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17

발의년월일	:	2022년 12월 20일
발의자	:	정진술,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한 신 의원(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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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및 참사로 인해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다.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통하여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태원 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일원에 핼러윈 축제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라. 이태원 참사 수습 및 사고 지원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 또는 정신질환 등을 입은 사람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 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희생자 추모 행사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공간 조성

2.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

3. 피해자 자조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리적 치료의 지원) ① 시장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가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서 번 호	2022120900000004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정진술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2.12.09.
회 신 일 :	2022.12.12.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안은 안 제3조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책 실시 책무, 안 제5조 제1호 및 2호 추모 행사, 희생자 및 지원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개연성이 있는 예산의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 제2호)

○ 안 제3조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시책 실시 책무, 제6조 피해자 심리적 치료의 지원, 제4조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안 제5조 제1호 희생자 추모 행사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공간, 제2호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등 관련 비용 발생은 명확하나, 정형적 사고와 달리 국가적 대규모 참사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피해 양상과 인적 포함 범위, 각종 지원사업과 추모공간 조성의 범위와 규모는 안 제4조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기반한 정치적 합의 등에의해 점진적으로 구체화 될 사안으로 이에 대한 객관적 추정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과장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팀장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주무관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