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0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출 자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하여 준 대다수 주민을 위해 구립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를 일시적으로 50% 감면․제공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정의 및 용어 정비(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2)

나. 수강료 감면 대상자 신설(제9조의 2)

3. 강남구의회 수정사항

❍ 조문 신설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제9조의2)

❍ 시행일을 실제 시행일에 맞게 수정(부칙 제1조)

❍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조문 수정(부칙 제2조)

※ 다른 수강료 감면 조례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조문의 자구를 정정하고,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부칙과 별지를 수정한다.

4. 검토의견 :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10.~ 2020.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수강료와 제9조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2]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관련)

구 분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비 고
수강료	문화 ․ 취미 교실	일반강좌	12,000	24,000	36,000	42,000	50,000	60,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특화강좌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정예강좌 (할인불가)	25,000 ~ 40,000	50,000 ~ 80,000	75,000 ~ 120,000
	체육교실	수 영	25,000	36,000	50,000	64,000	78,000	92,000
		탁 구	13,000	23,000	33,000	42,000	49,000	55,000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헬 스	-	-	30,000	-	-	45,000
		테 니 스	○ 월 강습료 : 120,000원
		배드민턴	○ 월 강습료 : 95,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대관료		체육시설	○ 체육활동 (다용도실) : 50,000원(30,000원) ○ 체육행사외(다용도실) : 120,000원(60,000원)
		축 구 장	○ 축구(야간) : 100,000원(130,000원) ○ 축구외(야간) : 150,000원(180,000원)
이용료		수 영 장	○ 자유수영 : 성인 (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 (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탁 구 장	○ 1시간 : 2,000원
		골 프 장	○ 1시간 : 10,000원
		헬 스 장	○ 1회 : 4,000원
		테니스장	○ 면당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 ○ 면당 평일 야간 13,000원, 주말 야간 16,000원
		독 서 실	○ 월 20,000원, 일 1,000원
		문화취미 교 실	○ 1회(1시간) : 30,000원
		암벽등반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2,000원(1인, 1시간) 주말 2,600원(1인, 1시간) ○ 월 자유이용(수강료) : 50,000원
비고		○ 수강료는 헬스장, 탁구장(1회 2시간), 배드민턴(1회 2시간)을 제외하고 매회 1시간 기준임 ○ 체육관, 축구장 전용사용(대관)은 1회 1시간(축구장 2시간)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해당 사용료의 30%를 할증할 수 있고 기준 인원 초과 시에는 1명당 2,000원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다만, 오전 9시 이전 사용의 경우 사용료 등에 대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 이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다만, 독서실은 1회 1명,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사용기준이며, 골프장 및 헬스장의 개별사용의 경우 시간대별 정원 미달된 경우에만 등록(입장) 허용함. ○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조명기구 사용 시 적용함. ○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등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9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제8조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② 구민이 제1항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제9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수강료와 제9조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별표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 등을”을 “사용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 등은”을 “사용료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등의 감면)”을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사용료 등을”을 각각 “사용료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제8조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② 구민이 제1항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 등의 반환)”을 “(사용료의 반환)”으로 한다.

[별표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별표2]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관련)

구 분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비 고
수강료	문화 ․ 취미 교실	일반강좌	12,000	24,000	36,000	42,000	50,000	60,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특화강좌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정예강좌 (할인불가)	25,000 ~ 40,000	50,000 ~ 80,000	75,000 ~ 120,000
	체육교실	수 영	25,000	36,000	50,000	64,000	78,000	92,000
		탁 구	13,000	23,000	33,000	42,000	49,000	55,000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헬 스	-	-	30,000	-	-	45,000
		테 니 스	○ 월 강습료 : 120,000원
		배드민턴	○ 월 강습료 : 95,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대관료		체육시설 대 관 료	○ 체육활동 (다용도실) : 50,000원(30,000원) ○ 체육행사외(다용도실) : 120,000원(60,000원)
		인조잔디 축 구 장	○ 축구(야간) : 100,000원(130,000원) ○ 축구외(야간) : 150,000원(180,000원)
이용료		수 영 장	○ 자유수영 : 성인 (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 (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탁 구 장	○ 1시간 : 2,000원
		골 프 장	○ 1시간 : 10,000원
		헬 스 장	○ 1회 : 4,000원
		테니스장	○ 면당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 ○ 면당 평일 야간 13,000원, 주말 야간 16,000원
		독 서 실	○ 월 20,000원, 일 1,000원
		문화취미 교 실	○ 1회(1시간) : 30,000원
		암벽등반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2,000원(1인, 1시간) 주말 2,600원(1인, 1시간) ○ 월 자유이용(수강료) : 50,000원
비고		○ 강습은 헬스장, 탁구장(1회 2시간), 배드민턴(1회 2시간)을 제외하고 매회 1시간 기준임 ○ 체육관, 축구장 전용사용(대관)은 1회 1시간(축구장 2시간)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해당 사용료의 30%를 할증할 수 있고 기준 인원 초과 시에는 1명당 2,000원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오전 9시 이전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료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 ○ 개별사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다만, 독서실은 1회 1명,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사용기준이며, 골프장 및 헬스장의 개별사용의 경우 시간대별 정원 미달된 경우에만 등록(입장) 허용함) ○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조명기구 사용 시 적용함. ○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등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체능단 교육비 및 입회비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

(단위: 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다음 각 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가. “전용사용료”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나. “개별사용료”란 체육시설을 개별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 사용료를 -------------.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용료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료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사용료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③ 구민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③ ------------------------ 사용료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제8조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② 구민이 제1항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반환) (현행과 같음)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수강료) 등(제8조관련)

(단위:원)

구 분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비 고
문화 ․ 취미 교실	일반강좌	12,000	24,000	36,000	42,000	50,000	60,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특화강좌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정예강좌 (할인 불가)	25,000 ~ 40,000	50,000 ~ 80,000	75,000 ~120,000
체육교실	수 영	25,000	36,000	50,000	64,000	78,000	92,000
	탁 구	13,000	23,000	33,000	42,000	49,000	55,000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헬 스	-	-	30,000	-	-	45,000
	테 니 스	○ 월 강습료 : 120,000원
	배드민턴	○ 월 강습료 : 95,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전용사용료	체육시설 대관료	○ 체육활동 (다용도실) : 50,000원(30,000원) ○ 체육행사외(다용도실) : 120,000원(60,000원)
	인조잔디 축구장	○ 축구(야간) : 100,000원(130,000원) ○ 축구외(야간) : 150,000원(180,000원)
개별사용료	수 영 장	○ 자유수영 : 성인 (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 (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탁 구 장	○ 1시간 : 2,000원
	골 프 장	○ 1시간 : 10,000원
	헬 스 장	○ 1회 : 4,000원
	테니스장	○ 면당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 ○ 면당 평일 야간 13,000원, 주말 야간 16,000원
	독 서 실	○ 월 20,000원, 일 1,000원
	문화취미 교실	○ 1회(1시간) : 30,000원
	암벽등반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		○ 일일 사용료 : 평일 2,000원(1인, 1시간) 주말 2,600원(1인, 1시간) ○ 월 자유이용 : 50,000원
비고	○ 강습은 헬스장, 탁구장(1회 2시간), 배드민턴(1회 2시간)을 제외하고 매회 1시간 기준임 ○ 체육관, 축구장 전용사용(대관)은 1회 1시간(축구장 2시간)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해당 사용료의 30%를 할증할 수 있고 기준 인원 초과 시에는 1명당 2,000원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오전 9시 이전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료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 ○ 개별사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다만, 독서실은 1회 1명,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사용기준이며, 골프장 및 헬스장의 개별사용의 경우 시간대별 정원 미달된 경우에만 등록(입장) 허용함) ○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조명기구 사용 시 적용함. ○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등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체능단 교육비 및 입회비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

[별표2]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관련)

(단위:원)

구 분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비 고
수강료	문화 ․ 취미 교실	일반 강좌	12,000	24,000	36,000	42,000	50,000	60,000	수강료 월단위 금액임
		특화 강좌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정예 강좌 (할인 불가)	25,000 ~ 40,000	50,000 ~ 80,000	75,000 ~ 120,000
	체육교실	수 영	25,000	36,000	50,000	64,000	78,000	92,000
		탁 구	13,000	23,000	33,000	42,000	49,000	55,000
		골 프	3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헬 스	-	-	30,000	-	-	45,000
		테 니 스	○ 월 강습료 : 120,000원
		배드 민턴	○ 월 강습료 : 95,000원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대관료		체육 시설 대관료	○ 체육활동 (다용도실) : 50,000원(30,000원) ○ 체육행사외(다용도실) : 120,000원(60,000원)
		인조 잔디 축구장	○ 축구(야간) : 100,000원(130,000원) ○ 축구외(야간) : 150,000원(180,000원)
이용료		수 영 장	○ 자유수영 : 성인 (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 (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탁 구 장	○ 1시간 : 2,000원
		골 프 장	○ 1시간 : 10,000원
		헬 스 장	○ 1회 : 4,000원
		테니스장	○ 면당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 ○ 면당 평일 야간 13,000원, 주말 야간 16,000원
		독 서 실	○ 월 20,000원, 일 1,000원
		문화취미 교실	○ 1회(1시간) : 30,000원
		암벽등반	○ 월 자유이용(1회 2시간, 주3회) : 20,000원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			○ 일일 이용료 : 평일 2,000원(1인, 1시간) 주말 2,600원(1인, 1시간) ○ 월 자유이용(수강료) : 50,000원
비고		○ 강습은 헬스장, 탁구장(1회 2시간), 배드민턴(1회 2시간)을 제외하고 매회 1시간 기준임 ○ 체육관, 축구장 전용사용(대관)은 1회 1시간(축구장 2시간)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해당 사용료의 30%를 할증할 수 있고 기준 인원 초과 시에는 1명당 2,000원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오전 9시 이전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료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 ○ 개별사용료는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다만, 독서실은 1회 1명, 테니스장은 면당 1시간 사용기준이며, 골프장 및 헬스장의 개별사용의 경우 시간대별 정원 미달된 경우에만 등록(입장) 허용함) ○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조명기구 사용 시 적용함. ○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등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체능단 교육비 및 입회비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하여 준 대다수 주민을 위해 구립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를 일시적으로 50%감면․제공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여 별도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치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서기보 민청(02-3423-5932)

〈 의안 소관 부서명 〉

뉴디자인국 문화체육과
연 락 처	(02) 3423-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