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44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장기간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지에 따른 회원이탈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지출 유도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회복을 위해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구민생활에 활력을 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강료의 일시적 감면 조항 신설(제10조의2)

3. 강남구의회 수정사항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명확화(제10조의2)

❍ 시행일을 실제 시행일(2020년 7월 1일)에 맞게 수정(부칙 제1조)

❍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조문 수정(부칙 제2조)

※ 신설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칙을 실제 시행 및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수정함

4. 검토의견 :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치 필요

다. 합    의 :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기획예산과 협의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 중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10조의 수강료를”을 “제10조제3항의 수강료와 제10조제5항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한시적으로 감면대상에 따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10조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수강료와 제10조제5항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한시적으로 감면대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10조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10조의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구민대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일시적 감면 조항 신설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의 감소액은 한시적으로 7억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주사보 민애홍(02-3423-521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주민자치과
연 락 처	(02) 3423-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