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3. 02.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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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제과			세 제 과 장	김 홍 기	2133-3350
					세제정책팀장	천 명 철	2133-33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8쪽	주 무 관	박 상 웅	2133-3357
市, '리스차 취득세 조세심판'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요청 - 동일 사안 관련해 헌재 심판 진행 중(6월 이내 판결).. 조세심판원에 공식 요청 - 두 기관 결정 상충될 경우 처분청인 서울시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우려 - 조세심판원은 2.26(화) 2개 리스회사에 대한 조세심판 심리진행 예정 - 허위사업장 위장차량등록 14개 리스사 취득세 1,930억원 과세, 1,866억 납부

□ 서울시는 리스차량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 결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21일(목) 공문을 통해 조세심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본질적 내용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 판결 이후 조세심판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 특히 두 기관의 결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 납세자인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 다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처분청, 즉 서울시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 서울시의 경우 불리한 조세심판 결정이 나올 경우 과세를 바로 취소해야 하며, 만약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서울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도 다시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서울시가 지난 해 12.31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180일 이내(6월 이전)에 판결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리스차량 취득세와 관련한 조세심판 사건 16건 중 2개 리스회사에 대한 조세심판 심리를 2월26일(화)에 진행할 예정에 있다.

□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 9~12월 14개 리스회사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군청 소재지 등 허위사업장(paper company branch)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약 1,930억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 해당 14개 리스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서울시 취득세 과세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1월말까지 일부 징수유예 금액 등을 제외하고 1,866억원이 납부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지방세 과세권귀속 결정(’12.11.19)을 통해 자동차의 보관․관리․이용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 등록된 곳이 서울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취득세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서울시는 ‘행안부 지방세 과세권귀속 결정 관련’ 지난해 12.31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 강종필 재무국장은 “서울시 리스차 취득세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의 리스차 취득세 과세는 적법하고 정당하며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리스업체의 법질서 문란 및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유발지역에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의 합리적 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첨부 : 지난 12.31 보도자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요 및 청구이유

□ 심판 청구 개요

○ 당 사 자

- 청  구  인 : 서울특별시

-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장관

○ 심판의 종류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 심판 대상

-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11.21. 청구인에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

○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

-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

○ 청구 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이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심판 청구 이유

○ 행안부의 이번 과세권귀속결정은 위법하여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서울시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이다.

- 지방세 과세권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 중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헌법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제한행위도 가해질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행안부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행안부장관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엄밀히 따져 적법한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만약 위법한 결정을 한 경우라면 헌법 및 법령에 의하여 서울시에 부여된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인 것이다.

○ 행안부의 이번 과세권귀속결정은 서울시에 과세권이 없다는 대외적 외관을 갖추어 서울시의 과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청구대상이 된다.

-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일반 법률체계에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개별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기관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 행안부 장관의 결정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결정이지만, 허위사업장 소재지를 등록지나 사용본거지로 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권이 허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에 있다는 대외적 외관을 지니고 있어 행안부의 ‘처분’으로 인하여 서울시의 ‘지방세 과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 특히 이 사건 취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리스업체들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행안부장관의 그릇된 지방세과세권귀속결정을 내세워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바, 조세심판원이 이 결정의 기속력을 내세워 그릇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지방세 과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므로 행안부장관의 지방세과세권귀속결정은 서울시의 과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최소한 명백하여 권한쟁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행안부의 이번 과세권귀속결정은 대상이 아님에도 결정을 한 자체의 위법성, 법률적용 하자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인 결정이다.

- 리스차량의 취득세 과세권은 지방세법상 특정한 하나의 시․도에 과세권이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서 과세권의 유무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법률해석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과세권귀속 결정대상자체가 될 수 없음에도 행안부장관이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행안부장관은 과세권귀속 결정을 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사업장현황, 리스차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채 인천시의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 가정적 판단을 하였고

- 지방세법상 차량취득세 납세지는 2010.12.31. 이전에는 취득 자동차의 소재지이고, 2011.1.1부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본거지로서 법인의 경우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를 말하는 바, 실체 없는 허위사업장이라면, 지방세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취득세의 납세지가 될 수 없으며,

- 더욱이 취득세는 등록세의 법리인 형식주의와 달리 현황과세 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세목으로 자동차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세목임에도

- 법 개정 후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수리하여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곳이 적법한 사용본거지로 보아 취득세 납세지가 된다’고 결정하고, 법 개정 전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지가 취득세 납세지가 된다’고 결정한 것은 명백히 지방세법에 반하는 해석으로 위법하고,

- 행안부장관은 서울시를 과세권귀속결정의 “피청구인”으로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청구서 등 청구의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하게 하여 적합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고,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된 기한인 60일이 지난 후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결정문을 통지했으며, 수천억원 세금의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기본적인 적법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행안부장관의 이 사건 과세권귀속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참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진행절차

1. 심판청구서 제출

○ 제출시기 : 2012. 12. 31(월)

※ 행안부 과세권귀속결정 통보일 : 2012. 11. 21

※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법 제63조)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 가능

2. 청구서의 송달(법 제27조)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

3. 답변서의 제출(법 제29조)

○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

4. 사건의 심리

○ 재판부(법 제22조)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 심판정족수(법 제23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구두변론(법 제30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심판정에서 구술로 재판부에 사실과 증거에 관한 재판자료를 제출

○ 자료제출 요구 등(법 제32조)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 또는 기록의 송부, 자료제출을 요구

5. 종국결정(법 제36조)

○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을 하게 됨

- 각하결정 :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안부장관의 결정이 처분성이 없어 서울시 과세권을 침해하지 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 기각결정 : 행안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고 서울시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인용결정 : 행안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고 서울시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하였거나 현저하게 침해할 위험이 인정되어 과세권귀속결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결정을 하게 됨

6. 심판기간(법 제38조)

○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함

7. 심판비용(법 제37조)

○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