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4-36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비자 알권리 확대차원의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원산지표시판 크기 및 게시위치 명확화 등 규정 개정 필요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14. 6. 3. 법률 개정, ’15.6.4. 시행)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징수절차 규정 마련(안 제6조 신설)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나. 일괄 안내표시판의 표시규정 보완 (안 별표 1)

동일 품목에 대해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 보완

다.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규정 명확화(안 별표 4)

1) 표시위치 문구 명확화

- (당초) 음식명 또는 원산지표시 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 →  (개정)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 농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

<예> 닭갈비 (국내산)  →  닭갈비 (닭고기 : 국내산)

2) 원산지표시판 및 글자 크기 확대 및 부착위치 명확화

- (당초) 21cm×29cm, 30포인트,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개정) 29cm×42cm, 60포인트,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부착(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

3) 칸막이(벽)으로 구분된 취식 장소별 표시규정 신설

- 칸막이(벽)으로 구분된 취식 장소별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메뉴판 필히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y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8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전화 044-201-241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