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회신

□ 의안번호 : 15415

□ 검토의견 : 불용

○ 서울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약 5%정도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세입이 적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국세+시세)의 10%는 약 13억정도임

○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56%이상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원받고 있어

○ 시세분을 줄여 타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하는 것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영에 무리가 있음

(단위:백만원)

구분	평균		‘12		‘13		‘14
총합계	137,066		175,605		108,505		127,08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814	5.7%	8,461	4.8%	6,664	6.1%	8,317	6.5%
전입금	76,867	56.1%	86,700	49.4%	48,900	45.1%	95,000	74.8%
국고보조금	32,430	23.7%	39,752	22.6%	39,496	36.4%	18,043	14.2%
기타	19,955	14.6%	40,692	23.2%	13,445	12.4%	5,729	4.5%

※서울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자료(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시세60% 기준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사업들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광역교통 시설사업으로 광역버스 운영보조(광역버스의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운송적자보조, 버스도입운영에 필요한 보조․융자)를 위한 목적과는 다름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및 제11조의6 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음

○ 광역버스 운영보조를 위한 재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마련하고 부족분에 대해 계정 간 전입, 회계 간 전입 등 다른 방법으로 세입을 확보하는 게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