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43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5. 2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코로나 19 심각단계로 장기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지에 따른 회원이탈 방지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조항 신설(제9조의2)

3. 강남구의회 수정사항

❍ 조문에 누락된 문구의 삽입(제2조제4호)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명확화(제9조의2)

❍ 시행일을 실제 시행일에 맞게 수정(부칙 제1조)

❍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조문 수정(부칙 제2조)

※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기존 관련 조항에 누락된 문구를 삽입하고, 신설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며, 부칙을 실제 시행 및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수정함

4. 검토의견 : 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10.∼ 2020.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 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 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용료”란 문화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대관료, 수강료를 말한다.

안 제9조의2 본문 중 “이용 및”을 “이용과”로,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8조의 수강료 또는 제9조의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을 “제8조의 수강료와 제9조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3. (생략) 4. “사용료”란 문화·취미·체육교실 수강을 위한 수강료와 강당 등에 대한 대관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1~3. (현행과 같음) 4. “사용료”란 문화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대관료, 수강료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8조의 수강료 또는 제9조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제9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수강료와 제9조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8조의 수강료 또는 제9조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8조의 수강료 또는 제9조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구민대상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일시적 감면 조항 신설로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의 감소액은

한시적으로 7억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주사 송현남(02-3423-5203)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주민자치과
연 락 처	(02) 3423-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