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10.(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4월 10일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 방 과 장	이홍섭	3706-1500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3706-15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윤범준	3706-1522
서울시, 연중 불시 민․관․학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 시 소방재난본부, 특별관리시설물 등에 대해 연중 불시 점검 실시 - 소방공무원·민간·학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신설 - 시, 소방시설 임의차단․정지 행위 집중 단속 및 무관용 원칙 적용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순경)는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관련하여 추진한 ‘(초)고층 건축물 긴급 불시점검’ 결과를 분석해본바, 소방시설 임의차단 · 정지 행위 불시 단속을 연중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관·학 합동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 10일(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2017.2.4.)시 대형 인명피해(사망4, 부상 48)

	【 화재 및 피해확산 원인 】
○ 화재원인 : 어린이 놀이시설(뽀로로파크) 철거작업 중 용접 불티가 내부 스티로폼 등 가연성 인테리어 자재에 착화 ○ 피해확산 원인 -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차단되어 있어 초기 진화 실패 - 수신기 임의차단으로 인한 화재경보 및 방송설비 미작동으로 대피지연

□ 점검대상은 서울시내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822개소 중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서울 및 전국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

- 선정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구 분	서울	전국	구 분	서울	전국
① 공항시설	1	18	⑦ 산업단지	1	76
② 철도시설	3	44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72	300
③ 도시철도시설	358	891	⑨ 영화상영관	44	215
④ 항만시설	1	83	⑩ 지하구(전력, 통신)	138	395
⑤ 문화재	103	1,315	⑪ 석유비축시설	0	14
⑥ 산업기술단지	1	28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0	36

□ 합동점검반은 30명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6명, 민간·학계 24명으로 구성되며, 1개소 점검시 4~8명의 조사반이 점검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1일 2개 대상물 이하를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는 만큼, 점검 대상물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세부적인 소방특별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에서 밝힌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 소방 수신기 정지 이력 조사(R형 수신기 컴퓨터 Log 기록 확인)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관련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동 건물은 ’10년 9월 개장 이후 지구경종을 2,336일 동안(99.6%) 고의적으로 정지해놓았던 정황이 확인됨.

○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관리실태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

- 1일 2개 대상물 이하 점검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조사 실시

(* 수계 펌프성능시험, 제연설비 동작 시험, 가스계저장실 점검 등)

○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활동 및 위반 사항 강력 대응

- 관행적 부실점검·거짓점검 등 자체점검 질서문란* 행태 일벌백계 대응

(* 불량사항 미적발, 성의 없는 점검, 관리사 미참여 점검 등)

등 이다.

□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시설은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조치명령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 할 계획이다.

□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달 밝힌 바와 같이, 금년도  불시점검도 임시방편의 점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소방시설 작동 불능상태 등을 적발할 경우 원리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서울시 내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