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47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운영 중지에 따른 회원 이탈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지출 유도 및 코로나 19로 움츠렸던 삶의 활력 도모

2. 주요내용

한시적으로 구민에 대하여 최대 50퍼센트까지 수강료 감면 조항 신설(제12조제3항)

3. 강남구의회 수정사항

감면 규정의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제12조제3항)

※ 신설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의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4 .10.~ 2020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특기할 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항 본문 중 “제11조의 수강료 또는 전항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제11조의 수강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ㆍ② (생 략)
<신 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11조의 수강료 또는 전항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전항의 감면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전항의 감면율만 적용한다.	③ ------------------------------------------------ 제11조의 수강료------------------------------------. 다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11조의 수강료 또는 전항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전항의 감면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전항의 감면율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11조의 수강료 또는 전항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전항의 감면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전항의 감면율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수강료 수입으로 센터사업·운영비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분이 손실로 발생하여 센터 사업운영비 보전이 필요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 발생비용 연평균 3억 미만

4. 작성자

여성가족과 행정8급 금유진(02-3423-5813)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연 락 처	(02) 3423-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