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86호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 2016.6.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변경, 중복규정 정비 등 개선 반영

○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자원모듈화, 민간단체 협약체결, 교육･훈련 등 운영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 반영

-「별표 1」재난관리자원 현황 삭제하고, 자원의 분류, 코드화 관리방안 등 중복규정 삭제

○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 개최 및 심의 명확화

- 협의회 개최, 자원관리 주관기관 협의 시 변경심의 생략 등

○‘자원모듈화’추진근거 마련(신설)

- 재난유형별 자원모듈화 추진근거, 상호응원 및 공동활용 등 명시

○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원 응원

- 문서 외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전자결재) 응원처리

○ 민간기관･단체 자원응원 협약체결 및 보상근거(신설)

- 민간자원 응원관련 협약체결 표준안, 재난대응 과정에 발생한 인력･단체 인적사고 등에 대한 보상실시

○ 자원담당자 교육･훈련 근거 마련(신설)

-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사이버교육이나 워크숍 및 설명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훈련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훈련 실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관계기관(자원관리 부처, 지자체 등)

라. 기 타 :

국민안전처 예규 제86호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 중 “자원지원 등 ”을 “자원응원 등에 관한”으로 한다.

4.3 중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를 “국민안전처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로 한다.

4.4 중 “민간기관‧단체”를 “민간기관”으로 하고, “재난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응원요청 및 제공, 정산”을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요청, 제공, 정산”으로 한다.

4.5 중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 시에 자체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 수습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4.6 중 “사용 후 정산 등  필요한 운영관리 기준을”을 “정산 등에  필요한 기준을”로 한다.

4.7을 다음과 같이 한다.

4.7 “주관기관”이란 정부차원에서 재난발생 시부터 응급복구 시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 시에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하거나 조정 및 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4.9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지원기관"이란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시설을 갖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1 중 “사용기관(이용기관)”을 “사용(이용)기관”으로 한다.

4.14 중 “인력을”를 “인력 또는 단체를”로 한다.

5.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을 협업기능별로 재난관리자원을 목록화하고”를 “재난관리자원을 협업기능별 또는 재난유형별로 목록화하고,”로 한다.

5.1 중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를 “부여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자원의 세부 분류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로 한다.

5.1의 가목, 나목 및 다목 을 각각 삭제한다.

5.2의 제목 중 “자원의 선정”을 “자원의 선정‧고시”로 한다.

5.2 나.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유 또는 소유하고”를 “비축 또는 관리하고”로 한다.

5.2 다. 1) 중 “재난관리자원 현황과 협업기능 ”을“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실태와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의 종류 및 기능”으로 한다.

5.2 다. 2)를 3)으로 하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2 다. 3)(종전의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변경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3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원조사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별표」자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6.4 나. 중 “조달청 RFID 기반”을 “조달청”으로 하고, 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조5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에도 불구하고 비축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6.5 가.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6.5 다.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법 제3조5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에도 불구하고 비축관리계획 수립 하여야 한다.

7.1 제목 외의 부분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코드화 세부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로 한다.

7.2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업기능별”을 “재난유형별 또는 협업기능별”로 한다.

7.3을 7.4로 하고, 7.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3. 자원모듈화

가.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 시에 신속하게 응원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또는 협업기능별로 재난관리자원을 그룹화하는 등 모듈화 관리할 수 있다

나. 자원모듈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고,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하여 재난수습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1 가. 3) 중 “「별표 2」”를 “「별표 1」,「별표 2」”로 한다.

11.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로 한다.

12.3 가. 중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 등을 ”를 “사용량 등을”로 한다.

13.1 가. 중 “문서로”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이나 문서로”로 한다.

13.2 다. 재난사고 발생 후(정산) 표 ①의 ○ 비소모성 자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복

○ 비소모성 자원 : 내구성 있는 장비 등은 사고수습기관에서 제공 기관으로 반환될 때 완전하게 확인 필요

- 손상, 망실 품목은 기존 업무협정 또는 사고수습에 대한 청구임무를 갖는 조직에 적절한 보충(보상)을 통해 대체

- 인력․단체는 사고수습 후에 제공 협회 또는 단체로 복귀하기 전에 재난사고 대응과정에 발생한 인적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실시

14. 나. 중 “재비축”을 “재수급(비축) 하여야 한다”로 한다.

14. 다. 중 “정산 문서를 작성한 뒤 정산기준에 따라 적절한 정산 시행”을 “관계기관․단체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산 문서를 작성한 뒤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14. 라. 중 “부담함”을 “부담한다”로 한다.

16.을 17.로 하고, 16., 16.1 및 16.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6. 교육훈련

16.1 교육

가. 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리자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 등은 정기 또는 수시로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재난관리자원분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재난관리자원분야 전문교육 대상자는 해당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교육기관은 국민안전처,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교육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소속의 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라. 재난관리자원분야 전문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 사이버교육, 워크숍 및 설명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6.2 훈련

가. 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및 영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대비 재난관리자원분야 응원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자원분야 응원 훈련은 실제훈련, 기능훈련, 수시훈련 등으로 구분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관리자원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민간단체 협약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재난안전 민간단체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재난안전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이 협약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체결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예규)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3조(정의) 이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 정부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부터 응급 복구할 때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 시에 재난관리자원을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2. 지원기관 :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시설을 갖춘 재난안전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3. 사용(이용)기관 :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관련 정보를 입력·등록 및 제공요청,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책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관계기관 간에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협약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5조(적용지역)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지역으로 하고, 필요시 전시 재난지역에도 일부 적용되며,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특별재난 포함)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6조(협력범위) 재난으로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요청 및 응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된다.

제7조(비상연락) ①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적기에 응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업무 전담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상호 간 통보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소 연 4회 이상 점검한다.

② 비상연락망 구축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전화, 팩스(FA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③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지를 위해서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원관리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등록하고 협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유) ① 관계기관 간에는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을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대상자원이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과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요청) ① 관계기관 간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민․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경우

2. 민․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즉각 가동되기 어렵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서에 따르며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우선 유선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자원지원) ① 관계기관 중 사용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재난지역선포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때 요청내용이 지원기관의 가용능력을 초과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제한 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은 사용기관(요청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의 자재 및 장비의 종류별 수량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동의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난관리자원의 현장지휘) 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모든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본부의 장(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실시한다.

② 지역재난 사고수습 현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응원 요청 시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지휘의 주체가 되어,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실시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그 응원에 드는 유류비, 응급복구용 물품비 등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이 고장이나 파손된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은 응원을 받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3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이견조정) 이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제2조에 열거된 근거법령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9조의 2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기관 간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15조(비밀유지) 관계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은 최종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보며, 조직변경 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효력기간 중 개정 및 폐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상과 같이 각종 재난발생 현장에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행할 것을 협약함

0000. 00. 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2 “민간기관‧단체”란 자재, 장비, 인력 등 보유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 자원지원 등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2.------------------------------------------------------------------------------------자원응원 등에 관한--------------------------------------.

4.3.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4.3.----------------------------------------------------------------------------------------------------------------------------------------------------------------------------------------국민안전처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4.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응원요청 및 제공, 정산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4.------------------------------------------------------------------------------------------------------민간기관-------------------------------------,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요청, 제공, 정산-------------------------------.

4.5.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 시에 자체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4.5. ---------------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 수습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6. “표준화”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품목 선정, 코드부여, 재난 시에 자원 등록, 응원요청 및 배정, 사용 후 정산 등 필요한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4.6.-------------------------------------------------------------------------------------------------------, 정산 등에 필요한 기준을----------------------------------.

4.7. “주관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 시에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4.7. ----------- 정부차원에서 재난발생 시부터 응급복구 시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 시에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하거나 조정 및 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4.9. “지원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9. ----------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시설을 갖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1. “사용기관(이용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제공 요청 및 기록·관리하거나 재난발생 시에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11. “사용(이용)기관”---------------------------------------------------------------------------------------------------------------------.

4.14. “인력”이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인력을 말한다.

4.14.-------------------------------------------------------인력 또는 단체를 ---.

5. 자원의 분류 및 선정

재난현장에 투입․지원, 배치․사용되는 자원을 협업기능별로 재난관리자원을 목록화하고 재난현장에서 적용과 활용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된 재난관리자원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범주화 하는 것이다.

5. 자원의 분류 및 선정

------------------------------재난관리자원을 협업기능별 또는 재난유형별로 목록화하고,--------------------------------------------------------------------------------.

5.1 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재난자원관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를 기반으로 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가. 대분류는 자재, 장비, 인력 3개 분야로 분류한다.

나. 중분류

1) 자재 및 장비는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2) 인력은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고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다. 소분류(별표 1)

자재, 장비는 중분류에 근거하여 공동활용과 개별활용 자원으로 구분하되 소분류 자원 중 동일 품목에 대한 규격, 형태, 용도 등에 관한 품목식별을 위해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인력은 협업기능에 따라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5.1 자원의 분류

-------------------------------------------------------------------------------------------------------------------------------------------------------------------------------------- 부여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자원의 세부 분류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5.2 자원의 선정

나. 선정 대상

지원기관의 장이 보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선정 방법

1)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의 재난관리자원 현황과 협업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를 거쳐 재난관리 대상자원을 선정하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 설〉

2)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변경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5.2 자원의 선정․고시

나. 선정 대상

--------------- 비축 또는 관리하고-------------------.

다. 선정 방법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실태와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의 종류 및 기능-------------------------------------------------------------------------------------.

2)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 ----------------------------------------------------------------------------------------------------.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변경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3 조사내용

나. 조사 품목

자원조사는「별표 1」공동활용자원, 개별활용자원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 자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6.3 조사내용

나. 조사 품목

자원조사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별표」자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6.4 조사정보 제공 및 입력관리

나. 자원을 보유․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단체는 조달청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다.

다. (생략)

〈단서 신설〉

6.4 조사정보 제공 및 입력관리

나.-----------------------------------------------------------------------조달청----------------------------------- -----------------------------------------------------------------------------------------------------------------------------------------------------------------------------------------------.

다. (현행과 같음)

다만, 법 제3조5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에도 불구하고 비축관리계획 수립 하여야 한다.

6.5 조사결과

가. (생략)

〈단서 신설〉

다. (생략)

〈단서 신설〉

6.5 조사결과

가. (현행과 같음)

다만,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다만, 법 제3조5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에도 불구하고 비축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7.1 코드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자원분류번호를 부여하고 배정하는 일련의 자원 표준화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코드화는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2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협업기능별 재난관리자원을 정형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7.1 코드화

-------------------------------------------------------------------------------------------------------------------------------------------------------------------------------------------------------------원칙으로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코드화 세부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7.2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재난유형별 또는 협업기능별---- ----------------------------------------------.

〈신 설〉

7.3 자원모듈화

가.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 시에 신속하게 응원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또는 협업기능별로 재난관리자원을 그룹화하는 등 모듈화 관리할 수 있다

나. 자원모듈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고,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하여 재난수습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3. (생 략)

7.4. (현행 7.3.과 같음)

10.1 상호연계 및 활용

가.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응원체계 유지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원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은 「별표 2」를 참고한다.

10.1 상호연계 및 활용

가.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응원체계 유지

---------------------------------------------------------------------------------------------------------------------------------------------------「별표 1」, 「별표 2」를 ----.

11. 자원 수집․조사 및 등록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영 제43조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수집․조사 및 등록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1. 자원 수집․조사 및 등록

------------------------------------------------------------------------------------------------------------------------------------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2.3 비축

가. 자연재난의 경우 발생빈도와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비축량을 별도로 산출 확보하여야 한다.

12.3 비축

가. ----------------------사용량 등을-----------------------------------------------------------------------------------------.

13.1 응원 기준

가.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13.2 재난단계별 자원응원

다. 재난사고 발생 후(정산)

① 회복

○ 비소모성 자원 : 인력, 소방펌프카 및 내구성 있는 장비 등은 사고수습기관에서 제공 기관으로 반환될 때 완전하게 확인 필요

- 손상, 망실 품목은 기존 업무협정 또는 사고수습에 대한 청구임무를 갖는 조직에 적절한 보충(보상)을 통해 대체

13.1 응원 기준

가.-------------------------------------------------------------------------------------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이나 문서로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이나 문서로-----------.

13.2 재난단계별 자원응원

다. 재난사고 발생 후(정산)

① 회복

○ 비소모성 자원 : 내구성 있는 장비 등은 사고수습기관에서 제공 기관으로 반환될 때 완전하게 확인 필요

- 손상, 망실 품목은 기존 업무협정 또는 사고수습에 대한 청구임무를 갖는 조직에 적절한 보충(보상)을 통해 대체

- 인력․단체는 사고수습 후에 제공 협회 또는 단체로 복귀하기 전에 재난사고 대응과정에 발생한 인적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실시

14. 정산

나. 자원비축

기관별 재난관리자원 적정 보유량 기준에서 소모분 만큼 재난관리자원 재수급(비축)

다.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정산절차

재난 발생시 또는 발생 후에 구조구급, 복구 등에 지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정산 문서를 작성한 뒤 정산기준에 따라 적절한 정산 시행

라. 비용부담의 원칙(법 제62조)

(생략)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함

14. 정산

나. 자원비축

-------------------------------------------------------재수급(비축) 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정산절차

--------------------------------------------------------------------------------------, 관계기관․단체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산 문서를 작성한 뒤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한다.

라. 비용부담의 원칙(법 제62조)

------------------------------- ---------------------------------------------------------------------------------------------------------------------------------------- 부담한다.

〈신 설〉

16. 교육·훈련

16.1 교육

가. 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리자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 등은 정기 또는 수시로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재난관리자원분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재난관리자원분야 전문교육 대상자는 해당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전문교육기관은 국민안전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다. 재난관리자원분야 전문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 사이버교육, 워크숍 및 설명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6.2 훈련

가. 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및 영 제43조의12(재난대비훈련 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대비 재난관리자원분야 응원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자원분야 응원 훈련은 실제훈련, 기능훈련, 수시훈련 등으로 구분하고,   국민안전처장에서는 매년 재난관리자원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6.(생 략)

17. (현행 16과 같음)

제5장 재검토 기한

○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재검토 기한

○ -----------------------------------------------------------------------------2017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