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13호, 2015.6.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중분류 및 소분류 변경, 현행화의 날 운영방법 등 반영

○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번호 사용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미부여된 자원에 대하여 코드화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예규 명칭을 “운영관리 기준”에서 “공동활용 기준”으로 변경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 반영

-「별표 1」재난관리자원 현황, 공동자원․개별자원 중분류, 소분류 수정

○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미부여시 일련번호 순서대로 번호 부여

○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고시 개정사항 반영) 및 재난관리자원 총괄부서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수급 및 활용상황 등 현행화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관계기관(자원관리 부처, 지자체 등)

라. 기 타 :

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운영관리 기준”을 “공동활용 기준”으로 한다.

1. 중 “동 재난관리자원이”를 “재난관리자원이”로 하고 “민‧관‧군 간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운영 관리를”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관리를”로 한다.

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민간기관‧단체”란 자재, 장비, 인력 등 보유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 자원지원 등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3.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로 한다.

4.4. 중 “요청”은 “응원요청”으로 하고, “보상”은 “정산”으로 한다.

4.6. 중 “코드부여 및 배정과 재난 시에 자원 등록 및 코드화, 제공요청 및 배분, 사용 후 보상, 비축․평가 등 자원 동원 및 활용에 ”를 “코드부여, 재난 시에 자원 등록, 응원요청 및 배정, 사용 후 정산 등”으로 한다.

4.7.을 다음과 같이 한다.

4.7 “주관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 시에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4.9.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지원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2. “자재”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자재를 말한다.

4.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3. “장비”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장비를 말한다.

4.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4. “인력”이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인력을 말한다.

제2장 5. 중 “재난유형별‧기능별로”를 “협업기능별로”로 한다.

5.1. 내용 및 5.2. 제목은 삭제한다.

5.2.는 5.1.로 한다.

5.1.(종전의 5.2.) 가. 중 “재난관리자원을”을 “자재, 장비, 인력”으로 하고,

5.1.(종전의 5.2.) 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재 및 장비는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5.1.(종전의 5.2.) 나. 2)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력은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고,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5.1.(종전의 5.2) 나. 3)은 삭제한다.

5.1.(종전의 5.2) 다. 중 “주요 자재, 장비를”을 “자재, 장비는”으로 하고 “인력자원의 경우에 재난유형에 따라”는 “인력은 협업기능에 따라”로 한다.

5.3.을 5.2.로 한다.

5.2.(종전의 5.3.) 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는“주관기관의 장이”로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5.2.(종전의 5.3.) 나. 중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 기관·단체, 업체 및 개인소유자 등이“를 ”지원기관의 장이 “로 한다.

5.2.(종전의 5.3.) 다. 1)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의 재난관리자원 현황과 협업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를 거쳐 재난관리 대상자원을 선정하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2.(종전의 5.3.) 다. 2)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변경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5.2.(종전의 5.3.) 다. 3)은 삭제한다.

5.2.(종전의 5.3.) 라. 2) 중 “대상자원의 선정지표는 중앙‧자치단체에서”를 “자원의 선정지표는 지원기관에서”로 한다.

5.2.(종전의 5.3.) 라. 5)는 삭제한다.
6. 가. 중 “”자원조사“란 재난발생 시”를 “재난발생 시”로 하고, “중앙 및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을 “지원기관의 장을”로 한다.

6. 나. 및 다.는 삭제한다.

6.1.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 나.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 시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 시 지원기관의 장에”로 한다.

6.2. 가. 중 “중앙 및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을 “지원기관을”로 하고, 다. 3)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6.3.을 삭제 한다.

6.4.을 6.3.으로 한다.

6.3.(종전의 6.4.) 가. 중 “사용‧배치”를 “활용”으로 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를 “지원기관이”로 한다.

6.5.를 6.4.로 하고, 6.4.(종전의 6.5.)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4. 조사정보 제공 및 입력관리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조사 정보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기관(이용기관)으로 사전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원관리 대상기관 현황을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사전 등록신청 및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6.4.(종전의 6.5.) 나. 중 “이를 위해 해당 자원을 보유‧관리하는 주무기관의”를 “자원을 보유‧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6.6.는 6.5로 하고, 6.5.(종전의 6.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5. 조사결과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현행화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기관별, 자원별 자원조사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 적정한 사유를 제출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자원조사,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외할 수 있다.

7.1. 중 ““코드화”란 재난관리자원의“를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7.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관리방안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를 사용한다.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등을 요청하기 전이거나 요청 후 미부여 받은 경우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하고,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에 일련번호 2자리를 추가 부여하여 사용한다.

1) 물품분류번호(8자리) : 00000001, 00000002 등

2) 물품식별번호(8자리) : 90000001, 90000002 등(물품분류번호와 구분하기 위해 첫 자리는 “9” 부여)

3) 세부품명번호(물품분류번호 8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0000000101 등

7.2.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화”란 재난관리 업무별․유형별․기능별 자원을“를 ”협업기능별 재난관리자원을“로 한다.

7.2. 가.를 삭제하고, 7.2. 나. 다.를 각각 7.2. 가. 나.로 하며, 7.2. 가.(종전의 7.2. 나.) 중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의 장”을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고, 7.2. 나.(종전의 7.2. 다.)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주관기관의 장”으로 한다.

7.2. 나.(종전의 7.2. 다.) 1) 단서 중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는”을 “지원기관의장은”으로 한다.

7.2. 나.(종전의 7.2. 다.) 3) 중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전문가로써 투입”은 “투입”으로 한다.

7.3. 중 “중앙 및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장은”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8. 중 ““자원관리”란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분류 및 조사, 요청 및 제공, 동원(이동·추적·보고), 보상,“을 ”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분류 및 조사, 응원요청 및 제공, 정산,“으로 한다.

8.1 가.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를 “주관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인적”을 “인력”으로 한다.

8.1 가. 1) 중 “보상 등”을 “정산 등”으로 한다.

8.1 가. 4) 중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8.2 나. 후문을 삭제한다.

8.2 다. 중 “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원관리 기준을 ”을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을”로, “자원관리 기준에서”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에서”로 한다.

8.2 라.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 기준에서”를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에서”로 한다.

8.3.의 제목 “재난단계별 관리”를 “평시 및 재난시 자원관리”로 하고, 8.3.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으로 하고, 표 중 “비상 시”를 “재난 시”로 한다.

8.3 가. 1)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하고, ① 중 “비상”을 “재난”으로 하고, “ “재난긴급/응급복구에”를 “대응 및 응급복구에”로 하고,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8.3 가. 1) ③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비상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시”로 하고,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8.3 가. 2)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을 삭제하고, ①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관기관,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자재·장비에 대한 수급상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8.3 가. 2) 중 ②와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13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로 대체하여 운영한다.

③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총괄부서 주관으로 소속기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고, 자원의 수급 및 활용상황, 담당자 현황 등을 정리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 가. 3) ①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은”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장은”으로 하고, ②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은”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원협약”을 “협약”으로 하고,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8.3 가. 4)의 “필수자재”를 “자재”로 하고, “특별자재”를 “자재”로하고, “필수 비축자원”을 “비축자원”으로 하고,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8.3 나. 1)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하고, ① 중 “동원이 가능한”을 삭제하고, ② 중 “동원”을 “투입”으로 하고, “지원 및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8.4 및 9.를 삭제 한다.

제3장 제목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9.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관별 역할

10.1을 9.1로 한다.

9.1(종전의 10.1) 중 “복구활동”을 “복구”로 한다.

9.1.(종전의 10.1) 가. 중 “국민안전처는”을 삭제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재난관리자원의”를 “지원기관의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나. 중 “주관기관은”을 삭제하고, 다. 중 “응원 및 동원 등의”를 “응원 등의”로 하고, 마. 중 “대규모 재난 발생 시”를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로 하고 “동원”을 “조정”으로 하고, 표는 삭제한다.

10.2는 9.2로 한다.

9.2(종전의 10.2) 가. 중 “수습‧복구”를 “수습”으로 하고, 나. 중 “조정기관은”을 삭제하고, 다. 중 “조정기관은 재난유형별”을 “협업기능별”로 하고, “요청시에 응급복구에 필요한”을 “요청 시 필요한”으로 하고, 표는 삭제한다.

10.3은 9.3으로 한다.

9.3(종전의 10.3) 사. 중 “건설‧산업단지 등 피해복구 및 자원 동원”을 “건설‧산업단지 등 피해발생시 안전기술지도 등 전문인력 지원”으로 하고, 너. 중 “동원 및 지원활동을 적극 지원”을 “지원 활동을 적극 수행”으로 한다.

10.은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자재, 장비, 인력)의 신속한 응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0.4는 10.1로 한다.

10.1(종전의 10.4) 가. 1)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하고, 2) 중 “동원과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3) 중 “주무부처와”를 “중앙행정기관과”로 하고, “자원동원협약을 체결하여 응원 및 동원체계”를 “협약을 체결하여 응원체계”로 하고, 4) 중 “동원요청 및 지원”을 “응원”으로 하고, 5) 중 “중앙부처”를 “중앙”으로 하고, “동원자원”을 “자원”으로 하고, “보상”을 “정산”으로 한다.

10.1.(종전의 10.4) 나. 1)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자원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기관별 시스템”을 “지원기관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관리시스템의”로 하고, “국민안전처”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2) 중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를 “지원기관이”로 하고, “국민안전처에서”를 “주관기관에서”로 하고, 4) 중 “이와 관련 재난관리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10.2.(종전의 10.5) 가. 중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를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이”로 하고, 나. 전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지원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나. 후문 및 단서를 삭제한다.

11.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지원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11.1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주관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를 “지원기관”으로 한다.

11.2 전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주관기관의 장은”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지원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단서 및 후문을 삭제한다.

11.3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주관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11.4 가.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주관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나.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를 “지원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다. 중 “모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을 “지원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감모”는 “감소”로 하고, 라.는 삭제한다.

12.2 각 목 외의 부분 중 “민간 업체와 인근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긴급/응급복구에”를 “민간기관‧단체(협회)와 인근 지자체 등과 사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로 하고, 가.~라.를 삭제한다.

12.3 나. 중 “재난발생 유형, 특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를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로 하고, 라. 중 “비축 자원은 최대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원을 비축․관리할 수 있지만,”을 “필요한 자원을”로 한다.

13.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하고, 13.1 중 “동원(응원)”을 “응원”으로 한다.

13.1 가. 중 “말로”를 “우선”으로 하고, 나. 중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으로 한다.

13.2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13.2 가. 표 ① 중 “중앙행정기관”은 “중앙”으로 하고, ② 중 “자원 동원지정 및”을 삭제하고, “재난유형별‧기관별”을 “기관별”로 한다.

13.2 나. 중 “대응 및 응급복구”를 “수습”으로 하고, 표 ① 중 “조율”은 “조정”으로 하고, ② 중 “ * 지방에서 구할 수 없는 재난관리자원은 표준화된 자원 주문절차에 따라 제출”을 삭제하고,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 동원 및 지원”은 “상호 동의가 있을 때 지원”으로 하고, ③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하고, ④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13.2 다. 중 “수습 및 정산”을 “정산”으로 하고, ① 중 “회복 및 동원해제”를 “회복”으로 하며, ③ “자원관리시스템 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사용 * 재고자원 목록 사용 가능성(용도)은 정부/자원 소유자가 최종결정(판단)“을 삭제한다.

13.3을 삭제한다.

제4장 제목 중 “보상”을 “정산”으로 하고, 14.의 제목 “보상”을 “정산”으로 하며, 14.1을 삭제한다.

14.1 가. 중 “재난관리자원 동원 사용된 자원이나”를 “지원된 재난관리자원이나”로 하고, 다. 중 “보상”을 “정산”으로 하고, “동원”을 “응원”으로 한다.

14.1 마. 중 “보상”을 “정산”으로 하고, 3)~6)을 삭제한다.

14.2는 삭제한다.

15. 가. 중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장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함께 자원관리 상태를 확인․재비축하여야 하고 자원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15. 다.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를 “주관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기준으로 매월 20일까지”로 한다.

16.1 가.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주관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원”을 “응원으로 하고, 나.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주관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16.2 가. 중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별”을 “지원기관별”로 하고, 나. 중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별”을 “지원기관별”로 하고, “동원”을 “응원”으로 하고, 다. 중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를 “지원기관에”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운영관리”를 “공동활용”으로 하고, 제2조 2. 중 “운영관리”를 “공동활용”으로 하며, 제3조 1. 중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거나”를 “재난관리자원을”로 하고, 제5조 중 “17개 시‧도에”를 “17개 시도 등 지원기관에”로 하며, 제7조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하고, 제8조 중 “동원”을 “응원”으로 하며, 제12조 중 “사고수습 주관기관의 장”은 “사고수습본부의 장(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난관리자원 현황

가. 공동활용 자원

□ 자재

□ 장비

□ 인력

나. 개별활용 자원

□ 자재

□ 장비

현      행

개   정   안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

제1장 재난관리자원의 개요

1. 목적

본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기준 등을 정하고 동 재난관리자원이 재난발생현장에 신속히 투입·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군 간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운영 관리를 표준화하는데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제1장 재난관리자원의 개요

1. 목적

본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기준 등을 정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재난발생현장에 신속히 투입·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관리를 표준화하는데 있다.

4. 용어정의

4.1. 생략

4.2. “민간자원”이란 비 재난 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등의 정부자원으로 활용되지 않지만, 재난 발생 시 재난발생 지역 기관의 요청에 의해 재난현장으로 투입․지원이 가능한 민간기관·단체 및 개인 소유자가 보유한 자원을 말한다.

4.3.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4.4.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요청 및 제공, 보상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5. 생략

4.6. “표준화”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  관리자원에 관한 품목 선정, 코드부여 및 배정과 재난 시에 자원 등록 및 코드화, 제공요청 및 배분, 사용 후 보상, 비축․평가 등 자원 동원 및 활용에 필요한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4.7. “주관기관”이란 정부차원에서 재난발생 시 부터 응급복구 시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 시에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거나 조정 및 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써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4.8. 생략

4.9. “지원기관”이란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시설을 갖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0. ~ 4.11. 생략

4.12. “자재”란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재난활동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재료들을 말한다.

4.13. “장비”란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재난활동에 활용되는 장비들을 말한다.

4.14. “인력”이란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 및 특수 자격, 기능 및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들을 말한다.

4. 용어정의

4.1. 현행과 같음

4.2 “민간기관‧단체”란 자재, 장비, 인력 등 보유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 자원지원 등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3.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4.4.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응원요청 및 제공, 정산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5. 현행과 같음

4.6. “표준화”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품목 선정, 코드부여, 재난 시에 자원 등록, 응원요청 및 배정, 사용 후 정산 등  필요한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4.7. “주관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 시에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4.8. 현행과 같음

4.9. “지원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0. ~ 4.11. 현행과 같음

4.12. “자재”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자재를 말한다.

4.13. “장비”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장비를 말한다.

4.14. “인력”이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인력을 말한다.

제2장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관리

5. 자원의 분류 및 선정

재난현장에 투입․지원, 배치․사용되는 자원을 재난유형별․기능별로 재난관리자원을 목록화하고 재난현장에서 적용과 활용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된 재난관리자원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다.

제2장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관리

5. 자원의 분류 및 선정

재난현장에 투입․지원, 배치․사용되는 자원을 협업기능별로 재난관리자원을 목록화하고 재난현장에서 적용과 활용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된 재난관리자원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다.

5.1 자원의 분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재난현장에서 적용(투입․지원)과 활용(배치․활용)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재난유형과 사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범주화 하는 것을 말한다.

5.1 자원의 분류

삭제

5.2 분류방법

재난관리자원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재난자원관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를 기반으로 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가. 대분류는 재난관리자원을 자재, 장비, 인력 3개 분야로 분류한다.

나. 중분류

1) 자재는 재난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풍수해, 제설, 가뭄, 화생방, 환경오염, 화재, 의료방역, 재난구호,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2) 장비는 사용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응급조치 및 복구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로 사용 목적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재난구호, 복구, 재난현장 환경정비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인력은 재난유형에 따라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고 재난 발생 시에  각 재난유형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재난구호, 복구, 사회질서·유지,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수습, 자원봉사, 정보통신으로 분류하며 각 재난에 맞는 작업유형과 특화된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다. 소분류(별표 1)

주요 자재, 장비를 중분류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공동활용과 개별활용 자원으로 구분하되 소분류 자원 중 동일 품목에 대한 규격, 형태, 용도 등에 관한 품목식별을 위해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인력자원의 경우에 재난유형에 따라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5.2 제목 삭제

재난관리자원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재난자원관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를 기반으로 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가. 대분류는 자재, 장비, 인력 3개 분야로 분류한다.

나. 중분류

1) 자재 및 장비는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2) 인력은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고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삭제

다. 소분류(별표 1)

자재, 장비는 중분류에 근거하여 공동활용과 개별활용 자원으로 구분하되 소분류 자원 중 동일 품목에 대한 규격, 형태, 용도 등에 관한 품목식별을 위해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인력은 협업기능에 따라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5.3 자원의 선정

가. 선정‧고시권자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 자원은 필요시 변경 고시할 수 있으며, 선정․고시한 자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나. 선정 대상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 기관·단체, 업체 및 개인소유자 등이 보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선정 방법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주무 또는 산하기관 및 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 현황을 조사하여 7월 15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각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재난관리자원의 현황과 관련기관 의견을 감안하여 재난유형․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재난관리 대상자원을 선정하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다만, 재난관리자원의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 기관․단체, 업체 및 소유자는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 등의 변경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라. 선정 요건

1) 생략

2) 공동활용 대상자원의 선정지표는 중앙․자치단체에서 직접 소유 및   관리가 어려운 고가의 특수성, 사용빈도와 장기간 대량비축이 어렵거나 긴급조달 구매 등이 어려운 자원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 생략

3) ~ 4) 생략

5) 재난관리자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한 자원분류에서 기관 및 지역특성과 재난유형에 따라 자원을 대·중·소로 분류하되 세부적인 항목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

5.2 자원의 선정

가. 선정‧고시권자

주관기관의 장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선정‧고시하고 필요시 변경 고시할 수 있으며, 선정․고시한 자원은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나. 선정 대상

지원기관의 장이 보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선정 방법

1)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의 재난관리자원 현황과 협업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를 거쳐 재난관리 대상자원을 선정하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변경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3) 삭제

라. 선정 요건

1) 현행과 같음

2) 공동활용 자원의 선정지표는 지원기관에서 직접 소유 및  관리가 어려운 고가의 특수성, 사용빈도와 장기간 대량비축이 어렵거나 긴급조달 구매 등이 어려운 자원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자원의 조사

가.  “자원조사”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처에 필요한 자재·장비·인력 등을 보유·관리하는 중앙 및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원 소유자, 주소, 규격, 수량, 성상 등을 파악·분석하고,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점검·조사활동을 말한다.

나.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무행정기관의 장은 자재‧장비 등 비축‧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원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지정된 소속공무원은 인력 또는 물적 자원의 보유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한다.

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자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단체·업체,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및 사용협력에 동의한 민간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자원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 조사 및 점검은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6.1 조사시기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분석, 실태파악을 위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 시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재난관리자원 조사 및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자원의 조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처에 필요한 자재·장비·인력 등을 보유·관리하는 지원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자원 소유자, 주소, 규격, 수량, 성상 등을 파악·분석하고,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점검·조사활동을 말한다.

나.~다. <삭제>

6.1 조사시기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 시 지원기관의 장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재난관리자원 조사 및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2 조사기관

가. 각 기관, 민간단체 및 시설에서 보유한 자재, 장비, 인력으로 제시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 및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자원관리기관이 민간 기관․단체인 경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전에 민간기관․단체와 상호 업무협약 또는 자원공유 및 동원협력 등에 필요한 동의서를 취득한 후 담당 공무원이  민간기관․단체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태조사·확인 및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3 조사방법

가. 실태조사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7월 15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원조사를 실시하면 지정된 소속공무원은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시행하여「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서면조사 및 지도감독 등

1) 국민안전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 보유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원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주무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자원의 보유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거나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실태조사 이외에 추가 및 개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관의 장에게 법 제77조 및 영 제8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4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사용·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대비 일환으로 평시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 다. 생략

6.5 조사정보 제공 및 입력관리

신설

가. 생략

나. 이를 위해 해당 자원을 보유․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단체는 조달청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다.

다. 생략

6.6 조사결과

가. 자원관리 주무부처 및 관련부서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또한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단체 등이 보유자원을 조사․보완하여 자원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를 매분기 기준으로 다음 월 5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개별적으로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 기관 및 단체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월 5일까지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2 조사기관

가. 각 기관, 민간단체 및 시설에서 보유한 자재, 장비, 인력으로 제시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자원관리기관이 민간기관․단체인 경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전에 민간기관․단체와 상호 업무협약 또는 자원공유 및 응원협력 등에 필요한 동의서를 취득한 후 담당 공무원이  민간기관․단체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태조사·확인 및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3 <삭제>

6.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대비 일환으로 평시에 지원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6.4 조사정보 제공 및 입력관리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조사 정보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기관(이용기관)으로 사전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원관리 대상기관 현황을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사전 등록신청 및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원을 보유․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단체는 조달청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6.5 조사결과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현행화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기관별, 자원별 자원조사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 적정한 사유를 제출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자원조사,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외할 수 있다.

7. 자원관리 표준화

7.1 코드화

“코드화”란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자원분류번호를 부여하고 배정하는 일련의 자원 표준화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코드화는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 생략

나. 관리방안

재난 관리자원의 코드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원 중 RFID가 부여된 자원의 코드로서 실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하고 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RFID에 기반한 물품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1) 관리번호(코드화 방안)

KKR(국가명) - P(기관명) *********8(물품분류)

※ 기관명 예시 : 조달청(P), 경기도(BHO) 등

2) 기관명(P)

재난관리자원 관리기관명은 국민안전처와 같이 기관의 공식명칭을 사용하되, 한국유통물류진흥원(GS1)에 기관코드 부여를 요청하여 기관명 코드를 부여받은 후 재난관리자원 관리번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물품분류코드(8자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1. UNSPSC의 코드는 그대로 사용한다.

2. UNSPSC에 정의되지 않은 자원코드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자원관리 표준화

7.1 코드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자원분류번호를 부여하고 배정하는 일련의 자원 표준화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코드화는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관리방안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를 사용한다.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등을 요청하기 전이거나 요청 후 미부여 받은 경우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하고,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에 일련번호 2자리를 추가 부여하여 사용한다.

1) 물품분류번호(8자리) : 00000001, 00000002 등

2) 물품식별번호(8자리) : 90000001, 90000002 등(물품분류번호와 구분하기 위해 첫 자리는 “9” 부여)

3) 세부품명번호(물품분류번호 8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0000000101 등

7.2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화”란 재난관리 업무별․유형별․기능별 자원을 정형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기관 및 지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수요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원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장은 해당기관 및 지역의 재난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인력에 대한 수요정보를 파악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확보·동원 가능하도록 자체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의3)

1) 자재

자재란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자재는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과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류 및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을 포함 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은 자재로 본다.

자재는 규칙 제11조의3에 포함하는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세부사항은 소모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고 분류코드만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는 비축 및 수급관리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고 자원관리시스템 상에 보유 자재에 대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생략

3) 인력

인력은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력사항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현장에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유형, 참여 횟수, 분야, 지역 및 기관 등의 상세 이력사항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한  인적자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리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련 전문기관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분야별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 코드화하고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에 전문가로써 투입 및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3. 예산확보

중앙 및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장은 자체 또는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생성 및 변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반영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2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협업기능별 재난관리자원을 정형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원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및 지역의 재난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인력에 대한 수요정보를 파악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확보·응원 가능하도록 자체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의3)

다. <삭제>

1) 자재

자재란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자재는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과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류 및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을 포함 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은 자재로 본다.

자재는 규칙 제11조의3에 포함하는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세부사항은 소모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고 분류코드만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의 장은 비축 및 수급관리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고 자원관리시스템 상에 보유 자재에 대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현행과 같음

3) 인력

인력은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력사항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현장에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유형, 참여 횟수, 분야, 지역 및 기관 등의 상세 이력사항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한  인적자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리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련 전문기관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분야별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 코드화하고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에 투입 및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3. 예산확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 또는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생성 및 변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반영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자원의 관리

“자원관리”란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분류 및 조사, 요청 및 제공, 동원(이동·추적·보고), 보상, 평가 및 목록 식별 등을 목적으로 자원을 등록, 변경, 소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본 기준 및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에 따른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대상과 범위, 자원 담당자 지정 운영, 인적자원의 수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이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원의 크기, 용량, 성능, 기능 등에 따른 분류 및 관리체계와 자원의 수급·관리, 요청 및 제공, 보상 등 절차, 자원의 점검 주기와 유지보수, 자원의 수급 및 관리, 기관별 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3) 생략

4)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련법령과의 부합성,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2 관리기준

가. 생략

나. 재난관리자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담당부서에서 직접관리하며, 자원의 출납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자원관리규정 이외의 다른 법 조항은 선별적으로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원관리 기준을 통보한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원관리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한다.

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자원은 해당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그 특성을 참작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8.3 재난단계별 관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와 재난 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평상 시	비상 시
가. ~라. 생략	가. ~라. 생략

가. 평시 자원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동원체계 구축

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긴급/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장비 등에 대한 자원 동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이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유지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관리자원 수급상황 파악 및 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필수 자재·장비에 대한 수급상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설

③ 신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필수장비 사전파악 및 정비 실시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공동활용 대상자원 중 필수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보관장소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대비 필수장비에 대하여 민간기업, 단체, 협회 등과 사전 단가계약과 동의서 취득 후 동원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시에 즉각적인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자재 및 장비만으로 재난사고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 시·도 및 시·군간의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한다.

③ 생략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특성에 맞는 필수자재 비축 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유형별·지역별 예상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자재를 조달 또는 자체 구매방식에 의하여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비축이 곤란하거나 자재의 성상이 변형되기 쉬운 특별자재에 대해서는 기관별 필수 비축자원을 확인하고, 필요시에 일부 자원에 대해 자치단체와 생산공장 간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공장보관 후 즉시 동원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재난시 자원

1) 재난관리자원의 응급복구 동원 및 협조

① 피해지역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자체동원이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시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를 응급 복구현장에 긴급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자체 등 재난관리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체없이 자원을 지원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자원 또는 자원관리시스템 상의 자원을 우선 동원하고, 필요시에 인근 전문·기능인력을 지원 및 동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8.4 자원 유형별 관리

가. 자재

1) 소모품 성격의 자재는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2) 비소모품 성격의 자재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자재,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등 주요 자재는‘소모품대장(카드)’에 기록하여 수불상황(수입량과 사용량)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내구연한 및 보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패 및 파손을 예방해야 하며 불량자재는 폐기처분하며 부족한 자재는 사전에 보충해야 한다.

5) 재난발생 빈도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상시대비체계 기간 및 사전대비체제, 비상단계 기간별 점검시기를 결정한다.

나. 장비

1) 장비에 대하여 기능 및 목적에 따른 분류를 통해 필수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며,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국가 소유 장비만을 관리 하도록 한다. 중앙기관 및 지자체 소유 장비는 항시 재난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정비를 시행 하도록 한다.

2) 장비의 경우 대부분이 고가이므로 사용처와 목적,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며 자원관리시스템에 반영한다.

3) 민간장비의 경우 산하기관 및 단체를 통한 아웃소싱으로 장비의 제원, 위치, 상태 등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재난 시에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갱신하여 지정 관리 하도록 한다.

4) 군(軍)장비의 경우 9.2절 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군수품관리법을 따르도록 한다.

다. 인력

1) 인력자원 대상자 즉, 전문 기술 인력은 자원관리 해당 담당자가 실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경험유형, 횟수, 분야, 지역, 기관 등의 상세 이력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2) 자원봉사 인력의 경우는 국가의 관리가 아닌 민간 협회이므로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3) 재난현장에서의 인력구성 및 구성요건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코드화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여 전문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대응팀(사고현장지휘관, 팀 구성원 등)을 구성 운영한다.

8. 자원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분류 및 조사, 응원요청 및 제공, 정산, 평가 및 목록 식별 등을 목적으로 자원을 등록, 변경, 소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본 기준 및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에 따른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대상과 범위, 자원 담당자 지정 운영, 인력 자원의 수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원의 크기, 용량, 성능, 기능 등에 따른 분류 및 관리체계와 자원의 수급·관리, 요청 및 제공, 정산 등 절차, 자원의 점검 주기와 유지보수, 자원의 수급 및 관리, 기관별 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련법령과의 부합성,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2 관리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난관리자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담당부서에서 직접관리하며, 자원의 출납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삭제>

다.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을 통보한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한다.

라.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자원은 해당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그 특성을 참작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8.3 평시 및 재난시 자원관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와 재난 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평상 시	재난 시
가. ~라. 현행과 같음	가. ~라. 현행과 같음

가. 평시 자원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응원체계 구축

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장비 등에 대한 자원응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즉시 응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유지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자원 수급상황 파악 및 점검

① 주관기관,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자재·장비에 대한 수급상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13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로 대체하여 운영한다.

③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총괄부서 주관으로 소속기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고, 자원의 수급 및 활용상황, 담당자 현황 등을 정리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비 사전파악 및 정비 실시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장비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보관장소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 필수장비에 대하여 민간기업, 단체, 협회 등과 사전 단가계약과 동의서 취득 후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시에 즉각적인 자원응원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자재 및 장비만으로 재난사고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 시·도 및 시·군간의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한다.

③ 현행과 같음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특성에 맞는 자재 비축 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유형별·지역별 예상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 자재를 조달 또는 자체 구매방식에 의하여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비축이 곤란하거나 자재의 성상이 변형되기 쉬운 자재에 대해서는 기관별 비축자원을 확인하고, 필요시에 일부 자원에 대해 자치단체와 생산공장 간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공장보관 후 즉시 응원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재난시 자원

1) 재난관리자원의 응급복구 응원 및 협조

① 피해지역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자체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시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를 응급 복구현장에 긴급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체없이 자원을 지원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자원 또는 자원관리시스템 상의 자원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시에 인근 전문·기능인력을 응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8.4 삭제

9. 준용규정

9.1 물품관리법 준용

중앙 및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재,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의 출납과 보관 등에 대한 주의의무 등은「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타인의 자재, 장비에 대하여는「물품관리법」의 일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관리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기관(물품운용관 제외)에 관한 사항 ② 표준서식의 기록 유지 ③ 물품관리공무원의 주의의무 ④ 물품관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⑤ 국가시설에 보관	⑥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 ⑦ 출자 등의 제한 ⑧ 물품공무원의 책임 ⑨ 관리검사 ⑩ 물품관리법 일부적용배제

9.2 군수품의 특례

군수품은 국방부와 그 산하 각 기관에서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하는 모든 물품을 말하며 전비품(군령품) 뿐만 아니라 통상품(군행정품)도 포함하여 관리하되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른다.

다만, 군작전이나 군 행정사무에 사용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의하지 않고,「군수품관리법」등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9.3 비상대비자원의 특례

국민안전처장관은「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2조에 따른 비상대비자원(인력자원, 물자, 업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사태 등 국가비상 시에 동원가능 하도록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천재․지변․재해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관중인 물자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부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비상대비자원관리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상호․연계하여 재난사고 수습에 활용할 수 있다.

9. 삭제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연계 및 동원

9. 신설

10.1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정부차원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를 총괄 한다.

가.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재난관리 자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나. 주관기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단위의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정책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 등록 및 관리, 응원 및 동원 등의 활동을 조정, 통제, 지도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 생략

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조정기관과 협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사태 발생 시부터 응급복구 시까지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시에 동원·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보유자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표준화

재난관리자원 코드화를 통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보유한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관별·지역별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재난 규모 등을 고려한 보관 및 비축기준을 마련(중․장기)

재난발생 시 장비 지원(임차) 등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동원 및 사용에 대한 보상 기준 제시

재난발생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축자재와 장비를 사전확보와 보관상태 및 수불 등을 점검·관리

중앙 및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 기관․단체 간 재난관리자원 지원·조정과 실시간 자원 동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 등 체결·관리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주관이 되어서  재난유형별 대응인력 교육과 사고현장지휘관 양성 및 지원․관리

재난유형별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양성관리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지원․관리하고, 각 부처는 전문인력 중심의 재난유형별 대응팀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한 현장지휘관으로 역할 수행

재난관리자원 지원을 위해 피해상황 보고, 평가, 상황보고를 실행  하고 필요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책임자를 파견․관리

10.2 조정기관

가. “조정기관”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 및 지방사고수습본부」, 「중앙 및 지방 긴급구조통제단」등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조정 기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나. 조정기관은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다. 조정기관은 재난유형별 자원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치단체별 피해지역 재난관리자원 지원 요청 시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긴급 자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①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등 위기관리기구 간의  재난관리자원 상호협력체계 유지․관리, 조정업무 수행

② 재난관리자원 지원을 위해 피해상황 보고, 평가, 상황보고를 실행   하고, 필요시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관계기관별 책임자 파견 요청 및 관리

10.3 지원기관

가~바 생략

사.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단지 등 피해복구 및 자원 동원

아~거 생략

너. 기타 기관 및 협회‧단체는 주무부처의 관리 하에 재난관리자원 동원 및 지원 활동을 적극 지원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연계 및 응원

9. 기관별 역할

9.1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정부차원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를 총괄 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지원기관의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나.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단위의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정책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 등록 및 관리, 응원 등의 활동을 조정, 통제, 지도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조정기관과 협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시에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삭제

9.2 조정기관

가. “조정기관”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 및 지방사고수습본부」, 「중앙 및 지방 긴급구조통제단」등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조정기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나.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다. 협업기능별 자원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치단체별 피해지역 재난관리자원 지원 요청 시 필요한 긴급 자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표 삭제

9.3 지원기관

가~바 현행과 같음

사.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단지 등피해발생시 안전기술지도 등 전문인력 지원

아~거 현행과 같음

너. 기타 기관 및 협회‧단체는 주무부처의 관리 하에 재난관리자원 지원 활동을 적극 수행

10. 자원의 연계

재난발생 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자재, 장비, 인력)의 신속한 동원지원을 위해 이를 관리하고, 민·관 관련자와 비정부조직 등의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상호 연계·관리하여야 한다.

10.4 상호연계 및 활용

가.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동원체계 유지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동원·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원관리협약에는 협약목적, 대상재난 및 지역, 임무와 역할, 자원의 종류 및 내용, 현장지휘체계 및 경보전파, 비용부담, 안전조치 및 보상, 협약의 효력, 비밀유지, 시행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간, 시․도(시․군․구 간 포함) 간 비상 시의 자원 동원과 지원 협력에 필요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원기관과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

3)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및 산학기관, 민간기관․단체 등과 자원동원협약을 체결하여 응원 및 동원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은 「별표 2」를 참고한다.

4)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요청 및 지원은 지원기관․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지원 단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에서 지원받은 동원 자원에 대해서는 거래가액 기준에 맞춰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민․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자원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기관별 시스템 속성구조가 표준 속성구조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록기관 상호 연계모듈과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재난관리자원 자원데이터베이스 관련정보를 변환, 검증 후 국민안전처에 제공 하여야 한다.

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3) 생략

4) 이와 관련,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반영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민간기업․단체 비용부담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비용 부담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민․관이 상호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필요시 주무부처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10.5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법 제3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나. 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자원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기 전에는 우선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10. 자원의 연계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자재, 장비, 인력)의 신속한 응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0.1 상호연계 및 활용

가.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응원체계 유지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응원‧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원관리협약에는 협약목적, 대상재난 및 지역, 임무와 역할, 자원의 종류 및 내용, 현장지휘체계 및 경보전파, 비용부담, 안전조치 및 보상, 협약의 효력, 비밀유지, 시행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간, 시․도(시․군․구 간 포함) 간 비상 시의 자원 지원 협력에 필요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원기관과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원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은 「별표 2」를 참고한다.

4)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지원은 지원기관․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지원 단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에서 지원받은 자원에 대해서는 거래가액 기준에 맞춰서 적절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민․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

1) 지원기관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관리시스템의 속성구조가 표준 속성구조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록기관 상호 연계모듈과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재난관리자원 자원데이터베이스 관련정보를 변환, 검증 후 주관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2) 지원기관이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반영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민간기업․단체 비용부담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비용 부담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민․관이 상호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필요시 주무부처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10.2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법 제3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나. 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11. 자원 수집․조사 및 등록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영 제43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수집․조사 및 등록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1.1. 자원의 조사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43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에 대하여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11.2 자원의 입력․등록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영 제43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법 제34조제1항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기 전까지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분기 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자원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에 관한 경비지원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11.3 자원정보의 제공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3. 생략

11.4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가.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의하여 모든 관련기관․단체와 상호연계 및 접속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난관리자원에 관하여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자원의 구매 또는 수령 등 변동사항 있을 경우에는 기관․단체별로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여 자원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모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자원의 소멸이 자연적인 감모 외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자원의 소멸을 발생한 자에게 보상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유실된 자원에 대하여 즉시 충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연 4회 이상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함께 자원관리 상태를 확인․재비축하여야 하고, 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세부지침에서 정한 운영 기준에 따라 변동사항을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필수 보유해야 자원 중 사용불가능한 자원에 대비하여 각 기관․단체별 예산을 확보하여 상시 재비축․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1. 자원 수집․조사 및 등록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영 제43조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수집․조사 및 등록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1.1. 자원의 조사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43조의2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11.2 자원의 입력․등록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영 제43조의2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법 제34조제1항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11.3 자원정보의 제공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11.4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가.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의하여 모든 관련기관․단체와 상호연계 및 접속 가능한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재난관리자원에 관하여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자원의 구매 또는 수령 등 변동사항 있을 경우에는 기관․단체별로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여 자원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의 소멸이 자연적인 감소 외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자원의 소멸을 발생한 자에게 보상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유실된 자원에 대하여 즉시 충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삭제

12. 확보·비축

12.1 생략

12.2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따라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여야 하며, 구매나 보관이 어려운 자재 및 장비는 민간 업체와 인근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긴급/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고가의 장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유사시 긴급 투입이 가능하도록 민간기관․단체(협회)와 장비 동원에 필요한 동원 또는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생필품, 의약품, 화학약품 같이 보관이 힘든 자원에 대하여 민간 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대형 마트, 물류관리기관 및 업체 등의 경우에 생필품 및 의약품,  화학약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년 입찰경쟁을 통해 우선관리업체(1순위)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3순위에 대한 업체와도 사전 단가협약을 체결하고, 1순위 업체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다음 순위 업체로부터 응원을 받도록 한다.

라. 이와 관련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및 보상 범위 등을 설정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재난 시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3 비축

가. 생략

나. 사회재난의 경우 법 제37조,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의2, 영 제43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기준 등에 따라 비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관리 기준은 재난발생 유형, 특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정한다.

다. 생략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비축 자원은 최대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원을 비축․관리할 수 있지만, 가급적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만약 비축한 자원이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우수 대체품이 개발되는 등 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비축․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마. ~바. 생략

12. 확보·비축

12.1 현행과 같음

12.2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따라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여야 하며, 구매나 보관이 어려운 자재 및 장비는 민간기관‧단체(협회)와 인근 지자체 등과 사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라. 삭제

12.3 비축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의 경우 법 제37조,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의2, 영 제43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기준 등에 따라 비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관리 기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정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필요한 자원을 가급적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만약 비축한 자원이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우수 대체품이 개발되는 등 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비축․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마. ~바. 현행과 같음

13. 자원의 동원

13.1 동원(응원) 기준

가.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는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라. 생략

13.2 재난단계별 자원동원

가. 재난사고 발생 전(대비활동)

① 자원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 정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민간업체 등 동원체계 유지

② 자원 동원지정 및 기관별 보유현황 파악

○ 인력, 장비 및 자재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 보유자원 현황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대상품목 선정, 재난유형별․기관별 보유기준

③ ~ ④ 생략

나. 재난사고 발생 중(대응 및 응급복구)

① 자원 요구사항 확인

○ 확인사항 : 자재, 장비, 인력 및 대응조직 등

○ 재난관리자원 이용 가능성 및 지원 요구사항 확인․조율

* 특정자원 지원요청 → (상호응원협정) → 확인․조율 → 사고지역 자원배치(배분) → 시도 및 시군구(조율)

② 주문 및 획득(배분)

○ 주문 : 인접 시군구/관할기관(산하기관)에서 우선 전달 후 시도 요청

* 지방에서 구할 수 없는 재난관리자원은 표준화된 자원 주문절차에 따라 제출

○ 배분 : 위기관리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규약, 기타 각종 사고의 자원수요에 근거하여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 동원 및 지원 (요청기관 통지)

③ 자원 동원하기

○ 동원 통지서 : 시간 및 장소, 교통수단, 사고수습과업, 파견기관 등 명시

○ 동원 절차 : 우선순위, 기관간 동원지침(guide lines), 장비지급, 교육훈련(동원방향 및 주의사항), 보급지원 장소/시설 지정, 교통수단 확보 등

④ 자원 추적 및 보고

○ 모든 재난관련 부속조직의 사고발생 전․중․후  표준화된 자원동원 수행 절차

(자원관리 위치, 자원접수, 자재․장비 및 인력안전과 보안강화, 자원조정 및 이동)

다. 재난사고 발생 후(수습 및 정산)

① 회복 및 동원해제

○ 생략

② 생략

③ 재고 관리하기

○ 대비조직 : 가용자원에 관한 현행 자원데이터베이스 목록 현황관리

○ 자원관리시스템 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사용

* 재고자원 목록 사용 가능성(용도)은 정부/자원 소유자가 최종결정(판단)

○생략

13.3 재난규모별 자원동원

가. 소규모 재난

▫ 시·군·구에서 자체 보유자원을 동원

나. 중·대규모 재난

▫ (1단계) 시·군·구에서 자체 보유자원을 동원

▫ (2단계) 피해 시·군·구 인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약에 따른 자원의 동원

▫ (3단계) 조정기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민안전처-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민간기관 간 협약에 의한 국내 자원동원체계시스템을 가동한 지원

13. 자원의 응원

13.1 응원 기준

가.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는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라. 현행과 같음

13.2 재난단계별 자원응원

가. 재난사고 발생 전(대비활동)

① 자원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 정비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민간업체 등 자원응원체계 유지

② 기관별 보유현황 파악

○ 인력, 장비 및 자재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 보유자원 현황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대상품목 선정, 기관별 보유기준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재난사고 발생 중(수습활동)

① 자원 요구사항 확인

○ 확인사항 : 자재, 장비, 인력 및 대응조직 등

○ 재난관리자원 이용 가능성 및 지원 요구사항 확인․조정

* 특정자원 지원요청 → (상호응원협정) → 확인․조정 → 사고지역 자원배치(배분)

→ 시도 및 시군구(조정)

② 주문 및 획득(배분)

○ 주문 : 인접 시군구/관할기관(산하기관)에서 우선 전달 후 시도 요청

* 삭제

○ 배분 : 위기관리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규약, 기타 각종 사고의 자원수요에  근거하여 반드시 상호 동의가 있을 때 지원 (요청기관 통지)

③ 자원 응원하기

○ 응원 통지서 : 시간 및 장소, 교통수단, 사고수습과업, 파견기관 등 명시

○ 응원 절차 : 우선순위, 기관간 응원지침(guide lines), 장비지급, 교육훈련(응원 방향 및 주의사항), 보급지원 장소/시설 지정, 교통수단 확보 등

④ 자원 추적 및 보고

○ 모든 재난관련 부속조직의 사고발생 전․중․후  표준화된 자원응원 수행 절차

(자원관리 위치, 자원접수, 자재․장비 및 인력안전과 보안강화, 자원조정 및 이동)

다. 재난사고 발생 후(정산)

① 회복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재고 관리하기

○ 대비조직 : 가용자원에 관한 현행 자원데이터베이스 목록 현황관리

○ 삭제

*삭제

○ 현행과 같음

13.3 삭제

제4장 재난관리자원의 보상 및 평가

14. 보상

14.1 자재·장비

가. 자원관리

기관별 재난관리자원 동원 사용된 자원이나 작업 시 파손 및 고장 등 변동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나. 생략

다.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보상절차

재난관리자원 동원 → 동원사항 기록·관리 → 보상문서 작성 및 보상실시

재난 발생시 또는 발생 후에 구조구급, 복구 등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동원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보상 문서를 작성한 뒤 보상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 시행

라. 생략

마. 응원비용 부담 및 보상방법

1) ~ 2) 생략

3)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동원명령 등)제1항 제2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당한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64조)

4)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취한 자가 서로 협의를 해야 하고, 그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재난이 끝난 뒤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응원에 따른 과세 표준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 비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고시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수량 등에 대한 실비를 산정하여 예산수립 및 소요비용 지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4.2 인력

재난 발생시 또는 재난 발생후 구조구급, 복구 등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응원(동원)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상 문서를 작성한 뒤 보상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시행한다.

제4장 재난관리자원의 정산 및 평가

14. 정산

14.1 제목 삭제

가. 자원관리

기관별 지원된 재난관리자원이나 작업 시 파손 및 고장 등 변동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나. 현행과 같음

다.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정산절차

재난관리자원 응원 → 응원사항 기록·관리 → 정산문서 작성 및 정산실시

재난 발생시 또는 발생 후에 구조구급, 복구 등에 지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정산 문서를 작성한 뒤 정산기준에 따라 적절한 정산 시행

라. 현행과 같음

마. 응원비용 부담 및 정산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 6) 삭제

14.2 삭제

15. 사후관리(자원 보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장은 보유 관리자원의 사용, 손·망실 시 정해진 수량에 맞추어 적정 자원량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 시 사용, 파손 및 고장에 대한 자원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며, 자원의  적정 보유량에서 소모된 만큼 재난관리자원을 재 비축해야 한다.

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연 4회 이상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함께 자원관리 상태를 확인․재비축하여야 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세부지침에서 정한 자원별 운영기준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다.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시에 재난관리 자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생략

15. 사후관리(자원 보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유 관리자원의 사용, 손·망실 시 정해진 수량에 맞추어 적정 자원량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 시 사용, 파손 및 고장에 대한 자원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며, 자원의 적정 보유량에서 소모된 만큼 재난관리자원을 재 비축해야 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함께 자원관리 상태를 확인․재비축하여야 하고 자원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기준으로 매월 20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시에 재난관리 자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현행과 같음

16. 점검·평가

16.1 점검 개요

가. 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상태 및 자원 동원체계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원의 소유자 및 민간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6.2 주요 내용

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관리자원 보유 및 운영관리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원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운영되고 있는 자원 관리 상태 및 자원 동원체계와 역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자원관리 진단․점검 결과는 관계부처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보고할 수 있다.

16. 점검·평가

16.1 점검 개요

가. 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상태 및 자원 응원체계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원의 소유자 및 민간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6.2 주요 내용

가. 지원기관별 재난관리자원 보유 및 운영관리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원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별 운영되고 있는 자원 관리 상태 및 자원 응원체계와 역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원기관에 대한 자원관리 진단․점검 결과는 관계부처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재검토 기한

○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제1조 생략

제2조(근거) 이 협약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체결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예규)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3조(정의) 이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 정부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부터 응급 복구할 때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시에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거나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2. ~ 4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적용기관) 이 협약은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적용되며,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단체와 시․군․구에서도 이 협약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협력범위) 재난으로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요청 및 동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된다.

제8조(비상연락) ①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적기에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업무 전담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상호 간 통보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소 연 4회 이상 점검한다.

제9조~제11조 생략

제12조(재난관리자원의 현장지휘) 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모든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 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한다.

② 생략

제13조~제18조 생략

〔별표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근거) 이 협약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체결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예규)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3조(정의) 이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 정부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부터 응급 복구할 때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시에 재난관리자원을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2. ~4.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적용기관) 이 협약은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등 지원기관에 적용되며,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단체와 시․군․구에서도 이 협약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협력범위) 재난으로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요청 및 응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된다.

제8조(비상연락) ①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적기에 응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업무 전담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상호 간 통보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소 연 4회 이상 점검한다.

제9조~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난관리자원의 현장지휘) 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모든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본부의 장(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제18조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목    차

제1장 재난관리자원 개요	1

1. 목    적	1

2. 법적근거	1

3. 적용범위	2

4. 용어정의	2

4.1 재난관리자원	2

4.2 민간기관‧단체	2

4.3 자원관리시스템	2

4.4 공동활용	2

4.5 개별활용	2

4.6 표준화	2

4.7 주관기관	3

4.8 조정기관	3

4.9 지원기관	3

4.10 재난관리책임기관	3

4.11 사용기관(이용기관)	3

4.12 자재	3

4.13 장비	3

4.14 인력	3

제2장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관리	3

5. 자원의 분류 및 선정	3

5.1 자원의 분류	3

5.2 자원의 선정	4

6. 자원의 조사	5

6.1 조사시기	5

6.2 조사기관	5

6.3 조사내용	6

6.4 조사정보 제공 및 입력관리	6

6.5 조사결과	7

7. 자원관리 표준화	7

7.1 코 드 화	7

7.2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8

7.3 예산확보	9

8. 자원의 관리	10

8.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10

8.2 관리기준	11

8.3 평시 및 재난시 자원관리	11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연계 및 동원	14

9. 기관별 역할	14

9.1 주관기관	14

9.2 조정기관	14

9.3 지원기관	15

10. 자원의 연계	16

10.1 상호연계 및 활용	16

10.2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17

11. 자원의 수집․조사 및 등록	18

11.1 자원의 조사	18

11.2 자원의 입력․등록	18

11.3 자원정보의 제공	18

11.4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19

12. 확보․비축	19

12.1 기본방향	19

12.2 확보	19

12.3 비축	20

13. 자원의 응원	20

13.1 응원기준	20

13.2 재난단계별 자원응원	21

제4장 재난관리자원의 정산 및 평가	23

14. 정산	23

15. 사후관리(자원보충)	24

16. 점검․평가	24

16.1 점검개요	24

16.2 주요내용	24

제5장 재검토기한	25

〔별표 1〕재난관리자원 현황	26

〔별표 2〕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31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제정 2014. 3. 18. 소방방재청 예규 제101호

제정 2015. 1.  6. 국민안전처 예규 제  2호

개정 2015. 6.  2. 국민안전처 예규 제 13호

개정 2016. 6. 15. 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

제1장 재난관리자원의 개요

1. 목적

본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기준 등을 정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재난발생현장에 신속히 투입·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관리를 표준화하는데 있다.

2.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 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적용범위

본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을 보유 또는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민간기관․단체는 대상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재난관리자원 상호협약을 통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4. 용어정의

4.1. “재난관리자원”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한다.

4.2 “민간기관‧단체”란 자재, 장비, 인력 등 보유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 자원지원 등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3.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4.4.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응원요청 및 제공, 정산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5.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 시에 자체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4.6. “표준화”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품목 선정, 코드부여, 재난 시에 자원 등록, 응원요청 및 배정, 사용 후 정산 등  필요한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4.7. “주관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 시에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4.8. “조정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조정기관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한다.

4.9. “지원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0.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

4.11. “사용기관(이용기관)”이란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제공 요청 및 기록·관리하거나 재난발생 시에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12. “자재”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자재를 말한다.

4.13. “장비”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장비를 말한다.

4.14. “인력”이란 재난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으로서 주관기관이 고시한 인력을 말한다.

제2장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관리

5. 자원의 분류 및 선정

재난현장에 투입․지원, 배치․사용되는 자원을 협업기능별로 재난관리자원을 목록화하고 재난현장에서 적용과 활용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된 재난관리자원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범주화 하는 것이다.

5.1 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재난자원관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를 기반으로 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가. 대분류는 자재, 장비, 인력 3개 분야로 분류한다.

나. 중분류

1) 자재 및 장비는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2) 인력은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고 협업기능에 따라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다. 소분류(별표 1)

자재, 장비는 중분류에 근거하여 공동활용과 개별활용 자원으로 구분하되 소분류 자원 중 동일 품목에 대한 규격, 형태, 용도 등에 관한 품목식별을 위해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인력은 협업기능에 따라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5.2 자원의 선정

가. 선정‧고시권자

주관기관의 장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선정‧고시하고 필요시 변경 고시할 수 있으며, 선정․고시한 자원은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나. 선정 대상

지원기관의 장이 보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선정 방법

1)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의 재난관리자원 현황과 협업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를 거쳐 재난관리 대상자원을 선정하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변경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라. 선정 요건

1) 자재·장비 및 인력은 공동활용자원과 개별활용자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2) 공동활용 자원의 선정지표는 지원기관에서 직접 소유 및  관리가 어려운 고가의 특수성, 사용빈도와 장기간 대량비축이 어렵거나 긴급조달 구매 등이 어려운 자원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 선정지표( : 직접소유/주문생산/임차, 가격 고가/저가, 일반장비/특수장비, 사용빈도 높음/낮음, 대량비축 가능/불가능, 긴급동원 가능/불가능

3) 개별활용 자원은 재난관리자원 중 공동활용자원을 제외한 자원으로 보안장비, 소모품, 용어 차이 등에 따른 유사 중복품목 여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4) 재난관리자원은 사용빈도, 가격, 비축 여건, 긴급동원 가능여부를 고려하고 국가표준규격에 따른 품목, 유형을 참조하여 부처․기관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6. 자원의 조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처에 필요한 자재·장비·인력 등을 보유·관리하는 지원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자원 소유자, 주소, 규격, 수량, 성상 등을 파악·분석하고,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점검·조사활동을 말한다.

6.1 조사시기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 시 지원기관의 장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재난관리자원 조사 및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2 조사기관

가. 각 기관, 민간단체 및 시설에서 보유한 자재, 장비, 인력으로 제시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자원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자원관리 담당공무원이 자원관리기관의 관계부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재난관리자원의 수집 및 분석,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원관리기관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인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무기관/부처의 장의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공무원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집 및 파악하고, 필요시 자원관리 담당공무원을 직접 파견하여 확인·조사 및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자원관리기관이 민간기관․단체인 경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전에 민간기관․단체와 상호 업무협약 또는 자원공유 및 응원협력 등에 필요한 동의서를 취득한 후 담당 공무원이  민간기관․단체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태조사·확인 및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대비 일환으로 평시에 지원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조사 품목

자원조사는「별표 1」공동활용자원, 개별활용자원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 자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다. 조사표 작성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 시에는「별지서식」에 따라 상세히 자원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6.4 조사정보 제공 및 입력관리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조사 정보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기관(이용기관)으로 사전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원관리 대상기관 현황을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사전 등록신청 및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소속 및 산하기관․단체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대상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는 조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소속 및 산하기관․단체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대상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는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다.

나. 자원을 보유․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단체는 조달청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별도의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재난관리자원 대상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는 해당 주무기관이 총괄적으로 수집 및 분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5 조사결과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현행화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기관별, 자원별 자원조사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 적정한 사유를 제출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자원조사,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외할 수 있다.

7. 자원관리 표준화

7.1 코드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자원분류번호를 부여하고 배정하는 일련의 자원 표준화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코드화는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기본방향

재난관리 대상자원 중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동일 종류이나 용어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종류의 자원범주에 포함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조달청 코드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조달청 물품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청 목록화 운영지침에 따라 새로운 코드번호를 부여 받아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관리방안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를 사용한다.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등을 요청하기 전이거나 요청 후 미부여 받은 경우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하고,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에 일련번호 2자리를 추가 부여하여 사용한다.

1) 물품분류번호(8자리) : 00000001, 00000002 등

2) 물품식별번호(8자리) : 90000001, 90000002 등(물품분류번호와 구분하기 위해 첫 자리는 “9” 부여)

3) 세부품명번호(물품분류번호 8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0000000101 등

7.2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협업기능별 재난관리자원을 정형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원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및 지역의 재난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인력에 대한 수요정보를 파악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확보·응원 가능하도록 자체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의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코드화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수량, 규격 및 가격 등 제원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분배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자재

자재란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자재는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과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류 및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을 포함 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은 자재로 본다.

자재는 규칙 제11조의3에 포함하는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세부사항은 소모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고 분류코드만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의 장은 비축 및 수급관리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고 자원관리시스템 상에 보유 자재에 대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장비

장비는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써 기본 재원까지 데이터베이스화에 포함하되, 재난관리업무에 신속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장비의 기본제원, 사용이력, 내용연수 등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3) 인력

인력은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력사항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현장에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유형, 참여 횟수, 분야, 지역 및 기관 등의 상세 이력사항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한  인적자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리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련 전문기관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분야별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 코드화하고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에 투입 및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3. 예산확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 또는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생성 및 변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반영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자원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분류 및 조사, 응원요청 및 제공, 정산, 평가 및 목록 식별 등을 목적으로 자원을 등록, 변경, 소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본 기준 및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에 따른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대상과 범위, 자원 담당자 지정 운영, 인력 자원의 수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원의 크기, 용량, 성능, 기능 등에 따른 분류 및 관리체계와 자원의 수급·관리, 요청 및 제공, 정산 등 절차, 자원의 점검 주기와 유지보수, 자원의 수급 및 관리, 기관별 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 기술자격, 교육훈련,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와 조직구성 적합성, 역할과 임무 등을 부여하는 등 재난 시에 대비하여 관계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재, 장비 등 물적 자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 업무환경, 자원수요 및 확보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자재를 적정하게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련법령과의 부합성,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2 관리기준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나. 재난관리자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담당부서에서 직접관리하며, 자원의 출납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을 통보한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한다.

라.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자원은 해당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그 특성을 참작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8.3 평시 및 재난시 자원관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와 재난 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평상 시	재난 시
가. 재난관리자원의 위치, 수량 나. 자재와 장비의 보안, 이동 및 조정 등에 관한 정보 다. 자원 수령․관리, 사용 정보 라. 자원 안전관리 등 필요한 정보	가. 자원이동 날짜, 시간 및 장소, 수령자 및 전화번호 등 정보 나. 재난발생 장소까지 수송수단 다. 재난관리자원 요구 수량 라. 재난관리자원 취득․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상 비용 등 정보

가. 평시 자원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응원체계 구축

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장비 등에 대한 자원응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상황 등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사전에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즉시 응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유지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자원 수급상황 파악 및 점검

① 주관기관,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자재·장비에 대한 수급상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13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로 대체하여 운영한다.

③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총괄부서 주관으로 소속기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고, 자원의 수급 및 활용상황, 담당자 현황 등을 정리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비 사전파악 및 정비 실시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장비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보관장소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 필수장비에 대하여 민간기업, 단체, 협회 등과 사전 단가계약과 동의서 취득 후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시에 즉각적인 자원응원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자재 및 장비만으로 재난사고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 시·도 및 시·군간의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군·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통하여 상호지원·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특성에 맞는 자재 비축 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유형별·지역별 예상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 자재를 조달 또는 자체 구매방식에 의하여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비축이 곤란하거나 자재의 성상이 변형되기 쉬운 자재에 대해서는 기관별 비축자원을 확인하고, 필요시에 일부 자원에 대해 자치단체와 생산공장 간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공장보관 후 즉시 응원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재난시 자원

1) 재난관리자원의 응급복구 응원 및 협조

① 피해지역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자체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시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를 응급 복구현장에 긴급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체없이 자원을 지원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자원 또는 자원관리시스템 상의 자원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시에 인근 전문·기능인력을 응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연계 및 응원

9. 기관별 역할

9.1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정부차원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를 총괄 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지원기관의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나.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단위의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정책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 등록 및 관리, 응원 등의 활동을 조정, 통제, 지도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와 자원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마.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조정기관과 협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시에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9.2 조정기관

가. “조정기관”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 및 지방사고수습본부」, 「중앙 및 지방 긴급구조통제단」등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조정기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나.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다. 협업기능별 자원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치단체별 피해지역 재난관리자원 지원 요청 시 필요한 긴급 자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9.3 지원기관

“지원기관”은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장비․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다음과 같으며 기관별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사고현장에 필요한 기관 간 조직 및 국가표준·기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지식 및 기술인력 지원, 통신두절 발생시 지자체 유·무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우선 지원

나. 국방부는 수색·구조 인력·장비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장비·인력지원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및 백신접종, 소독 장비 및 물자 지원

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석유·가스·전력 등) 확보·유지, 긴급물자·장비 및 기술인력 지원

마. 보건복지부는 재난지역 방역 및 응급의료 전문인력, 장비, 의약품 등 지원과 사상자 후송 의료기관 지정, 재해 후 건강피해 조사 및 관리 등 제공

바. 환경부는 환경·공해·화학물질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수해 폐기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재, 장비 및 인력 등 지원

사.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단지 등 피해발생시 안전기술지도 등 전문인력 지원

아.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등 피해복구 자재·장비·인력 등 지원관리

광역단위 비상/대체급수 긴급확보

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관련 자재․ 장비 및 인력 지원

차. 조달청은 정부 재난관리자원(자재, 장비) 조달요청을 받을 경우, 소요시기에 차질 없도록 공급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유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카. 경찰청은 재난현장 통제선 설정 및 교통통제, 사고지역 치안유지 및 인력지원

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 재난관리자원 비축, 재난발생 시에  장비 및 인력 지원

파. 산림청은 재난현장 구조·구급, 구호활동 등 지원 요청 시 산불진압 헬기 지원

하. 대한적십자사는 재난현장 자원봉사 인력, 의료 지원활동 전개하고, 구호물품세트, 의약품 등 긴급지원

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원봉사활동인력 적정 지원하고, 재난현장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보유 재해구호물품 긴급 지원하며, 의연금품 모금 안내 및 접수 의연금품 배분업무 수행

너. 기타 기관 및 협회‧단체는 주무부처의 관리 하에 재난관리자원 지원 활동을 적극 수행

10. 자원의 연계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자재, 장비, 인력)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0.1 상호연계 및 활용

가. 업무협약에 따른 자원응원체계 유지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응원‧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원관리협약에는 협약목적, 대상재난 및 지역, 임무와 역할, 자원의 종류 및 내용, 현장지휘체계 및 경보전파, 비용부담, 안전조치 및 보상, 협약의 효력, 비밀유지, 시행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간, 시․도(시․군․구 간 포함) 간 비상 시의 자원 지원 협력에 필요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원기관과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원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은 「별표 2」를 참고한다.

4)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지원은 지원기관․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지원 단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에서 지원받은 자원에 대해서는 거래가액 기준에 맞춰서 적절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민․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

1) 지원기관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관리시스템의 속성구조가 표준 속성구조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록기관 상호 연계모듈과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재난관리자원 자원데이터베이스 관련정보를 변환, 검증 후 주관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2) 지원기관이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자원 기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민간기관․단체를 방문 하여 자원정보를 확인·입력하거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자원정보를 별도 양식으로 제공받아서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4)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반영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민간기업․단체 비용부담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비용 부담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민․관이 상호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필요시 주무부처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10.2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법 제3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나. 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1. 자원 수집․조사 및 등록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영 제43조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수집․조사 및 등록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1.1. 자원의 조사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43조의2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11.2 자원의 입력․등록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영 제43조의2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법 제34조제1항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1.3 자원정보의 제공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재난관리자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및 사용협력에 관하여 사전 동의한 민간기관․단체

11.4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가.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의하여 모든 관련기관․단체와 상호연계 및 접속 가능한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재난관리자원에 관하여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자원의 구매 또는 수령 등 변동사항 있을 경우에는 기관․단체별로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여 자원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의 소멸이 자연적인 감소 외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자원의 소멸을 발생한 자에게 보상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유실된 자원에 대하여 즉시 충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확보·비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12.1 기본방향

가.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비축·관리 하여야 한다.

1. 소모성 자원과 비소모성 자원으로 구분하여 사전 비축해야 할 자원량

2. 재난관리업무 종료 후 확보하여야 할 비축 자원

3. 계획 또는 목표량에 부족한 자원은 재구매 절차 등을 통해 비축

4. 비소모성 자원은 정비 및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

12.2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따라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여야 하며, 구매나 보관이 어려운 자재 및 장비는 민간기관‧단체(협회)와 인근 지자체 등과 사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3 비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구매하여 비축․관리 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발생빈도와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비축량을 별도로 산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회재난의 경우 법 제37조,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의2, 영 제43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기준 등에 따라 비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관리 기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정한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비축 자원의 점검을 통해 유실 혹은 파손상황을 수시로 파악․관리하고, 비축기준이 정해진 자원은 비축물량 계획보다 적을 경우 조달 또는 자체 구매를 통해 즉시 그 수량을 유지하여야한다.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필요한 자원을 가급적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만약 비축한 자원이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우수 대체품이 개발되는 등 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비축․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마. 특수 자재의 경우에는 기관별 자체 판단에 의하여 유형별 재난에 따라 해당기관에 일정량을 비축하거나 생산 공장에 일정량을 보관․비축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재난에 사용하는 소석회 등 자재는 내구성 및 사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비축기준 및 비축량을 정하여야 한다.

바. 재난관리자원은 전산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및 등록‧관리되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리자원을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에 따르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13. 자원의 응원

13.1 응원 기준

가.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는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응원 요청을 받은 즉시 동의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라. 이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 등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서식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4에 따른다.

13.2 재난단계별 자원응원

가. 재난사고 발생 전(대비활동)

① 자원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 정비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민간업체 등 자원응원체계 유지

② 기관별 보유현황 파악

○ 인력, 장비 및 자재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 보유자원 현황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대상품목 선정, 기관별 보유기준

③ 재난유형별 표준/실행매뉴얼 정비

○ 재난발생 시 민․관․군 협조체제 가동, 응급조치, 홍보대책 등

④ 자원 조달 및 비축․관리 등 실시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확보 및 비축 수량

○ 주요 재난관리자원 조달계약(단가), 업무협의서(MOU) 등

나. 재난사고 발생 중(수습활동)

① 자원 요구사항 확인

○ 확인사항 : 자재, 장비, 인력 및 대응조직 등

○ 재난관리자원 이용 가능성 및 지원 요구사항 확인․조정

* 특정자원 지원요청 → (상호응원협정) → 확인․조정 → 사고지역 자원배치(배분)

→ 시도 및 시군구(조정)

② 주문 및 획득(배분)

○ 주문 : 인접 시군구/관할기관(산하기관)에서 우선 전달 후 시도 요청

○ 배분 : 위기관리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규약, 기타 각종 사고의 자원수요에  근거하여 반드시 상호 동의가 있을 때 지원 (요청기관 통지)

③ 자원 응원하기

○ 응원 통지서 : 시간 및 장소, 교통수단, 사고수습과업, 파견기관 등 명시

○ 응원 절차 : 우선순위, 기관간 응원지침(guide lines), 장비지급, 교육훈련(응원 방향 및 주의사항), 보급지원 장소/시설 지정, 교통수단 확보 등

④ 자원 추적 및 보고

○ 모든 재난관련 부속조직의 사고발생 전․중․후  표준화된 자원응원 수행 절차

(자원관리 위치, 자원접수, 자재․장비 및 인력안전과 보안강화, 자원조정 및 이동)

다. 재난사고 발생 후(정산)

① 회복

○ 비소모성 자원 : 인력, 소방펌프카 및 내구성 있는 장비 등은 사고수습기관에서 제공 기관으로 반환될 때 완전하게 확인 필요

- 손상, 망실 품목은 기존 업무협정 또는 사고수습에 대한 청구임무를 갖는

조직에 적절한 보충(보상)을 통해 대체

○ 소모성 자원 : 식수, 식품, 연료 및 기타 일회용 물품 등은 업무협약 등에서  체결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비용부담

- 원상회복이 안되는 회수자원(소모성, 비소모성)은 기관 또는 단체 간 정해둔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잉여자원으로 분류

- 폐기물, 오염물품, 건물잔해, 장비(특별취급․처분 필요자원)는 관계법령 및 규정, 기관별 관련기준에 따라 처리

② 비용 상환

○ 사전조치 : 재난관리자원 관련 상호응원협정, 지원협정, 대비계획에 반영

○ 상환절차 : 청구서 수집, 비용 적정성 검증, 관계당국 보장 및 상환

③ 재고 관리하기

○ 대비조직 : 가용자원에 관한 현행 자원데이터베이스 목록 현황관리

○ 인력/장비의 이중산정 가능성 설정 → 다른 기관 및 단체(인접 시군구)에

걸쳐 중복산정여부 확인(명확화)

* 인력재고는 과장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1개 보유자원에 대한 자격증만 표시(실제 가용인력 수만 표기)

- (자원봉사 인력활용) 해당 단체별 자격증을 가진 봉사활동 참여자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 및 배치계획 수립

* 신원 및 자격증 확인 후 단체별 배치허가(자원봉사센터 등 활용)

- (자원확인 및 유형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배치자원 유형화 → 자원 지정 관리   (개별고시), 자원범주 및 종류(인력, 장비 등) 포함

제4장 재난관리자원의 정산 및 평가

14. 정산

가. 자원관리

기관별 지원된 재난관리자원이나 작업 시 파손 및 고장 등 변동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나. 자원비축

기관별 재난관리자원 적정 보유량 기준에서 소모분 만큼 재난관리자원 재수급(비축)

다.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정산절차

재난관리자원 응원 → 응원사항 기록·관리 → 정산문서 작성 및 정산실시

재난 발생시 또는 발생 후에 구조구급, 복구 등에 지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정산 문서를 작성한 뒤 정산기준에 따라 적절한 정산 시행

라. 비용부담의 원칙(법 제62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법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하고,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함

마. 응원비용 부담 및 정산방법

1)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4조(응원) 제1항에 따라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응원 받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63조)

2) 재난관리자원의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15. 사후관리(자원 보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유 관리자원의 사용, 손·망실 시 정해진 수량에 맞추어 적정 자원량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 시 사용, 파손 및 고장에 대한 자원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며, 자원의 적정 보유량에서 소모된 만큼 재난관리자원을 재비축해야 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함께 자원관리 상태를 확인․재비축하여야 하고 자원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기준으로 매월 20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시에 재난관리 자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필수 보유해야하는 자원 중 사용불가능한 자원에 대비하여 각 기관․단체별 예산을 확보하여 상시 재비축․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6. 점검·평가

16.1 점검 개요

가. 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상태 및 자원 응원체계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원의 소유자 및 민간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6.2 주요 내용

가. 지원기관별 재난관리자원 보유 및 운영관리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원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별 운영되고 있는 자원 관리 상태 및 자원 응원체계와 역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원기관에 대한 자원관리 진단․점검 결과는 관계부처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재검토 기한

○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61호, 2016. 6. 15)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관리자원 현황

가. 공동활용 자원

□ 자재 : 28종(세부품명 41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의료방역	30111607	생석회	3011160701	석회
	41116146	독물학테스트키트또는용품	4111614601	탐지키트
	46171634	탐지지	4617163401	탐지지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4617163501	화학작용제탐지기
	46182003	가스마스크	4618200301	전시용방독면
			4618200302	화재대피마스크
			4618200303	산업용방독마스크
	46182402	안전세척기	4618240201	제독제
	51310301	백신	5131030101	백신
	51320106	기타조제용약	5132010601	기타의조제용약
	51320302	의료용살균소독제	5132030201	의료용살균소독제
긴급생활안정지원		응급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남자(대)
				응급구호세트남자(중)
				응급구호세트남자(소)
				응급구호세트여자(대)
				응급구호세트여자(중)
				응급구호세트여자(소)
		취사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응급구호품		응급구호품(1인용)
				응급구호품(2인용)
		재가구호품		재가구호품(1인용)
				재가구호품(2인용)
				재가구호품(3인용)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11101522	활성탄	1110152201	활성탄
	25172705	오일펜스	2517270501	오일펜스
	46181528	보호용작업복	4618152801	보호복
	47131821	기름제거제	4713182101	기름제거제
	47131901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101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7	붐형유흡착재	4713190701	붐형유흡착재
	47131908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801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9	롤형유흡착재	4713190901	롤형유흡착재
교통대책	11101598	비식용소금	1110159801	비식용소금
	12352391	염화칼슘	1235239101	염화칼슘
	47131823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4713182301	고상제설제
			4713182302	액상제설제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24112108	금속드럼	2411210801	드럼통
	24112109	비금속드럼	2411210901	합성수지제통
			2411210902	골판지제드럼
	26142408	방사성폐기물취급장비	2614240801	방사능물질폐기함
	47101608	응집제	4710160801	유기응집제
			4710160802	무기응집제

□ 장비 : 99종(세부품명 109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20102102	유압식착암기	2010210201	착암드릴링장치
	20111601	천공용또는시굴용기계	2011160101	트럭적재식오거
	20111604	크롤러형천공기	2011160401	크롤러형천공기
	20111622	역순환천공기	2011162201	역순환천공기
	25101602	견인차	2510160201	구난트럭
	25101703	구급차	2510170301	구급차
	25101792	소방사다리차	2510179201	소방사다리차
	25101793	구조공작차	2510179301	구조공작차
	25101930	조명차	2510193001	조명차
	25111527	소형보트	2511152701	소형보트
	25131604	의료또는구조용헬리콥터	2513160401	탐색및구조용헬리콥터
	25181789	적재함형트레일러	2518178901	적재함형트레일러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2518179901	특수용도형트레일러
	46161711	매몰자탐지기	4616171101	매몰자탐지기
	46161784	공압고성능절단기	4616178401	공압고성능절단기
의료방역	25101791	소방화학차	2510179101	소방화학차
	25101799	제독차	2510179901	제독차
	46182401	오염제거기	4618240101	방역용소독기
			4618240103	제독용분무기
			4618240104	제독용탱크장치
			4618240105	오염피복수거용백
			4618240106	제독용펌프장치
긴급생활안정지원	25101991	유개트럭	2510199101	유개트럭
에너지기능복구	25101998	발전차	2510199801	발전차
시설응급복구	21101598	배토기	2110159801	배토기
	22101501	프론트엔드로더	2210150101	백호로더
	22101502	그레이더	2210150201	모터그레이더
			2210150202	노면정지기
			2210150203	견인식그레이더
			2210150204	휠형노면정지기
	22101509	백호	2210150901	트랙터용백호
	22101522	궤도불도저	2210152201	궤도형도저
	22101523	차륜도저	2210152301	차륜형도저
	22101525	차륜굴착기	2210152501	차륜형굴착기
	22101526	궤도굴착기	2210152601	궤도형굴착기
	22101528	차륜로더	2210152801	차륜형로더
	22101532	트랙로더	2210153201	무한궤도형로더
	25101601	덤프트럭	2510160101	덤프트럭
	25101969	고소작업차	2510196901	고소작업트럭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2510197701	크레인붙이트럭
	25101983	하수구청소차	2510198301	하수구청소차
	25174892	모래살포기	2517489201	모래살포기
	27112709	전기톱	2711270901	전기톱
	40151513	수중펌프	4015151301	수중펌프
			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
	40151597	엔진펌프	4015159701	엔진펌프
	40151614	방사형압축기	4015161401	방사형압축기
긴급통신지원	43191514	위성전화기	4319151401	위성전화기
	43222817	통신용중계기	4322281701	무선중계기
재난현장환경정비	21101897	동력살분무기	2110189701	동력살분무기
	22101519	스키드스티어로더	2210151901	스키드스티어로더
	25101910	살수차	2510191001	살수차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2510192401	가드레일청소차
	25101964	노면청소차	2510196301	노면청소차
	25101978	영구차	2510197801	영구차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2510199001	쓰레기수거용트럭
	25172707	오일스키머	2517270701	오일스키머
	27112910	이동식폐유저장장치	2711291001	이동식폐유용배유장치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4616170501	유압구조장비세트
	46161795	맨홀구조기구	4616179501	맨홀구조기구
	47109982	폐기물분쇄기	4710998201	분쇄기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4712180501	고압세척기
			4712180502	증기세척기
	47121899	해변청소장비	4712189901	해변청소장비
교통대책	22101531	제설기	2210153101	제설기
	22101595	결방파쇄기	2210159501	결빙파쇄기
	25101926	제설차	2510192601	제설차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2510198401	다목적도로관리차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2517489501	트럭장착식제설기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20111504	우물착정기	2011150401	우물착정기
	21102202	잡목벌채기	2110220202	벌목운반집게
	24101603	지게차	2410160301	지게차
	24101622	차륜식기중기	2410162201	차륜식크레인
	24101623	철탑기중기	2410162301	타워크레인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2410162401	트럭크레인
	24101642	기중기선	2410164201	기중기선
	24101645	궤도크레인	2410164501	크롤러크레인
	24101646	레일크레인	2410164601	레일식크레인
	24101652	지브크레인	2410165201	지브크레인
	24101653	천장크레인	2410165301	천장크레인
	24101657	트랙터크레인	2410165701	트랙터크레인
	24112898	컨테이너	2411289801	일반화물컨테이너
	25101611	화물트럭	2510161101	화물트럭
	25101789	소방펌프차	2510178901	소방펌프차
	25101790	소방물탱크차	2510179001	소방물탱크차
	25101794	배연차	2510179401	배연차
	25101795	조연차	2510179501	조연차
	25101796	무인방수탑차	2510179601	무인방수탑차
	25101797	화재조사차	2510179701	화재조사차
	25101798	지휘차	2510179801	지휘차
	25101927	칼슘살포차	2510192701	칼슘살포차
	25101928	이동광고차	2510192801	이동광고차
	25101929	이동집무실차	2510192901	이동집무실차
	25101975	중계차	2510197501	중계차
	25101994	탱크트럭	2510199401	탱크트럭
	25111602	소방선	2511160201	소방선
	25111603	구조선	2511160301	구조선
	25111726	오염관리선	2511172601	오염관리선
	25112012	청소선	2511201201	청소선
	25131699	다목적헬리콥터	2513169901	다목적헬리콥터
	26141702	방사선측정기	2614170201	방사능탐지기
			2614170202	피폭선량계
	39121002	전력용변압기	3912100201	전력용변압기
	46161706	에어텐트	4616170601	에어텐트
	46171686	방사선감지경보기	4617168601	방사선감지경보기
	46191612	등짐펌프	4619161201	등짐펌프
	46191683	소방용펌프	4619168301	소방용펌프
		기계화진화장비		기계화진화장비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차

□ 인력 : 26개 유형, 21개팀(중복제외)

중분류		소분류
구조구급	작업유형	산악지역 수색구조, 해안지역 수색구조, 급류 등 홍수관련 수색구조, 건축물 붕괴관련 수색구조, 광산 및 터널 수색구조
	팀	의용소방대, 주부환경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KEPCO119 재난구조단
의료방역	작업유형	응급치료, 현장의료, 방역, 긴급후송, 격리와 전염병관리
	팀	의용소방대, 주부환경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KEPCO119 재난구조단
긴급생활 안정지원	작업유형	급식, 구호, 재난심리
	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 무선봉사대,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 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에너지 기능복구	작업유형	기계공, 전기공
	팀
시설응급 복구	작업유형	긴급복구, 복구지원
	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봉사대,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긴급통신 지원	작업유형	통신공
	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재난현장 환경정비	작업유형	위험물질취급, 청소, 오폐수 수거, 내수면방제, 해안방제
	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교통대책	작업유형
	팀
사회질서 유지	작업유형	-
	팀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자원봉사	작업유형
	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봉사대,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기타	작업유형	피해보상, 지원정산, 기록물관리
	팀

나. 개별활용 자원

□ 자재 : 4종(세부품명 5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의료방역	51320303	의료용살충제	5132030301	의료용살충제
	12164001	살균제	1216400101	살균제
			1216400102	우물소독약
	46181509	위험물질방어의류	4618150901	침투성보호의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24112496	제설함	2411249601	제설함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 장비 : 11종(세부품명 13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23271481	산소수소용접기	2327148101	산소수소용접기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2327148301	교류아크용접기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26111601	디젤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26111604	가스발전기	2611160401	가솔린발전기
			2611604002	가스발전기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43191510	양방향라디오	4319151001	무선송수신기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4322172102	주파수공용통신장치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25101612	레미콘믹서트럭	2510161201	레미콘믹서트럭
	25101992	유조트럭	2510199201	유조트럭
	25111718	순시선	2511171801	순시선
	25111722	경비선	2511172201	경비선
	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4619161601	헬리콥타용소화물통

〔별표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이 협약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체결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예규)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3조(정의) 이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 정부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부터 응급 복구할 때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시에 재난관리자원을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2. 지원기관 :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시설을 갖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사용(이용)기관 :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제공 요청 및 기록·관리하거나 재난발생시에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책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상호 간에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협약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5조(적용기관) 이 협약은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등 지원기관에 적용되며,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단체와 시․군․구에서도 이 협약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지역)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지역으로 하고, 필요시 전시 재난지역에도 일부 적용되며,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특별재난 포함)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7조(협력범위) 재난으로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요청 및 응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된다.

제8조(비상연락) ①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적기에 응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업무 전담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상호 간 통보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소 연 4회 이상 점검한다.

② 비상연락망 구축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전화, 팩스(FA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③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지를 위해서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원관리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등록하고 협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유) ① 관계기관 간에는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을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대상자원이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과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요청) ① 관계기관 간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민․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경우

2. 민․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즉각 가동되기 어렵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서에 따르며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우선 유선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자원지원) ① 관계기관 중 사용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재난지역선포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때 요청내용이 지원기관의 가용능력을 초과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제한 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은 사용기관(요청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의 자재 및 장비의 종류별 수량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동의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재난관리자원의 현장지휘) 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모든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본부의 장(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한다.

② 지역재난 사고수습 현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응원요청시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지휘의 주체가 되어,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그 응원에 드는 유류비, 응급복구용 물품비 등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이 고장이나 파손된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은 응원을 받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① 관계기관의 장은 자체 재난관리자원의 전담요원을 지정․관리 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자원 주관기관의 전문교육과정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훈련에 재난관리자원 상호협력기능별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견조정) 이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제2조에 열거된 근거법령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9조의 2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기관 간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17조(비밀유지) 관계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은 최종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보며, 조직변경 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효력기간 중 개정 및 폐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상과 같이 각종 재난발생 현장에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행할 것을 협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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