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22. 4.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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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2133-8100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2133-812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김문수	2133-8125
서울시, '광주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 하도급업체 처분통지(4.8),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 기존 부실시공(8개월, 3.30자)에 더하여 … 학동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처분수위 법적검토 및 신속전담조직 구성 운영

□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1.6.9)’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이라고 함)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하여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22.4.8.)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