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자동개폐장치 등) 예산집행 안내

1. 사업 개요

□ 목적

○ 치매 또는 거동불편 노인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보강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추진방향 : 출입(비상)문자동개폐장치(‘자동개폐장치’로 함) 설치 지원

○ (자동개폐장치) 요양시설은 치매노인 등 낙상 및 실종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비상)문을 잠금상태(노인복지법 시행규칙)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법에도 저촉

- 화재발생시 출입(비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 지원대상시설 : 법인, 개인시설

○ (자동개폐장치)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

□ 지원제외

○ 현재 휴지(휴업)중 이거나, 1년 이내에 폐지(폐업)예정인 시설

○ 현재 이미 설치완료된 자동개폐장치

- 자부담으로 기설치한 시설은 소방안전설비 등 장비구입비용으로 별도지원

□ 보조비율

○ 자동개폐장치(기계장치) 구입 비용과 설치 비용으로 구분

- 구입 비용(한도액 설정)만 지원하고, 설치 비용은 자부담

- 보조비율은 국비 50%, 지방비(서울시) 50%

○ 구입비용 지원단가는 개당 250천원(국비125천원,지방비125천원)

- 자동개폐장치(기계장치)구입비용 지원단가와 실 구입가의 차액 발생 시 부족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2.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 교부

□ 예산 집행전 확인 사항

○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하되,

- 구청에서는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

○ 출입문 자동개개폐장치 설치는 ‘15.2월말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단, 부득이한 경우는 사고이월 조치)

○ 임대건물에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건물주와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에 대하여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건물주와 합의시 관련 자료 확인)

※ 자치구에서는 향후 A/S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장 회의를 통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것

□ 예산집행시 확인 사항

○ 자동개폐장치는 반드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 별첨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업체 현황

○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3호) 또는 사업완료 보고시에 설치공사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유 형 별	예산집행시 확인·검토사항
확인 필요 서류	- 견적서(최소 3개 업체)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제품 - 공사계약서(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확인) - 계약금 등 지급 증거서류(영수증 등) - 설치 공사 완료관련 전.중.후 사진 - 기타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인정되는 서류

□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 내용 변경 등)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금회 지원된 보조금은 본 사업에만 집행해야 하며, 낙찰차액 사용은 불가

○ 구청장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시에 제출함

- 보조금 지원 확정 시설 중 시설 설치자 명의 변경으로 민간보조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 변경 승인

- 공사기간 연장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 사업량 변경없는 자부담 예산 증가

○ 보조사업의 변경 처리 금지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충분한 협의(승인)없이 공사 금지

□ 기타 행정사항

○ 신청 착오, 시설 폐업(예정), 자부담 기설치 등 현장여건변화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보조금은 반납조치할 것.

○ 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한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함

○ 입찰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지침을 준용

3. 감사지적사항 주요 사례

<사례1>

○ 시장 가격조사를 미흡하게 하여 거래실례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공사를 함으로써 보조금을 낭비함.

⇒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실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 함에 따라 차액을 환수함(◌개 시설,  ◌◌◌천원)

<사례2>

○ ◌◌구 ◌◌시설은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하면서, 계약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후 자부담을 회피하려고 공사비를 부풀려, 일부비용을 리베이트 받아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였음 (보조금관리법 위반)

⇒ ◌◌시설에 대한 보조금정산 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시설장은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편취한 보조금 ◌◌원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환수함

<사례3>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구매 계약을 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지도.점검표에 의거 구매한 물품은 제대로 검수하여 현물이 있는지, 산출 기초조사서에 의한 시장가격 및 가격정보는 정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시설에서 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편취하였음

⇒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보조금정산 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징계)

⇒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사회복지법인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편취한 보조금 ◌◌원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환수함

<첨부 1>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인증업체(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14.11. 홈페이지조회 결과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품목
(주)금강씨에스	김광태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108호	053-851-1346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주)대신	정우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0번길 4 (영화동,대신빌딩)	031-242-3277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주)신일	박은홍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30, 247,412호 (안양동,유천팩토피아)	031-443-4300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주)씨케이라인	한동훈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36-7	1588-5071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주)에스지보안시스템	박진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3, 진영빌딩 602호 (논현동)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주)큐컴	강진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4, 3,4층 (문정동,아이원빌딩)	02-561-6222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주)타스콤	권미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7, 402호 (고잔동,장은타워)	031-475-3636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모던방재시스템	허성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6, 4동 313~314호 (시흥동,중앙철재상가)	02-747-01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부경네트웍	박현준	부산광역시 남구 천제등로28번길 4, 402호 (대연동,우림아트빌)	051-621-0466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에스웰테크	박만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1, 5층 (탑동,창한빌딩)	031-278-1002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엘앤에이솔루션(L&A Solution)	안현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35-20 (안양동)	02-807-81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이시스템	김상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21-2, 506호 (부전동,디엔디파인빌)	051-805-0911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이오전자	최택정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24 (가좌동)	032-579-2077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주식회사 티엠아이	신영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94길 23	053-581-61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캡스시스템(주)	김주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31, 대림타운 (상동, 대림타운609-1호)	032-225-01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한양종합방재 주식회사	서현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석수동, 2층)	031-472-0880	비상문자동개폐장치
K.T.E(korea technology exit)	김용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29, 상가 B3호 (양평동3가,현대2차아파트)	02-3667-3938	비상문자동개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