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633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제정, 2018.2.9.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위 및 규제 완화,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함(제5조)

다.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제7조)

라.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마.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음(제11조)

바. 시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7조)

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추가지정.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시행령이 정한 기준까지 완화(제3조)

아.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제20조)

자.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30일) 설정(제24조)

차.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30일) 설정(제25조)

카.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를 설치함.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 (제26~31조)

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7층 이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 이하로 적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대상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제35조)

파.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 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음(제44조)

하.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45조)

거.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음(제46조)

너.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제47조)

더. 공동이용시설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명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명시 (제48조)

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음(제50조)

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주차대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제52조)

버.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2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제53조)

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정비지원기구로 함(제54조)

어. 구청장은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5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11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가. 전자우편(이메일) : 2004ho@seoul.go.kr

나. 주소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환경개선과

다. 팩스 : 02) 2133-0753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전화 : 02)2133-72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