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23-119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현 기
1. 폐지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3.02.14.)한 주민조례청구(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03월 22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육위원회
	*전화 : 02)2180-8259 / 팩스 : 02)2180-8279 / 이메일 : 78901@seoul.go.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