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1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출 자	안전교통국장 이철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가. 주차요금 체계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나.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정비

다. 4․19혁명 공로자, 의상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상이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회 주차 시 2시간 초과요금과 1일 주차요금 기준 삭제(별표1 표)

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조항 삭제(별표1 제7호 및 제15호)

다. 4․19혁명 공로자, 의상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상이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80 할인, 보훈대상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제8호 바, 사, 아, 제22호)

라. 관련 법령 폐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8호 나목)

3. 강남구의회 수정사항

5·18민주화운동 상이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별표 비고란 제8호아목)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상이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3. 20. ~ 2020. 4.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비고란 제8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1. ∼ 7. (생 략)	[비 고] 1. ∼ 7. (생 략)	[비 고] 1. ∼ 7. (생 략)
8. (생 략)	8. (생 략)	8. (생 략)
가. ∼ 사. (생 략)	가. ∼ 사. (생 략)	가. ∼ 사. (생 략)
	<신 설>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구획 5분	월정기권		1구획 5분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150,000	30,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20,000	25,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80,000	20,000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15,000	100	환승목적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25,000	15,000	50	25,000	15,000

별표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 및 제14조 관련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8호나목 중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를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5호 단서를 삭제한다.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		1일주차	월정기권		1회주차	1일주차	월정기권
	2시간까지 1구획 5분	2시간초과 1구획 5분	주차장 운영 시간	주간	야간	1구획 5분	주차장 운영시간 (12시간이내)	주간	야간
1급지	500	1,000	30,000	150,000	30,000	400	35,000	250,000	100,000
2급지	250	500	24,000	120,000	25,000	250	30,00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	16,000	80,000	20,000	150	18,000	100,000	40,000
4급지	100	100	10,000	50,000	15,000	100	12,000	환승목적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50	5,000	25,000	15,000	50	5,000	25,000	15,000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 5분당	월정기권		1회주차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150,000	30,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20,000	25,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80,000	20,000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15,000	100	환승목적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25,000	15,000	50	25,000	15,000

[비  고]

1. ∼ 6. (생 략)

[비  고]

1. ∼ 6. (현행과 같음)

7.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가.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 및 제14조 관련 주차장의 경우

나.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

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7. 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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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 및 제14조 관련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삭  제>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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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나. -----------------------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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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자

15.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은 다음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0. 3.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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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삭제>

<신  설>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기준의 변경 및 할인대상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폐지가 주된 사항으로 강남구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 사항 없음

4. 작성자

교통행정과 시설7급 김진한(02-3423-6405)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연 락 처	(02) 3423-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