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관련 개선의견

공가 및 출장제도의 운영

□ 문제점

○ 공가 등 사용 시 명확한 근거 필요

- 교육, 시험, 기타 등으로 공문 시달시 공가 및 출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지시가 없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에게 이중으로 문의해야   하는 경우 발생

- 교육 참석의 경우 “공가”로 가는 경우, “출장”으로 가는 경우 등   각 건마다 복무관리 기준이 다름.

□ 개선방안

○ 교육, 시험 등 공문 시달시 공가 및 출장 등 확실히 명시

○ 공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