6860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2133-687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담 당 자	이인순	2133-6880
서울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 협력 본격화 - 민선 8기 취임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로 권성동 원내대표 등 핵심당직자 10여 명 논의·토론 - 공공주택 공급,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민생 직결사업 국비지원 건의 - 여의도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및 택시 리스제 시범도입 등 핵심사업 협조·지원 요청

□ 서울시는 22일(금)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오세훈 시장 민선 8기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명과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18일 광주·전남·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중앙당 차원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국비지원 건의사항 및 주요 시정현안을  설명한 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오세훈 시장 등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서울시는 주택·교통·민생경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하여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 주요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립·매입, 장기전세주택 공급,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11개 사업이다.

○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 : ▴공공임대주택 국비 지원기준 현실화 ▴장기전세주택 공급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영동대로 상 도시고속도로 단절구간 연결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상수도 대규모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 한편, 지방이양 국가사무 추진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 역할과 재원의 합리적 분담 방안을 건의하며, 민생·청년·방역 등 국가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현안 사업에 중앙정부의 온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또한 서울시는 민선8기 오세훈 시장의 시민에 대한 약속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여의도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택시 리스제 시범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개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조정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하여 경기침체,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난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고품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 법정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서 중앙의 합리적 재정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