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제3463호, 2018. 5.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114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4월 19일부터 서울시립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재사용료가 최초 부과됨에 따라 재사용료 환급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기존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시 연차별 환급률을 적용하던 것을 일할계산 하여 환불하도록 개정(안 제15조)

나. 현행 사용료 환급률이 사용기간 15년 기준으로 규정되어, 5년 단위 재사용료 환불에는 적용할 수 없음으로 삭제하고 안 제15조에 따름(별표 2 삭제)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의 환불사항을 반영(별지 제3호, 제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2133-7429, FAX: 2133-0721, E-mail:yaburida@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