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 또는 띄어쓰기 조정(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나. “적용범위”를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개정(안 제2조)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2조)

라. 표준지 조사면적 기준, 경계표시 등을 추가하고, 임목생산을 위한 작업종을 상세하게 나열하는 등 별표 개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산림청 예규 제636호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2015.  8.  21.

산  림  청  장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의”를 “이 예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및 제2항 중 “영 제8조제2항에 규정된”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3조 제4항․제5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을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같은 조 “2015년 8월 27일까지”를 “2018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별표의 산림현황의 ⑤ 소반 중 면적 내용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를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로 한다.

별표의 임황조사의 ⑬ 총축적 중 2) 표준지조사 중 “(20m×20m, 10m×40m)”를 “(사각형 20m×20m, 10m×40m 또는 반지름 11.3m 원형 표준지)”로 한다.

별표의 임황조사의 ⑬ 총축적 중 2) 표준지조사 중 (5), (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인공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임분은 연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6)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별표의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의 ⑱ 임목생산 중 사업종 내용 중 “굴취를”을 “굴취, 피해목벌채, 지장목 벌채, 수종갱신 벌채, 숲가꾸기 벌채를 기재한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임목을 생산한 경우에만”으로 한다.

부       칙(2015. 8. 21)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
제2조(적용범위)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과 사유림의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후단 생 략) ② 영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후단 생략)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공유림경영계획구는 -------------------------------------------------------------------------------------------------- ② 사유림의 -----------------------------------------------------------------------------------------------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①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5. (생 략)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 1.～5. (현행과 같음)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 제4항․제5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변경인가․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① ------------------------------------------------- 산림경영계획의 --------------------------------------------------------------------------------------------------------------------------------------------------.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굴취․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림경영계획 -----------------------------------------------------------------------------------.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8월 27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 ------------------------------(대통령훈령 제334호)----------------------------------------------------------- 2018년 8월 20일까지 ---------------.

[별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별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림현황 ① ～ ④ (생략) ⑤ 소 반 ○ 면 적 : 최소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할 수 있다. (생 략)	□ 산림현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 반 -------------------------- ---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는 0.1ha 이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 임황조사 ⑨ ～ ⑫ (생 략) ⑬ 총축적 가. ～ 다. (생 략) 라. (생 략) 1) ～ 2) (생략) (1) 표준지는 산림(소반)내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ha(20m×20m, 10m×40m)로 한다. (2) ～ (4) (생 략) <신 설> <신 설>	□ 임황조사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 총축적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 ----------------------(사각형 20m×20m, 10m×40m 또는 반지름 11.3m 원형 표준지)----. (2) ～ (4) (현행과 같음) (5)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인공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임분은 연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6)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 ～ ⑰ (생 략) ⑱ 임목생산 ○ 사업종 : 간벌, 주벌, 굴취를 기재한다. (생 략) ⑲ ～ ⑳ (생 략)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 ～ ⑰ (현행과 같음) ⑱ 임목생산 ○ 사업종 : ----------- 굴취, 피해목 벌채, 지장목 벌채, 수종갱신 벌채, 숲가꾸기 벌채를 기재한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임목을 생산할 경우에만 ------. (현행과 같음) ⑲ ～ ⑳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