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49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출 자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재정위기를 맞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으로 제목 변경(제7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시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항 신설(제7조제3항)

3. 강남구의회 수정사항

❍ 기금의 용도 관련 호 신설(제4조제1호의2)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명확화(제7조제3항)

❍ 기금 지원의 기준을 명확화를 위하여 적용례 신설(부칙 제2조)

※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호를 신설하고, 신설조문을 입법체계에 맞게 하며,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함

4. 검토의견 :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예산 확보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0. 4. 10. ∼ 2020. 4. 30.)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안 제7조제3항 중 “재난시 이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 융자의 이자”를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신청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1.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1.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1.(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4.(현행과 같음)	2~4.(현행과 같음)		2~4.(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시 이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 융자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신청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를 “(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시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융자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ㆍ② (생 략)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시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융자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 전부 지원(1년간 한시적)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업체(기대출자 포함)

- 지원기간

▶ 기대출업체(’19년 이전 대출) 및 ’20년 1,2차 대출업체 ⇒ 20.7.1.~21.6.30.(1년 이내)

▶ ’20년 6월 이후 대출업체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	331,000	423,000	-	-	-	754,000
	소계(b)	331,000	423,000	-	-	-	754,000
□ 총 비용(a-b)		-331,000	-423,000	-	-	-	-754,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331,000	423,000	-	-	-	754,000
합계		331,000	423,000	-	-	-	754,000

5. 작성자 : 지역경제과 김진옥(02-3423-557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자율	예상이자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2020년 대출업체	1.2%	230	346	576
‘19년이전 대출업체	1.5%	101	77	178
계		331	423	754

〈 의안 소관 부서명 〉

뉴디자인국 지역경제과
연 락 처	(02) 342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