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지역대”라 한다), 전문의용소방대(이하“전문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전문대를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의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원은 의용소방대의 정원,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신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대장(지역대장ㆍ전문대장을 포함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의용소방대의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대장ㆍ전문대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의용소방대ㆍ여성의용소방대 : 40명 이내

2. 지역대ㆍ전문대 : 20명 이내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및 사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명서) 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는 대장 및 부대장은 시장이 발급하며, 지역대장ㆍ전문대장 및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장이 발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규칙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감독ㆍ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6조 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7조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4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ㆍ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2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의용소방대원이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⑥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제17조(소집수당)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15조 및 규칙 제19조에 의한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제18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ㆍ외 견학, 소방기술경연대회 또는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은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0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지급인원: 자녀 1명

3. 지급금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장학금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원이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대원의 자녀가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제22조(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6.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7. 그 밖의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제23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재난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간의 친목 도모

2. 의용소방대간의 협력 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

제25조(연합회의 경비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관할 구역 내의 업무지원)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연합회 임원과 대장 등의 직위와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잔여 임기까지 보장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8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8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피추천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장전화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의용소방대	추 천 대
	추천사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 명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    속

직    위

성    명

해임

사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원증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2매

■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청인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서식]
의 견 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					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
일시							장소
인원							장비
구분	화재〔 〕, 구조〔 〕, 구급〔 〕, 순찰·대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출동(활동) 내역
직 위		성 명		서 명		출동(활동)시간	직 위	성 명		서 명	출동(활동)시간

[별지 제11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관서
	신 청								▶		경 유
											(의용소방대장)
											▼
											접 수
											(소방서)
											▼
											심 의
											(운영위원회)
											▼
											건 의
											(소방서장)
											▼
	지 급				◀						확 정
							(시장 또는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