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46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법령에 맞춘 용어정비와 코로나19로 위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제14조제1항)

나.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센터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제14조제3항)

3. 강남구의회 수정사항

감면 규정의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제14조제3항)

※ 신설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의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이용료 감면에 따른 손실운영비 지원금(4개월 간 총 14,316천원) 필요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4. 10.~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3항 본문 중  “이용료”를 “수강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이용료 등 감면) ① (생 략).	제14조(이용료 등 감면) ① (생 략)	제14조(이용료 등 감면) ① (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센터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③ -------------------------------------------------------------------------------- 수강료 -----------------. 다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센터이용 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이용료 등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2.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센터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용료 감면에 따른 손실운영비 지원금(14,316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손실 운영비 지원금 14,316천원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인 금액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보육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강진규(02-3423-5856)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연 락 처	(02) 3423-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