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2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 출 자	의회사무국장 장원석(김광심 의원 대표발의)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	김광심·김진홍·최남일·복진경·김형대·허순임·이재진·이향숙(이상 8인)

1. 제정이유

의원들이 구민을 위한 정책제안 및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제3조)

나.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방법 규정(제4조, 제11조)

다. 연구단체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등(제5조∼제7조)

라. 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제8조)

마. 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 규정(제10조)

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에 관한 규정(제12조)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조례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2020년 본예산 115,000천원 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각 의원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⑤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의장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운영심의위원회 운영) ①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보고서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제12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 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설립목적 :

3. 연구주제 :

4. 구성의원

연 번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대 표
				간 사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정 책 개발비	총 액	금 원 (￦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활동계획․변경)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활동계획․변경)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의원
연 구 주 제
심 의 결 과	내 용
	결 과
기 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 첨)
정 책 개발비	총 액	금 원 (￦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특 기 사 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별 첨)
정 책 개발비	수령액	금 원 (￦ )
	집행액	금 원 (￦ )
	잔 액	금 원 (￦ )
특 기 사 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의회사무국 의정팀
연 락 처	(02) 3423-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