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45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대다수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평생학습관 등의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수강료의 일시적 감면 조항 신설(제23조)

3. 강남구의회 수정사항

❍ 조 이동 및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명확화(제21조의2)

❍ 시행일을 실제 시행일에 맞게 수정(부칙 제1조)

❍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조문 수정(부칙 제2조)

※ 입법체계의 요건에 맞게 신설규정의 조를 이동하고,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신설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부칙을 실제 시행 및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수정함

4. 검토의견 :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10.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를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안 제23조) 본문 중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20조의 수강료 또는 제21조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을 “제20조제3항의 수강료와 제21조제2항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3조(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20조의 수강료 또는 제21조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제21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 제20조제3항의 수강료와 제21조제2항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 ---------------------. 다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2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20조의 수강료 또는 제21조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20조의 수강료 또는 제21조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구민 대상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일시적 감면 조항 신설로 인하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의 감소액은 한시적인 것으로 7억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교육지원과 행정6급 하유경(3423-5283)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교육지원과
연 락 처	(02) 3423-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