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前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사업의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검토 강화(안 제49조제4항, 제65조의3제2항 신설)

1) 지방공기업 설립 및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나 설립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설립 및 사업타당성검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토록 함

나. 사업실명제의 도입(안 제65조의4조 신설)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대상사업은 사업내용 및 담당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토록 함

다.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건 및 절차마련(안 제78조의3 신설)

1)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여 부실 지방공기업은 신속하게 해산 한 후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

라.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의 설립(안 제78조의5 신설)

지방공기업 등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을 설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타당성 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타당성 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4(사업의 실명관리 및 공개)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및 담당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명령

제77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2의 제목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를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으로 한다.

제78조의4를 제78조의6으로 하고, 제78조의3을 제78조의4로 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채상환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지방공기업(이하 이조에서 ‘부실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7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요구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기업이 제3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의5의 제목 “(국회에 대한 보고)”를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공기업 등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출연하는 법인으로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발전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선임 등 기타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타당성검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타당성검토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명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검토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영지도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제78조의4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조에서 경영지도법인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78조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이하 이조에서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의 설립과 동시에「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영지도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경영지도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제78조의5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명될 때까지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다만, 경영지도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잔임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설립) ① ∼ ③ (생 략)	제49조(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의 타당성 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생 략)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타당성 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의4(사업의 실명관리 및 공개)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및 담당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77조의2(해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명령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 략)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8조의3(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채상환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지방공기업(이하 이조에서 ‘부실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7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요구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기업이 제3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의3 (생 략)	제78조의4 (현행 제78조의3와 같음)
제78조의4 (생 략)	제78조의6 (현행 제78조의4와 같음)
제78조의5(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의5(지방공기업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공기업 등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출연하는 법인으로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신 설>	② 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발전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선임 등 기타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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