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 미 경 (인)

(발의자 : 1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김 미 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미경 의원( 1 명) 의원( 명)
1. 제안이유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저층주택, 저층주거지, 집수리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관련주체별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집수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집수리 공사비용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우수 집수리업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라 함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집수리업체"란 집수리와 관련된 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단,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함)

5.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저층주택 거주민은 누구나 쉽게 집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거주 중인 저층주택 관련 정보를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벌칙사항 포함)

9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저층주택의 점검) ①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은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수, 결로, 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 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 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저층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

제6조(집수리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 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

4.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또는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비용 지원) 시장은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융자 또는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

2.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 지원

제9조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시장은 효율적인 주택 성능향상과 유지‧관리 소요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의 신축에서부터 집수리 시기와 범위, 내용과 비용, 공사업체 정보, 권리관계 변화 등 주택관리 이력제를 도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저층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수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택점검 서비스 제공

2. 집수리 관련 각종 공구 임대

3. 집수리 지원제도 안내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집수리업체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집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SH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자치구 또는 SH공사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집수리업체 육성을 통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수 집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집수리업체는 제7조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시장에게 해당 업체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등록된 업체의 시공 사후평가 등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대상지 인근 우수 집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공사비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수 집수리업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협회의 설립) ① 집수리업체는 효율적인 주택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업의 전문화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수리업체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이하 "협회"라 한다)

② 협회 설립 관련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3조(재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2.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