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창섭 의원(1명) 의원(명)

1. 제안이유

○ 현재 시에서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대량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2년까지 청년주택을 30만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8.1.16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는 “역세권 등”은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인구집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 1km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함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상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하 역세권)의 공간 범위와 관련 당초에는 지하철 역의 승강장 경계로 부터 “250m 이내”의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제한하였으나 이를 “350m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사업가능 대상지를 확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거리기준 조정(안 제2조제1호)

3. 기타사항

가. 관련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다목 중 “250m”를 “350m”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하“역세권”이라 한다)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 이하 “역”이라 한다)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나.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다.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 가. -------------------------- ---------------------------------------------------------------------------------------------------------------- 350m ----------- 나. -------------------------- ------------------ 350m -- ---------- 다. -------------------------- ------------------------------ 350m -----------

〔관련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3호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