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246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의용소방대 설치,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1장, 제2장)

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안건, 심의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안 제3장)

라.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장비 사용, 복무,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제시함(안 제4장)

마.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재해보상, 장학금 지원, 경비부담 등 지원 경비에 대하여 정함(안 제5장)

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임무, 경비지원 등에 대하여 구체화 함(안 제6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전화 : 02-3706-1416, FAX:02-3706-1419, E-mail: 2523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