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하천점용(일시)허가증

제1460호(서울)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을특별시청 10층

성명(법인명)

서울특별시장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104-83-00469

하천명칭

한강

하천종류

국가하천

점용목적

지장물 조사 시행을 위한 시험 터파기

점용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7번지 일원
(동작구 대방동 498, 영등포구 여의도동 57,58,5-7, 신길동 4899, 4899-1)

점용면적
(공사개요)

․125.4㎡

- 시험터파기: 9.4m×1.5m 6개소, 9.8m×1.5m 2개소, 7.6m×1.5m 1개소

최초허가일

2015.06.17.

점용기간

2015.06.17.～2015.07.06.(20일)

허가조건

붙임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5년      06월      17일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  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460호(서울)

허 가 조 건

1. 공사는 자체감독자 및 지자체 하천유지․관리기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 소송 등 피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전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2.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기한 내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신청 시에는 자체 준공인가조서, 감독조서, 매몰된 부분 내역, 검측내역,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준공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하천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공사착수 전에 별도의 개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4. 본 점용공사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당해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 하천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피허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약 본 하천점용과 관련한 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허가자가 전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5. 공사시행 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 및 하천부속물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일절 엄금하여야 합니다.

6. 공사시행 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 향후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점용시설물에 대하여 피허가자 부담으로 철저히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460호(서울)

허 가 조 건

7. 향후 본 점용허가 공사 이외의 공익 및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또는 피허가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취소 시에는 피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8. 공사는 제출된 표준시방서(도면, 복구계획서 등)대로 시행하고, 훼손된 하천시설물 복구 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격이상으로 설치하되, 당초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설계기준｣과 ｢하천공사 시방서｣에 맞게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본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는 피허가자가 전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시행 시 설치한 가시설물 등은 공사완료 후 철거 및 정리하여야 하며, 가시설물 설치로 인한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다짐 등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시행 시 하천 내 발생 토사, 공사용 폐자재, 건설폐기물 등은 발생즉시 하천구역 밖으로 반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2. 기존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은 관계부서와 사전에 철저한 조사 및 협의를 실시하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460호(서울)

허 가 조 건

14. 본 공사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 및 보건 위생상 위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로 인한 물의 혼탁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 방지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5. 허가기간 만료 및 점용을 폐지할 때에는 하천을 원상회복하여 우리청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우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16.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피허가자의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권리 의무의 승계 시에는 하천법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향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지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천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이에 따른 원상복구는 피허가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18. 위 허가조건 위반 시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되고 허가취소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