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5. 4.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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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입찰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 법원,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로윈 전동차 제작 실적 인정받아 - 서울메트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동차 제작할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 ㈜현대로템의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앞서 현대로템(주)은 지난 3월 20일 조달청이 전동차 200량 구매 입찰의 최종 낙찰자를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으로 결정하자, ㈜로윈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로윈이 7호선에서 사용되는 VVVF전동차 완성품을 제작·납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품의 제작·납품 과정에 관여한 실적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

또한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 이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노후 전동차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시민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전동차 구매와 관련된 모든 논란이 그치길 기대한다.”라며. “제작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