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48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장기간 휴관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회원이탈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종사자 신규채용 시 공개모집 원칙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천명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규정 신설(제8조)

나. 수탁기관의 위탁 수 제한 규정 삭제

다. 시설종사자 신규채용 시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 원칙 명시(제15조)

3. 강남구의회 수정사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

❍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가지조문으로 신설(제7조의2)

❍ 조문 순서 등을 수정(제9조 ~ 제19조)

❍ 해당 규정의 근거로 볼 수 없는 조문 삭제(제14조 제1항)

❍ 제7조의2 신설과 관련된 사항을 부칙에 적용(부칙 제2조제2항)

※ 신설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10.~ 2020.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일반시민”을 “일반인”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일반시민”을 “일반인”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본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안 제8조를 삭제한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종전의 안 제15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 략)	제5조(운영의 원칙) ①(생 략)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 일반시민도 ------------------------------------------------------------------.	② ------------------------------------------------------ 일반인도 -------------------------------------------------------------------.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생 략)	제6조(시설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의 이용) ①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2. 일반시민: -------------	2. 일반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고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 별표2--------------- 시설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	제7조(사용료 등) ① --------------------- 별표 2--------------------------------------------------------------------------------------------.
⑥ (생 략)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7조의 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8조(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 그 감면율만 적용한다.	<삭 제>
<신 설>	제3장 운영의 위탁	<개정안과 같음>
제8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현행 제8조와 같음)	제8조(운영의 위탁)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	제9조·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현행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와 같음)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생 략)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생 략)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생 략)
제14조(종사자 임명)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 및 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종사자 임명) ① 청소년시설에 배치할 운영대표자(이하“시설장”이라 한다)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장은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자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종사자 임명) ①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부 칙	부 칙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생 략) ② 제8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7조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이용자”를 “청소년시설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 시민도”를 “일반시민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일반인:”을 “일반시민:”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2”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을 “시설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6항 본문 중 “수탁기관으로 하여금”을 “수탁기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중 “수탁 기간”을 각각 “수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운영의 위탁”을 삭제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 그 감면율만 적용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운영의 위탁”을 삽입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규정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5항 규정 중 “ 30일 전”을 “90일 전”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소년시설에 배치할 운영대표자(이하“시설장”이라 한다)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장은「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자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ㆍ수탁 중인 시설의 위ㆍ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종류 및 기능		시 설 명	역 할	위 치
활동 시설	수련시설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품성 함양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역할 수행	논현로64길 7
		강남청소년수련관		영동대로131길 26
	이용시설	일원청소년독서실	청소년들의 독서진흥 및 면학여건을 조성하는 역할 수행	개포로116길 21
복지 시설	보호시설	강남구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들을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수행	광평로 185
	상담시설	강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교육, 자립, 가정ㆍ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 수행	광평로 144

［별표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상	1 회 이용료	월이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및 체육시설	대학생,일반인	4,500	18,000	36,000	50,000	60,000	70,000	80,000
	초,중,고생,어린이	3,000	12,000	24,000	30,000	40,000	50,000	60,000
독서실	대학생,일반인	1,000	월이용권 (성인 30,000원, 청소년 15,000원)
	초,중,고생,어린이	500
노트북실	대학생,일반인	1,500	일일권만 사용 가능
	초,중,고생,어린이	500
시설대관	100석 이내	1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2.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월 수강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 악	대학생,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0,000	90,000	100,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0,000	65,000	70,000
문예 및 창작	대학생,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상담	대학생,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중,고생, 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각종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원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최고 100,000원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 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영역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 활동 영역 및 예술 활동 영역 6)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2. 사용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등) 3개소 이상 공공시설 수강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고, 공공시설에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일 경우 해당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민간시설의 수강료와 대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 청소년시설 이용자--------------------------------------------------.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 일반시민도 ----------------------------------------------------------------------------------.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2. 일반시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고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 별표2------------- 시설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수탁 기간 중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 수탁기관에게 ---------------------------------- 수탁기간 ---------------------------------. --- 수탁기간 ---------------------------------------------------------------.
제3장 운영의 위탁	<삭 제>
<신 설>	제8조(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 그 감면율만 적용한다.
<신 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및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과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정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 (삭 제)
제9조의2(수탁기관의 위탁 수 제한)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조신설 2011.09.23>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관련시설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련시설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련시설 11. 삭 제 1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시설	<삭 제>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 위탁을 체결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90일----------------------------------------------------------------------------------------------------------------------------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	제9조·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현행 제8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와 같음)
제14조(종사자 임명)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 및 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종사자 임명) ① 청소년시설에 배치할 운영대표자(이하“시설장”이라 한다)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장은「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자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개정 2013.4.5>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종 류	시 설 명	위 치	기 능
활동시설	역삼청소년수련관	강남구 논현로 64길 7	수련시설
	강남청소년수련관	강남구 영동대로 131길 26	수련시설
	일원청소년독서실	강남구 개포로 116길 21	이용시설
복지시설	강남청소년쉼터	강남구 광평로 185	보호시설
	강남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강남구 광평로 144	상담시설

※ 서울시에서 관리를 이관받은 시설도 본 조례에 준한다.( 서울 강남 유스테크) <삭제>

［별표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종류 및 기능		시 설 명	역 할	위 치
활동 시설	수련시설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품성 함양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역할 수행	논현로64길 7
		강남청소년수련관		영동대로131길 26
	이용시설	일원청소년독서실	청소년들의 독서진흥 및 면학여건을 조성하는 역할 수행	개포로116길 21
		일원청소년독서실		영동대로57길 7
복지 시설	보호시설	강남구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들을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수행	광평로 185
	상담시설	강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교육, 자립, 가정ㆍ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 수행	광평로 144

［별표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상	1 회 사용료	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및 체육시설	청소년	3,000	12,000	24,000	30,000	40,000	50,000	60,000
	일반인	4,500	18,000	36,000	50,000	60,000	70,000	80,000
독서실	이용자	1,000	◦ 월사용권 (성인: 27,000원, 청소년 15,000원)						1일
PC방	이용자	2,000	8,000	16,000	20,000	30,000	40,000	50,000	1시간	<삭제>
시설대관	100석 이내	1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2.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 악	대학생,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전통문화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0,000	90,000	100,000
	초,중,고,어린이	30,000	40,000	50,000	60,000	65,000	70,000
문예 및 창작	대학생,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상담	대학생,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중,고,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각종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원종합심리검사의 경우 100,000원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 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영역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 활동 영역 6)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2. 사용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는 20%, 주 3~4회는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등)3개소 이상 공공시설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고, 공공시설에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일 경우 해당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민간시설의 강습료와 대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별표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1. 시설이용료

(단위:원)

사용료 구분	대상	1 회 이용료	월이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및 체육시설	대학생,일반인	4,500	18,000	36,000	50,000	60,000	70,000	80,000
	초,중,고생,어린이	3,000	12,000	24,000	30,000	40,000	50,000	60,000
독서실	대학생,일반인	1,000	월이용권 (성인 30,000원, 청소년 15,000원)
	초,중,고생,어린이	500
노트북실	대학생,일반인	1,500	일일권만 사용 가능
	초,중,고생,어린이	500
시설대관	100석 이내	1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2.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원)

사용료 구분	대 상	월 수강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 악	대학생,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전통문화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0,000	90,000	100,000
	초,중,고,어린이	30,000	40,000	50,000	60,000	65,000	70,000
문예 및 창작	대학생,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상담	대학생,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중,고,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각종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원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최고 100,000원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 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영역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 활동 영역 및 예술 활동 영역 6)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2. 사용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는 20%, 주 3~4회는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수강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등) 3개소 이상 공공시설 수강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고, 공공시설에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일 경우 해당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민간시설의 수강료와 대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조항 신설로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손실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청소년시설 수강료 감면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의 감소액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며, 7억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여성가족과 행정7급 김은하 (02-3423-5845)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연 락 처	(02) 3423-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