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환급률은 별표 2와 같다.”를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    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한다.”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앞면 )
장 사 시 설 사 용 허 가 증
사용시설	명 칭
	구 분		조성분묘( ), 비조성분묘( ), 봉안시설 ( )
	소 재 지
	번 호				규 모
사망자	성 명		한 글 : 한 문 :		생 년 월 일
					사 망 일 자
	주 소
사용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 대 폰 :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허가장소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허가조건		뒷면기재		교 부 사 유			신규( ), 재교부(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뒷면 )
허 가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조성분묘･봉안분묘 및 봉안당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재)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4.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해당 시설의 신․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분묘는 관리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는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앞면 )
자 연 장 지 사 용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한 글 : 한 문 :	생 년 월 일
				사 망 일 자
	주 소
사용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 대 폰 :		사망자와의 관계
시 설 구 분		잔디형 장지( ), 수목형 장지 ( )
사용허가장소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허가조건		뒷면기재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립자연장지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뒷 면 )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립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2. 자연장지에 골분을 안치한 경우 골분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허가기간은 골분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 명의변경은 전매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신․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는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