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3년도 공무원총조사 실시계획(최종)

2023. 8.

목  차

1. 총조사 개요	1

2. 조사방법	2

3. 조사문항	3

4. 실시체계 및 관리자 주요업무	4

5. 기관별 총조사 실시	7

6.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9

7. 행정사항	11

<첨부1> 행정자료 적용 목록	14

<첨부2> 행정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	15

1		총조사 개요

□ 목적

○ 전 공무원에 대한 기본사항 및 주기적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사제도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8조 (통계보고)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36조(전체공무원 통계조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통계보고)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총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1969년 시작, 1978년부터 5년주기로 실시, 2023년도는 제12차 조사임

□ 조사 대상 : 국가․지방 공무원 약 110만명   * 제외인원 약 7만명

○ 국가공무원 76.0만명 (행정부 73.7만, 사법부 기타 헌법기관 2.3만)

○ 지방공무원 34.0만명 (지방자치 28.0만, 교육자치 6.0만)

* 제외인원 : 약 7만명 (정무직공무원, 휴직․해외파견 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인․군무원은 총조사 대상이 아님

□ 실시일정 : ‘23.5월 ～ 12월    * 조사기준일 / ’23. 8. 1.

○ 총조사 시스템 재개발 등 사전준비 (~ 8.31.)

○ 각 기관별 총조사책임자 지정 및 교육․홍보 (~ 9.8.)

○ 총조사 실시 (9.11. ~ 11.17.)

○ 조사결과 DB구축, 자료점검( ~ 11.30.)

○ 통계분석 및 결과공표(~ 12.31.)

2		조사방법

□ 통합인사시스템 사용기관

○ 재직기간, 휴직횟수 등 즉답이 어려운 항목은 전자인사시스템의 기록을 활용*하여 자동 응답하고, 나머지 항목은 직접 응답 (☞ 약 15분소요)

* 국가공무원법 제18조·제19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5, 통계법 제24조·제25조·제26조 관련 통계작성용 행정자료 수집

♣ 통합인사시스템 사용기관의 조사흐름도

□ 개별인사시스템 사용기관

○ 응답자가 ‘각 기관의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본사항을 포함한 49개 항목에 직접 응답 (☞ 약 25분소요)

♣ 개별인사시스템 사용기관의 조사흐름도

※ 대상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법무부(검사), 시립·도립대학교

3		조사문항

◈ 2023년 공무원총조사 조사표 주요 개선내용

- 활용도가 낮은 조사문항은 삭제하되, 인사제도 개선 및 시대 흐름에 필요한 인식도 등 조사문항 추가

- 행정자료 활용기관의 경우, 기본사항(직종·세분류, 계급·직렬, 임기제·시간선택제 여부, 성별, 연령)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조사문항에서 제외

□ 조사문항 (’18년 52개 → ’23년 44개)   * ’23년 조사표는  <붙임3> 참조

* 행정자료로 대체되는 기본사항 5개를 포함할 경우, 49개 문항

기본사항(5), 복지(5), 복무(3), 일반(2), 통근(4), 인식도(2), 외국어·정보기술(2),

교육훈련(1), 가족·자녀(6), 병역(2), 임용(7), 학력·자격·경력(4), 퇴직준비(4), 주택(2)

※ 독립망 사용기관은 자체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함에 따라 설문 문항 수 변동 가능

□ 개선내용

○ 공직생활 관련 인식도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문항 추가

○ 기본사항을 조사문항에서 제외하고,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부담 감소

신규추가(6)	수정(4) / 통합(1)	삭제(7) / 대체(5)
◦ 복지 (1) - 추가 희망 복지 서비스 ◦ 임용 (1) - 질환별 질병휴직 사용기간 ◦ 복무 (1) - 유연근무유형별 사용 현황 ◦ 병역 (1) - 종류 및 기간 ◦ 공직생활 관련 인식도 (2) * 공직생활 만족도 등 * 이직의향 등	<수정> ◦ 복무 : 연가 (1) - 사용비율 ⇒ 사용일수 ◦일반 : 거주·근무지 (1) - “도로명” ⇒ “시·군·구” ◦ 학력 (2) - 임용전 및 현재의 최종학력 ⇒ 최고학력	<삭제> ◦ 임용 : 전보횟수 (1) ◦ 자격증 (2) - 기술·기능분야, 서비스분야 ◦ 교육훈련 (2) - 교육 이수시간 - 외국어교육별 이수시간 ◦ 통근 (2) - 통근거리 - 별도거주자의 주요 교통수단
	<통합> ◦ 학력 (1) - 최고학력으로 ‘학위’ 파악	<대체> ◦ 통계처리용 기본사항 (5) - 직종·세분류, 계급·직렬, 임기제·시선제 여부, 성별, 연령

※ 각 부처(‘23.1∼2월)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23.4월) 등을 거쳐 조사문항 확정

※ 민감한 4개문항(인식도(2), 병역종류, 질환)은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 예정

4		실시체계 및 관리자 주요업무

□ 실시체계

1) 총괄 관리	․총조사 교육, 홍보 및 응답률 관리 총괄
인사혁신처 (조사추진단)
□
2) 각 부처별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총조사 총괄 ․본부 총조사 직접 관리 - 시․도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총괄 관리
본부 인사부서
□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각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의 본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본부
3) 조사단위별 관리	․조사단위별 총조사 관리 ※ 소속기관, 시․군․구 및 시․군․구 교육청
조사단위 관리부서

※ 조사단위 : 인사기능이 있는 1차․2차 소속기관, 시․군․구 및 시․군․구 교육청, 소방서 등

※ 각 기관별 조사단위 예) 소속기관(연구소, 사업소 등),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지방보훈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산림청, 지역별 세관, 지방기상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각 고등․지방법원,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고등․지방검찰청, 각 지방우정청 및 우체국, 각 대학교 및 각급학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교정청,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시․군․구, 시․군․구 교육청 등

□ 관리자 주요업무

1) 총괄관리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총조사 실시계획 수립

○ 조사표 설계 및 총조사 시스템 개발․구축․운영, 조사현황 파악

○ 각 부처별 공무원총조사 조사책임자 교육, 응답률 관리

○ 통계분석 및 보고서 발간, 총조사 결과 공표

2) 부처별 관리 (각 기관별 본부 인사부서)

(1) 총조사용 행정자료 생성

<통합인사시스템 사용기관>

○ 각 기관별 전자인사시스템에 총조사 대상공무원에 대한 “총조사용 행정자료”를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생성하여 활용

<총조사용 행정자료>

◊ 목적 : 해당 기관 공무원의 응답편의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성․제공

◊ 제공 : 생성된 행정자료는 개별공무원의 조사 문항에 자동으로 제공되며, 응답자가 최종 확인·수정한 결과만 총조사 시스템에 저장

☞ 총조사용 행정정보 목록은 <첨부1> 참조

* 총조사 시스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개별인사시스템 사용기관>

○ 개별인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모든 문항에 직접 응답해야 하며, 해당기관의 포털 시스템에 총조사 대상공무원에 대한 “총조사대상자 정보”를 자율적으로 생성하여 활용

※ 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검사), 시립․도립대학교

※ 총조사 대상자 정보 생성 등 관련 협조사항은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2) 총조사 준비

○ 자체적 총조사 실시계획 수립(일정, 추진방법 등)

- 기관 사정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총조사 관리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응답상황 등 소속기관 총조사 종합관리

※ 시․군․구는 시․도에서, 시․군․구교육청(유․초․중․고교 포함)은 시․도교육청에서, 각 대학교는 교육부 본부에서, 각 소방서는 소방본부에서 관리

○ 각 소속공무원이 기한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 등을 활용한 직접교육, 서무담당자 교육을 통한 전달교육 등 실시

※ 각 기관 본부관리자는 소속 조사단위 총조사 준비상황 확인 및 독려

○ 본청 및 소속기관 모든 직원에게 전산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무원총조사를 알리는 e-mail홍보

※ 기관별 조사 시작 약 5일 전 홍보 문안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 예정

(3) 응답률 파악 및 미응답자 독려

○ ‘총조사용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한 총조사 응답률 관리

※‘총조사용 관리자 페이지’를 개발·제공하되,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e-사람, 人사랑, NEIS, KORUS 시스템 담당부서에서 추가 개발 제공 가능

○ 조사기간중 각 관리자는 당해 조사단위 총조사 응답상황을 관리

- (소속)기관별 응답률(응답인원/대상인원)을 실시간 제공하며 ‘총조사용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미응답자에 대한 응답 독려

※ 각 기관 본부관리자는 산하 조사단위 응답상황을 총괄 관리

○ 총조사 대상자 중 파견자에 대한 관리

※ 타부처 파견 공무원은 파견나가 있는 기관에서 응답하도록 안내

※ 파견받은 기관은 총조사용 행정자료에서 ‘파견자’를 제외하지 말고 응답 가능하도록 조치

○ 총조사 시스템을 이용한 응답 곤란자 대책강구

※ 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조사표를 출력, 배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받아 공무원총조사 추진단으로 송부 (단, 응답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미응답자로 처리 예정)

3) 각 조사단위(각 소속기관, 시․군․구, 시․군․구교육청 등)

○ 해당기관의 총조사를 관리

- 조사단위별 응답률 확인 및 미응답자 독려

5		기관별 총조사 실시

□ 조사기준일* : 2023. 8. 1. 현재

* 조사기준일이란, 8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모든 항목을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

- 예1) 8월 1일 ‘6급’인 공무원이 응답시점(9월 18일)에 ‘5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6급’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 예2) 8월 1일 ‘자녀 1명’인 공무원이 응답시점(9월 18일)에 자녀 2명이 되었더라도, 자녀 1명으로 응답해야 함

○ 조사 기간 : 2023. 9. 11. ~ 11. 17.

기관		1차 실시	2차 실시**
통합인사 시스템 사용기관	인사혁신처	9.11. ~ 9.15.	9.20. ~ 10.31.
	e-사람, 人사랑 사용기관	9.20. ~ 10.20.	10.23. ~ 10.31.
	e-사람 독립망 사용기관 (경찰청, 국세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10.10. ~ 11.03.	11.06. ~ 11.17.
	NEIS · KORUS 사용기관*
개별인사 시스템 사용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검사), 시·도립대학교

* NEIS·KORUS 사용기관은 개학 후 가장 바쁜 시기를 피해 10월부터 총조사 실시

** 1차 실시기간에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응답하지 못한 경우, 2차 실시기간에 응답

※ 경찰청, 국세청 등 인원이 많은 기관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소속기관별로 분산 응답하도록 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응답 관리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하며, 응답률이 낮은 경우 추가실시 예정

□ 기관별 총조사 참여방법

○ e사람, 인사랑, NEIS, KORUS 사용기관

- 조사기간 중에 해당기관 업무포털시스템(전자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총조사’ 배너 또는 팝업창, 메뉴 등을 클릭하여 설문 참여

- 행정자료가 적용된 조사문항은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및 수정하고, 나머지 조사문항은 직접 응답

※ 조사항목에 대한 행정자료 적용 목록은 <첨부1> 참조. 시스템별로 인사기록항목에 차이가 있어, 적용되는 행정자료에 차이 발생 가능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검사)

- 조사기간 중에 해당기관 업무포털시스템(전자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총조사’ 배너 또는 팝업창을 클릭하여 설문 참여

- 기본사항을 포함한 49개 조사항목에 대해 직접 입력하여 설문완료

○ 시립․도립대학교

- 조사기간 중에 개별 이메일로 안내

- 인사혁신처에서 보낸 이메일 링크를 통한 로그인 후 기본사항을 포함한 49개 조사항목에 대해 직접 입력하여 설문완료

6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 개인정보 보호 대책

1) 공통 적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항목을 조사대상에서 제외

○ 각 부처별 관리자가 개인들이 응답한 조사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

2) 통합인사시스템 사용기관(e-사람, 人사랑, NEIS, KORUS)

○ 각 기관 업무포털시스템(전자인사시스템)에 로그인 후 설문참여하는 방식으로 비조사대상자의 설문참여 페이지 접근 차단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기관별 행정자료를 활용,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에서 작성된 설문결과를 암호화하여 보관

3) 개별인사시스템 사용기관(국회, 법원, 헌재, 검사, 시립·도립대학교)

○ 비조사대상자의 시스템 접근 차단

- 기관 포털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기관에서 발급한 로그인 계정으로 총조사 시스템 접근 허용

□ 보안대책

1) 보안관리 수행체계

총괄책임	분야별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 소프트웨어상 보안 - 비조사대상자 접근차단 - 설문결과를 암호화하여 자료 보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총조사팀
	• 물리적 보안 및 보안시스템 운용 - 정부통합 전산센터 전산실 보안 -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 적용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 운영상 보안 - 관리자 ID부여 및 보안의식 강화 교육 - 시스템운영 외부용역업체 직원 보안관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총조사팀

2) 보안시스템 도입 및 운용방안

< 시스템 보안 >

○ 통합인사시스템 사용기관(e-사람, 人사랑, NEIS, KORUS)

- 각 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해 총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하므로, 외부노출 및 보안침해 우려 해소

- 중요 자료를 암호화하여 보관

○ 개별인사시스템 사용기관(국회, 법원, 헌재, 검사, 시립·도립대학교)

- 기관의 포털시스템 등에 접속 후 총조사 시스템에 접근가능

○ 서버 보안 (공통사항)

- DB서버와 웹서버(내부용/외부용)를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실에 설치하여 기존 전산실 보안관리체계 적용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외부서버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적용

- 기타 전자정부통신망의 보안정책에 따라 운영

< 운영상 보안 >

○ DB의 외부노출 최소화를 위해 제출된 응답데이터에 대한 수정 금지

○ 기관별 관리자 지정

- 본부 및 조사단위별 응답률 정보 확인을 위하여 기관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총조사용 관리자 페이지’ 접근 허용

○ 총조사 시스템 운영 제한

-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총조사 DB서버 및 웹서버 서비스 중지

7		행정사항

1. 2023년 공무원총조사 실시계획을 소속기관에 시달(본부)

○ 각 기관 본부는 본 실시계획 접수 즉시 소속기관(각 조사단위)에 이를 시달하여 총조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예) 시․도는 시․군․구에 시달/ 시․도교육청은 시․군․구교육청에, 시․군․구교육청은 관할 국공립 유․초․중․고교에 시달/ 교육부 본부는 소속기관을 포함한 각 국공립대학교에 시달/ 소방청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 각 시․도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에 시달/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각 시․도 경찰청은 소속 경찰서에 시달

2. 기관별 공무원총조사 조사책임자 지정(본부)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2554호(’23.8.16, 2023년 공무원총조사 실시계획(안) 안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각 본부 책임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문으로 통보

○ 각 기관(부처)별 본부 인사부서장을 정책임자로, 총조사 실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부책임자로 지정

- 책임자의 역할 : 해당 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공무원총조사를 총괄하고, 인사혁신처와의 업무협의 등을 담당

※ 직종별 인사담당부서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지정 가능

○ 각 기관 본부에서는 1차 소속기관 및 인사기능이 있는 조사단위별로 공무원총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책임자를 정책임자로, 실무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본부에서 직접 관리

< e-사람 시스템 활용기관의 경우 관리 책임자 지정 >

◊ 각 부처별 본부 인사부서에서 총괄하되, 각 소속기관 및 인사기능이 있는 단위조직에서 현재 e-사람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권장

3. 조사책임자 교육 참석 및 소속기관에 전달교육 실시(본부)

○ 각 기관(부처)별 부책임자를 대상으로, <붙임2>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석을 희망하는 교육일정을 9월 5일(화) 14시까지 이메일로 회신하고, 교육에 참석 요망

○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총조사 조사책임자 교육」을 받은 본부 책임자는 소속기관(각 조사단위) 관리자에게 전달교육 실시

* 9.8.(금) 집합교육 후 교육자료를 각 기관 본부 부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4. 공무원총조사용 행정자료 생성(본부)

○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37조의5(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통계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제공 요청 및 제공 등)를 근거로 각 기관에 “총조사용 행정자료”의 생성 및 제공을 요청드림

※ 조사기준일(‘23.8.1) 현재 조사대상자 확정 및 “총조사용 행정자료”생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관련 세부 업무사항은 각 전자인사시스템(e-사람, 人사랑, NEIS, KORUS) 관리 기관별 인사부서 및 시스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

5. 인사기록 열람조치(개별인사시스템 사용기관)

○ 개별공무원이 본인의 인사기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총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총조사 실시 직전에 본인에게 열람 조치

※ 대상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법무부(검사), 시립·도립대학교

6. 행정자료 활용 및 총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

○ e사람․人사랑․NEIS․KORUS 등 전자인사기록 활용 기관에서는 소속공무원의 응답 편의성 제고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 활용 및 총조사시스템 연계 등에 적극 협조

☞ 특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교육청)의 인사부서와 전산부서에 총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공문발송을 요청드림

※ 조사기준일(’23.8.1) 현재 조사대상자 확정 및 행정자료 생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관련 세부 업무사항은 각 전자인사시스템 관리기관별 인사부서 및 시스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임

○ e사람 사용기관 중 독립망을 사용하는 기관(경찰청, 국세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의 경우 e사람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행정자료 생성 및 제공, 조사결과의 전송 등 지원 예정

7. 시립․도립 대학교 관리자 협조 사항

○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에 접속할 기관 포털IP 대역 및 대상자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교*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문으로 통보

* 서울시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경남도립대학교(거창, 남해)

※ 2023년 공무원총조사 관련, 콜센터 운영 (2023.9.11.부터~)

○ 설문응답 진행 등 일반 문의 : 044-201-8173, 8176

○ 접속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044-201-8185

첨부1		행정자료 적용 목록

문항번호	작성구분	작성항목명	행정자료 적용여부
	기본사항	성별	○
		출생연도	○
		직종/직종세분류	○
		계급/직렬	○
		임기제/시간선택제 여부	○
1	복지	희망하는 연금복지사업	X
2		추가 복지서비스	X
3		선호하는 퇴직급여	X
4		여가시간 활용방법	X
5		평균운동횟수	X
6	복무	초과근무시간	X
7		연가부여일/사용일	△
8		유연근무 사용횟수	X
9	일반	거주지역/근무지역	△
10		현재 담당 업무유형	X
11	통근	통근시간	X
12		통근수단	X
13		가족과 별도거주여부	X
14		별도거주자의 주거형태	X
15	인식도	공직생활관련 인식도	X
16		이직의향	X
17	외국어/정보화	사용가능한 외국어 종류	X
18		사용가능한 정보기술	X
19	교육훈련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	X
20	가족	부양가족	X
21		부모부양 및 동거여부	△
22		혼인 맞벌이 여부	X
23		배우자의 공무원 여부	X
24	자녀	자녀수	○
25		자녀별 재학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	X
26	병역	병역의무	○
27		병역종류 / 기간	△
28	임용	재직년수	○
29		현재 직종의 첫임용계급 및 임용일	○
30		채용시험종류	○
31		현계급/직전계급 임용일자	○
32		현부서/직전부서 임용일자	○
32		질환별 질병휴직 사용기간	X
34	임용	휴직경험	○
35	학력	임용전 학력 (전공분야)	△
36		임용후 학력 (전공분야)	○
37	자격	자격증	○
38	경력	민간경력	△
39	퇴직준비	노후생활 준비방법	X
40		노후생활 준비시기	X
41		퇴직시 희망 정부지원 프로그램	X
42		퇴직후 희망 사회활동 분야	X
43	주택	주택 소유 여부	X
44		거주 주택 형태	X

* 개별공무원 및 각 시스템별 인사기록 상황에 따라, 행정자료로 적용되는 목록에 차이 발생 가능

첨부2		행정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

□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인사관련 통계자료’(행정자료) 활용 근거

○ 인사혁신처는 인사관련 법령*에 따라,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사관련 통계자료를 상시 제공받고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활용

- 다만, 인사관련 통계자료를 상시 제공받고 있는 전자인사시스템에는 총조사 기능이 없어, ‘총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 필요한 항목(첨부1)에 대해서만 요청·제공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18조(인사통계), 제19조(인사기록),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7의5(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인사혁신처장은 … 중략 …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기본사항은 별도 조사없이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나머지 사항은 개별공무원의 응답편의를 위해 제공 및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공무원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함

○ 공무원총조사에서 활용하는 ‘인사관련 통계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