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민안전파수꾼 시민전문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중 선발한 강사를 말한다.

② “시민안전파수꾼 내부전문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소방공무원 중 선발한 강사를 말한다.

③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이하 "보조강사"라 한다)”란 주강사를 보조하여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를 말한다.

④ “시민안전파수꾼 관리·운영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라 한다)”이란 시민안전파수꾼의 개인정보(거주지, 전화번호, 자격증, 교육이수 등)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⑤ “재난초기정보공지”란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비상발령 시 재난발생지역 근거리 시민안전파수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 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구분한 초기대응교육의 지침과 추진목표 및 과목별 교육방향은 별표1과 같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교육의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③ 시장은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안전파수꾼 수첩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증에 서명하여 발급한다. 다만, 필요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강사의 육성·관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3호서식의 자격평가에 합격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강사로 최종 선발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시 강사로부터 과목별 강의 교안을 제출받아 교과목별 학습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확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강사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해 간담회 또는 보수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강사의 육성·운영) ① 시장은 교육운영(행정, 실습 등),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강의진행을 도와주는 보조강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조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6조(강사인력풀 운영) ① 시장은 매년 교육인원, 강의횟수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로 적정 규모의 강사를 확보하여 강사인력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로 강의를 배정한다. 다만, 전문영역 등 강사인력풀의 강사가 진행하기 곤란한 특정분야의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강사는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보수교육과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못한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 강사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강사료 지급 등) ① 시장은 초기대응교육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이 초기대응교육 이외 민관협업 및 정책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기능) 조례 제8조에 따른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계획

3.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육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등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 구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행정,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자문단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에는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 자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및 메일 등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파수꾼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1조(관리시스템 구축·활용)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안전파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등록·운영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이 재난 초기대응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초기정보공지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초기대응교육 지침과 추진목표, 과목별 교육방향(제3조제1항 관련)

표준행동 요령

1. 초기대응교육 지침

가.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생존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

나. 안전에 대한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

다. 안전에 대하여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행동보다는 비판적 사고중심의 성

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2. 초기대응교육 추진 목표

가. 최종목표 : 주민자율 위기대응 조직(마을, 종교, 동아리, 학교 단위) 구

성으로 나의 지역사회는 스스로 지킨다는 가치 공유

나. 중간목표 : 위기 시 나 자신과 이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 부여

3. 과목별 교육방향

가. 위기상황판단(2시간)

1) 위기상황판단 교육은 사고발생 인지에서부터 현장주변 환경에 대한 상황판단, 최적의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생존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사고발생 인지를 위해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방관자적 효과를 극복하고 주변에 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고․재난현장에서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요인인 마비증상, 거부반응, 본능(직관)적 행동, 방관자 및 동조성 효과 등의 극복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되어야 한다.

4) 다수인이 고립되거나 요구조자 위치에 있을 때 행동․집단 심리를 바탕으로 합리적, 비판적 사고를 전제로 구체적인 상황판단 의사결집 및 행동 요령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심원한 사고방식을 길러 주어야 한다.

5) 다수의 인명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판단과 올바른 행동 범위를 연관 지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재난 유형별 피해상황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하는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

나. 재난표준행동요령(3시간)

1) 표준행동 요령은 재난 유형별․사고 장소별․규모별 재난현장에서 생존을 위한 기본 원칙적인 행동 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한다.

2) 반드시 화재․교통사고․수난․산악․붕괴 사고에 대한 표준행동요령은 포함하고 기타 수강생의 요구에 의해 유형을 추가로 설명한다.

3) 사고 형태․유형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식의 직접적 행동중심보다 연역적 추론방식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4) 사고유형별로 주택, 고층 건물, 지하 공간, 다중장소 등의 장소와 초동조치, 대피방법, 대피유도 및 연기, 화염의 특성 또는 직접 피해자일 경우와 제3자일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5) 기타 수난, 산악, 붕괴사고현장에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상황판단 및 행동전략을 토론식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6) 교육진행방법은 실제사고 사례의 구체적 피해상황 및 고립상황 등을 설명한 후 수강생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질문, 이에 대한 대안제시 및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여야 한다.

7) 수강생이 요구할 경우 시민안전체험관에서 2시간 내외로 실습중심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다. 응급처치(3시간)

1)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교육시간의 70%이상을 실습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2) 실습은 모든 수강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 기자재와 실습 보조강사를 배정하여야 하며, 강사가 정하는 일정한 수준까지 반복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3)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상황발생시 즉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4) 응급처치는 외상, 골절, 출혈 및 쇼크방지 등 일반 사고 또는 재난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의학적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기본 상식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심폐소생술은 외상, 질식, 쇼크 등의 이유로 심정지가 발생되었을 경우 심장압박, 인공호흡, 순환기 회복 및 심장충격기 사용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6) 응급환자 발생 시 직접 응급조치와 함께 119 신고 및 주변인에 대한 도움요청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7) 심폐소생술 교육 시 수강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성인용 마네킹(상반신 이상) 1개당 피교육생 4명 이하로 배정하고 실습보조강사 1명당 피교육생 10명 내외로 참여하게 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하다.

【별표2】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교육과목	세부과목	교육시간
기본교육	위기상황판단	안전의식 함양	2시간
		위기상황판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3시간
		기타 응급처치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재난대응기본원칙	3시간
		초기대처요령
심화교육	테마별 재난대응	대상별 재난대응요령	4시간
		장소별 재난대응요령

【별표3】

강사의 교육과목별 자격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기본교육과정 교육과목별 자격요건

교육과목	자격기준
위기상황판단	가.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에서 재난안전교육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표준행동요령	가.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에서 재난안전교육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응급처치	가.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응급구조사 나.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별표4】

보조강사의 자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자격기준

가. 초기대응교육 기본교육(8시간)을 이수하고 시민안전파수꾼이 되기로 동의한 자

나. 기타 시민안전파수꾼 정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교육이수확인

성명

구 분	교육일자	교육장소	강사서명
안전의식 및 위기상황판단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CPR 등 응급처치

1. 해당과목 강사는 해당과목 이수를 확인 후 서명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과목 전체를 이수 후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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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이 수 일 자  :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강사자격 평가표

사 진	성 명	분 야
		과 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란(check)
교수역량 (30)	교수 역량부분 (30)	○강의내용 및 관련 전문지식 숙지정도	15
		○학습자들의 특성과 요구이해 정도	5
		○효과적 교수기법의 체화 정도 등	10
		소 계	30
강의전개 (45)	강의 전개방법 (20)	○강의 초반부의 주의집중 및 학습동기 유발여부	5
		○강의 도입-전개-정리의 적절한 안배, 체계성	10
		○적절한 사례 및 효과적 피드백 방안 활용여부	5
		소 계	20
	강의기술 (25)	○프레젠테이션 스킬(표현력과 전달력)	10
		○강사슬라이드 작성 및 활용능력	5
		○학습자 중심 교수전략의 효과적 실행여부	5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Facilitation skill 적용	5
		소 계	25
교수예절 (10)	교수예절 (10)	○강단매너, 이미지 (눈빛, 표정 등)	5
		○강의 적극성 및 열정	5
		소 계	10
종합평가 (15)	질의응답 청중반응 (15)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대답 및 태도	10
		○청중이 흥미·반응·이해도 등 분위기	5
		소 계	15
총 점
평가위원 의견 -

※ 평가위원 3인의 합산평균 70점 이상 → 합격 결정

평가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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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위 촉 장

○ ○ ○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전문강사로 위촉합니다.

(유효기간 : 0000. 0. 0. ~ 0000. 0. 00.)

0000.  0.  0.

서울특별시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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