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송재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06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9일
발의자	:	송재혁 의원(1명)
찬성자	:	강동길, 김 경, 김성준, 김영철, 남창진, 박칠성, 송경택, 아이수루, 유만희 , 유정인, 유정희,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2013.08.01.) 및 시행되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 반 신고 등을 포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의 기능 및 목적과 중복되고 독자적 실효성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