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387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5.2.27 시행)으로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었고, 그에 따라 가점 기준을 명확히 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입주자저축순위 완화로 청약기회 확대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신청자 변경(안 제2조, 제3조)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전용85㎡ 초과 장기전세주택 선정기준 변경(안 제3조)

- 제1순위 : 청약예금 가입 2년 경과 → 1년 경과

- 제2순위 : 청약예금 가입 6월 경과 → 1순위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58, FAX : 02-2133-0756, E-mail : lymphi@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문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11호(2015.6.11.)로 공고한 내용 일부가 착오 공고되어 재공고하는 내용입니다.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