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만”을 “1천”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4.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11조제1항 중 “9명”을 “18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명은 행정1부시장 및”을 “1명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3항 중 “행정1부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서면”을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ㆍ② (생 략)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1천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신 설>	4.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18명 이내-----------------.
② 위원 가운데 2명은 행정1부시장 및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3명과 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 1명은 --------------------------------------------------------------------------------------. ------------------ 6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⑤ ------------------------------------------------------------------------------------- 전자 또는 서면---------.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