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안전지출”을 “안전반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유통망 관리부서의 장은”을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제목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간정보”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로, “시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외주용역”을 “외주용역”으로, “용역업체”를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을 “외국인에 대한”으로, “우선”을 “먼저”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제4항 중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로, “마련하여”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현 행	개 정 안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항공사진> ∘ (현행과 같음)
		<위성영상>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위성영상> ∘ (현행과 같음)
		<수치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전자지도> ∘ (현행과 같음)
		<해저영상물>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10m이상 정밀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30m이상 정밀하고 국가보안시설(항만, 군사시설, 중요시설 등)이 노출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해양공간정보>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기타공간정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공개제한공개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항공사진>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위성영상> ∘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초과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위성영상> ∘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수치지도> ∘ 군사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전자지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신설)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신설)
	사례	<해저영상물>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90m보다 정밀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150m보다 정밀하며 국가보안시설(항만,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없고 4m이상 정밀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좌표가 없고 30m이상 정밀하며 국가보안시설(항만, 군사시설 등)이 노출된 3차원 해저 영상자료 <영해기점도> ∘영해기점자료 및 영해기점도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 ∘축척 1:250,000보다 대축척의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도	<해양공간정보>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신설)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기타공간정보>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	<기타공간정보> ∘ (현행과 같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기준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항공사진> ∘ (현행과 같음)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위성영상>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수치지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삭제) ※삭제 ∘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신설)
		<해저영상물>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3차원 해저 영상자료로서 좌표가 표시되지 않은 자료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국가해양기본지리정보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수치지도”의 “비공개”, “공개제한” 등급기준을 적용하며 해저지형은 격자수심으로 처리	<해양공간정보>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신설) ∘ 해도, 전자해도 등(신설) <삭 제>
		<지적공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타공간정보>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 영상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지적공부> ∘ (현행과 같음) <기타공간정보> ∘ (현행과 같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ㆍ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공간정보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
제5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문서 및 전산ㆍ공간정보에 대한 비상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아래 각 호를 반영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비상시 본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제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 안전반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로 외부인 침입 방지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 서식)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유통망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3. --------------------------------------------------- 마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ㆍ② (생 략)	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① 각급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제17조에 따른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생 략)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행정안전부장관---------.
제14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관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외주용역을 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외주용역-----------------------------------------------------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5조(공간정보 종사 외국인 보안관리) ① (생 략)	제15조(공간정보 종사 외국인 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관리에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시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외국인에 대한 ----------------------------------------- 먼저 -----------------------------------------------------------------------.
제17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 및 자치구의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간정보 보안사고) ① ∼ ③ (생 략)	제19조(공간정보 보안사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 마련하고 그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