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 (제 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한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고급택시 요금이 자율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고급택시의 요금을 제외(안 제3조제2항1호)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고급형 택시요금의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물가관련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3. 물가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4. 언론인, 법조인

5.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복지본부장, 산업경제정책관, 정책기획관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2(요금조정계획의 제출)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자 또는 관련 조합, 협회 및 단체 등은 요금조정계획을 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안건제출) ① 서울특별시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회의의 의안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제출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의안을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