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4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87호, 2012. 7. 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규임용예정자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 등에 대한 가점평정을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예정자의 신임교육과정 중 자격증 취득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제2조제1항)

- 자격증 취득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임용예정자의 경우 신임교육과정(임용 前)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방법 개선(제7조제1항)

-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한 가점평정 제도를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함

다.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별표2)

- 「화재진화사」 자격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배점을 자격명칭 변경에 따라 정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정한다”을 “평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중 배점의 0.5란 “전문화재진화사”를 삭제하고, 배점의 0.3란 ‘화재진화사 1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으로, 별표 2 중 배점의 0.2란 ‘화재진화사 2급’을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산능력·외국어능력·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가점의 경우 승진임용예정계급에 포함한다.	제2조(평정기준) ① ----------------------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한다.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 평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5조의2제7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산능력·외국어능력·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가점의 경우 승진임용예정계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제3조(전산능력 가점평정)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자격등급별 가점평정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자격증 가점평정) 가점평정 대상 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 점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언어능력 가점평정) ① 언어능력 가점평정은 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언어능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 ①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내외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이나 한국어판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 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②「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특수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되, 그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평정대상 기관·부서·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가점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수실적 가점평정) ① 소방관련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

③「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④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평정방법) ①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능력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능력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별표 2]

자격증 가산점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비 고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