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 안내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요약 1. (령 제2조1호) 용어수정 : 무창층 → 밀폐공간 ○ 무창층이 아닌 곳의 창이 없는 구획된 공간까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2. (령 제12조1항1호, 제19조3호)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 요양병원 :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 ○ 300㎡ 이상 요양병원 :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포함(소방시설 적정성 사전검토를 위함) ○ 1,000㎡ 이상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추가 3. (령 제7조, 제18조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 건축허가동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변경하는 공사장은 임시소방시설 필수 ○ (규칙 제4조제2항) 건축허가 동의요청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추가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령 제18조의2)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중 법 제10조의2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기타 상기 작업과 유사한 작업 4. (령 제22조3항, 제23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 신설 ○ 연면적 1만 5천㎡이상의 소방대상물은 1만 5천㎡마다 1인 이상 ○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인 이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선임 의무 ○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1인 이상 선임. 다만, 야간 또는 공휴일에 건축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 확인 후 제외. 5. (령 제39조1항)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업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 → 소방방재청이 직접수행 6. (령 별표 5)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무대부면적 200㎡ 이상인 경우 무대부 외의 부분까지 제연설비 설치 7. (령 별표 8) 방염업 등록기준완화 : 화공분야 기술자격증 소지 요건 삭제 8. (령 별표 10) 과태료기준 정비 : 1년 이내 2회 이상 유지관리에 경미한 위반 있을 경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