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유찬종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유 찬 종  (인)

(발의자 :  3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 찬 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유찬종, 김정태, 김미경 의원(3명)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통합개념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 인문·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위원회’에 경제, 인문·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현장전문가와 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나. 도시재생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법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한다.”를 “도시재생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 ------------------------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② -------------------------- ---------도시재생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➂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